민변때문에 탈북도 못하겟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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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이렇다. 지난 4월5일 중국 저장성의 북한 식당을 떠나 7일 국내 입국한 여성 종업원 12명의 북한 가족들은 이들이 남한 당국에 의해 유인 납치되었다고 주장하고, 민변은 ‘북한과 연락이 닿는 중국 칭화대의 한 교수를 통해 가족들의 변호인 위임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려고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 신청을 냈지만 국정원에 의해 거절 당하자 중국내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자발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는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냈고, 6월 21일 비공개로 두시간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집단탈북여성(12명)들에 대해 재판 불출석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북한의 억지주장을 대변해 주려고 발악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행태다, 탈북자들의 입국과정은 통상적으로 원칙대로 진행되어 왔음을 탈북자들은 잘 안다. 입국-심문센터(옛 대성공사)-하나원- 사회배출 이런 순서다. 다만 DMZ를 넘은‘노크귀순’, 동서해를 이용한 ‘밀항귀순’등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집단탈북처럼 뉴스에 공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런데 민변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을 20대 총선 일주일전에 공개한 “선거용”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선동에 힘을 얻어 북한 김정은의 나팔수 노릇을 자청해 나선 것이다.
중국 식당에서 근무하던 탈북종업원들은 이미 한국에 입국한 상황, 설령 이들이 자의반타의반 동료들의 탈출분위기에 이끌려 탈북을 결심했다 하자, 그러나 일단 입국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의 북한 내 가족들의 주장은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민변은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 12명이 북송되든 말든, 이들 가족에 대한 처벌유무는 달라지지 않는 다는 것, 따라서 민변은 이들 12명이 북송된다면 이들 가족 + 12명의 탈북종업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먼저 고민햇어야 한다. 오히려 민변이 가지고 있는 12명 탈북종업원 가족들의 ‘변호인 위임서’확보 경위부터가 국가보안법 제9조 2항에 의거 조사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을 배워서 북한정권을 변호하는 어리석은 작태를 멈추어야 한다. (최철웅/북한자유연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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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년들이 뭐 '사치와 편안함' 찾아서 왔지 언제는 자유찾아 왔냐?
그게 아냐. 북한년들이 남한에 가면 엄청난 특혜와 재물을 공짜로 주는 줄 알고 허파에 바람나서 여기 들어온 거야.
그러다 금방 실망하고(특혜와 재물이 강남졸부만큼 안되므로) 다시 북한에 돌아간다고 할걸? 탈북한 작자들의 상투 수법이지 뭐.
여기도 말 안해서 그렇지, 지금 북한으로 돌아간 놈들이 놈들 전체의 8분의 1은 돼.
우리 지나친 기대 말자. 그것들이 여기 오는 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 동경해서 오는 거지 자유 찾아온 게 아냐.
그 탈북한 것들 어떤 기업체건 안 받아 해. 왜 그럴까? 일은 하나도 못하고 안하면서 월급만 많이 달라고 하고, 심지어 막 회사공금을 털어 쓰는 놈들 천지래. 그래서 탈북한 놈들 받겠다는 기업체가 없는 거야.
통일하면 참 큰일이겠다. 저 얌체도둑들이 2천만으로 거의 천배로 늘텐데, 저것들이 나쁜 손버릇 통일시 개준대? 그럴 리 없잖아. 2천만에게 도둑질당하면 우리도 다 거덜나 파산하는 거지 뭐. 꼴 좋겠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상거지 나라 되겠구나.
정신차려. 또라이 인간하등동물 통일분자들아. 너네야말로 통일시 젤 먼저 재분단하자고 할 인간 변덕쟁이에다 쓰레기들인 거 다 안다. 위선 작작 떨어. 거짓말에 짱난다.
1. 막 회사에 취직시 일은 않고 회삿돈이나 비품을 막 훔칠 궁리만 한다.
2. 온갖 전염병 보균자둘이라 옮아 죽거나 크게 다친 사람들도 많다.
3. 빈대같이 조금만 가까워지면 돈 꿔달라 물건 좀 나눠쓰자 하면서 빌붙기만 좋아한다.
4. 마약밀수엔 요즘 항상 탈북한놈들이 뒤에 있다.
5. 주폭이 83%고, 막 닥치는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은평구에선 탈북* 쉼터를 저희 구에 만드는 걸 구청장이 막 나서서 좌절시켰다. 무슨 탈북시설이 세워지면 모든 동네 주민들이 싸독을 하면서 반대한다. 저희가 피해를 입고 집값 떨어진다며, 야쿠자 소굴이 이웃에 있는 것보다 더 집값이 떨어진다며 말이다.
그러니까 저러지. 한쪽 말만 우리 듣지 말자. 탈북한 놈들아. 너네가 이웃에 얼마나 민폐덩어리들인지 아니? 그러니 민변이 저러지.
님의 글에서 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대부분 이해가 되나, 저는 민변이 북측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고 따른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지난날 이땅에서 저질러온 국정원의 어두운면모들을 떠올린다면(간첩 유우성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남) 민변나름대로 혹여 조금이라도 국정원의 부적절한 처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선상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해명하려는것 같습니다.
이번 핵심은 왜 정부가 13명의 입국을 언론을 통해 보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3명 입국 탈북자들의 정부발표로 언론보도가 나간 즉시 그들이 북한에 남기고 온 가족, 친척 모두가 북한당국의 독재권력칼앞에 자신들의 목숨이 내쳐졌다는 것을 알고 지금처럼 몸부림치며 내 딸을 내놓으라 울고불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운명은 북한에 살면서 늘 보아오면서 습과처럼 길러진 정치범관리소 아니면 심심산골로추방되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하는지 뻔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맨 처음 이들의 입국을 다른 탈북자들의 입국때처럼 조용히 잠자코 있어야 했습니다.
유엔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정부가 마치나 북한에 또 엿 먹어봐라! 하는 자만심에 이들 13명만의 입국을 정부발표형식으로 언론에 보도했기에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민변을 단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행한 정부처사를 먼저 단죄한다음 민변을 단죄해야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목적의 순서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민변이 국정원을 상대로 13명 탈북자입국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법정까지 간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볼때 대한민국이야말로 북한이 따라배워야 할 민주사회, 법치국가라는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사회는 다양성을 기초로 유지 발전 된다고 배우고 있고, 사실 또한 그렇다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최대표님. 발제글을 잘 보았습니다.
님의 글에서 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대부분 이해가 되나, 저는 민변이 북측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고 따른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지난날 이땅에서 저질러온 국정원의 어두운면모들을 떠올린다면(간첩 유우성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남) 민변나름대로 혹여 조금이라도 국정원의 부적절한 처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선상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해명하려는것 같습니다.
이번 핵심은 왜 정부가 13명의 입국을 언론을 통해 보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3명 입국 탈북자들의 정부발표로 언론보도가 나간 즉시 그들이 북한에 남기고 온 가족, 친척 모두가 북한당국의 독재권력칼앞에 자신들의 목숨이 내쳐졌다는 것을 알고 지금처럼 몸부림치며 내 딸을 내놓으라 울고불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운명은 북한에 살면서 늘 보아오면서 습과처럼 길러진 정치범관리소 아니면 심심산골로추방되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하는지 뻔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맨 처음 이들의 입국을 다른 탈북자들의 입국때처럼 조용히 잠자코 있어야 했습니다.
유엔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정부가 마치나 북한에 또 엿 먹어봐라! 하는 자만심에 이들 13명만의 입국을 정부발표형식으로 언론에 보도했기에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민변을 단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행한 정부처사를 먼저 단죄한다음 민변을 단죄해야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목적의 순서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민변이 국정원을 상대로 13명 탈북자입국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법정까지 간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볼때 대한민국이야말로 북한이 따라배워야 할 민주사회, 법치국가라는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사회는 다양성을 기초로 유지 발전 된다고 배우고 있고, 사실 또한 그렇다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입국은 원래 비공개가 원칙인데,
통상적으로 1~2개윌 걸리는 국정원의 합동조사도 거치지 않고 한국 도착 하루 만에 언론에 공개한 것이 너무 이례적이죠.
법대로 원칙대로 합시다.
그래야만 모두가 수긍하고 따르고 조용히 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