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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때문에 탈북도 못하겟다.
Korea, Republic of 최철웅 0 573 2016-06-22 17:20:45

내용은 이렇다지난 45일 중국 저장성의 북한 식당을 떠나 7일 국내 입국한 여성 종업원 12명의 북한 가족들은 이들이 남한 당국에 의해 유인 납치되었다고 주장하고, 민변은 북한과 연락이 닿는 중국 칭화대의 한 교수를 통해 가족들의 변호인 위임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려고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 신청을 냈지만 국정원에 의해 거절 당하자 중국내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자발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는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냈고, 621일 비공개로 두시간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집단탈북여성(12)들에 대해 재판 불출석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북한의 억지주장을 대변해 주려고 발악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행태다, 탈북자들의 입국과정은 통상적으로 원칙대로 진행되어 왔음을 탈북자들은 잘 안다. 입국-심문센터(옛 대성공사)-하나원- 사회배출 이런 순서다. 다만 DMZ를 넘은노크귀순’, 동서해를 이용한 밀항귀순등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집단탈북처럼 뉴스에 공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런데 민변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을 20대 총선 일주일전에 공개한 선거용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선동에 힘을 얻어 북한 김정은의 나팔수 노릇을 자청해 나선 것이다.

 

중국 식당에서 근무하던 탈북종업원들은 이미 한국에 입국한 상황, 설령 이들이 자의반타의반 동료들의 탈출분위기에 이끌려 탈북을 결심했다 하자, 그러나 일단 입국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의 북한 내 가족들의 주장은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민변은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 12명이 북송되든 말든, 이들 가족에 대한 처벌유무는 달라지지 않는 다는 것, 따라서 민변은 이들 12명이 북송된다면 이들 가족 + 12명의 탈북종업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먼저 고민햇어야 한다. 오히려 민변이 가지고 있는 12명 탈북종업원 가족들의 변호인 위임서확보 경위부터가 국가보안법 제92항에 의거 조사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을 배워서 북한정권을 변호하는 어리석은 작태를 멈추어야 한다. (최철웅/북한자유연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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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탈북하랬냐 ip1 2016-06-22 21:14:21
    누가 탈북하랬어? 웃기네.

    그리고, 그 년들이 뭐 '사치와 편안함' 찾아서 왔지 언제는 자유찾아 왔냐?


    그게 아냐. 북한년들이 남한에 가면 엄청난 특혜와 재물을 공짜로 주는 줄 알고 허파에 바람나서 여기 들어온 거야.


    그러다 금방 실망하고(특혜와 재물이 강남졸부만큼 안되므로) 다시 북한에 돌아간다고 할걸? 탈북한 작자들의 상투 수법이지 뭐.


    여기도 말 안해서 그렇지, 지금 북한으로 돌아간 놈들이 놈들 전체의 8분의 1은 돼.


    우리 지나친 기대 말자. 그것들이 여기 오는 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 동경해서 오는 거지 자유 찾아온 게 아냐.


    그 탈북한 것들 어떤 기업체건 안 받아 해. 왜 그럴까? 일은 하나도 못하고 안하면서 월급만 많이 달라고 하고, 심지어 막 회사공금을 털어 쓰는 놈들 천지래. 그래서 탈북한 놈들 받겠다는 기업체가 없는 거야.


    통일하면 참 큰일이겠다. 저 얌체도둑들이 2천만으로 거의 천배로 늘텐데, 저것들이 나쁜 손버릇 통일시 개준대? 그럴 리 없잖아. 2천만에게 도둑질당하면 우리도 다 거덜나 파산하는 거지 뭐. 꼴 좋겠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상거지 나라 되겠구나.


    정신차려. 또라이 인간하등동물 통일분자들아. 너네야말로 통일시 젤 먼저 재분단하자고 할 인간 변덕쟁이에다 쓰레기들인 거 다 안다. 위선 작작 떨어. 거짓말에 짱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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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이저러는이유 ip1 2016-06-22 21:34:06
    기실 탈북한 놈들이 끼치는 끔찍한 민폐도 상당히 작용했다.


    1. 막 회사에 취직시 일은 않고 회삿돈이나 비품을 막 훔칠 궁리만 한다.

    2. 온갖 전염병 보균자둘이라 옮아 죽거나 크게 다친 사람들도 많다.

    3. 빈대같이 조금만 가까워지면 돈 꿔달라 물건 좀 나눠쓰자 하면서 빌붙기만 좋아한다.

    4. 마약밀수엔 요즘 항상 탈북한놈들이 뒤에 있다.

    5. 주폭이 83%고, 막 닥치는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은평구에선 탈북* 쉼터를 저희 구에 만드는 걸 구청장이 막 나서서 좌절시켰다. 무슨 탈북시설이 세워지면 모든 동네 주민들이 싸독을 하면서 반대한다. 저희가 피해를 입고 집값 떨어진다며, 야쿠자 소굴이 이웃에 있는 것보다 더 집값이 떨어진다며 말이다.


    그러니까 저러지. 한쪽 말만 우리 듣지 말자. 탈북한 놈들아. 너네가 이웃에 얼마나 민폐덩어리들인지 아니? 그러니 민변이 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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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족동무 ip2 2016-06-24 11:32:34
    한국이나 북한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기실"이라는 말 쓰는 것 보니 백퍼센트 조선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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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어ㅌㅏㅇ ip3 2016-06-22 22:49:05
    종부기새끼 물타기하는 꼴좀 보소. . . ㅎㅣ힣훽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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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맘안들면종북이래 ip1 2016-06-23 02:20:32
    미친 저질 파시스트 새끼는 입봉해. 넌 종북보다 더 나쁜 개쉐끼 인간망종 놈야.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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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족동무는 ip2 2016-06-24 11:33:30
    조선족 동무는 빠이두나 모이자 가서 놀아라!!! 요즘은 빤설이 잘 안되냐 ? 아니면 한주화가 잘 안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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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 ip4 2016-06-23 11:46:59
    최대표님. 발제글을 잘 보았습니다.
    님의 글에서 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대부분 이해가 되나, 저는 민변이 북측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고 따른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지난날 이땅에서 저질러온 국정원의 어두운면모들을 떠올린다면(간첩 유우성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남) 민변나름대로 혹여 조금이라도 국정원의 부적절한 처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선상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해명하려는것 같습니다.
    이번 핵심은 왜 정부가 13명의 입국을 언론을 통해 보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3명 입국 탈북자들의 정부발표로 언론보도가 나간 즉시 그들이 북한에 남기고 온 가족, 친척 모두가 북한당국의 독재권력칼앞에 자신들의 목숨이 내쳐졌다는 것을 알고 지금처럼 몸부림치며 내 딸을 내놓으라 울고불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운명은 북한에 살면서 늘 보아오면서 습과처럼 길러진 정치범관리소 아니면 심심산골로추방되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하는지 뻔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맨 처음 이들의 입국을 다른 탈북자들의 입국때처럼 조용히 잠자코 있어야 했습니다.
    유엔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정부가 마치나 북한에 또 엿 먹어봐라! 하는 자만심에 이들 13명만의 입국을 정부발표형식으로 언론에 보도했기에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민변을 단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행한 정부처사를 먼저 단죄한다음 민변을 단죄해야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목적의 순서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민변이 국정원을 상대로 13명 탈북자입국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법정까지 간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볼때 대한민국이야말로 북한이 따라배워야 할 민주사회, 법치국가라는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사회는 다양성을 기초로 유지 발전 된다고 배우고 있고, 사실 또한 그렇다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최대표님. 발제글을 잘 보았습니다.
    님의 글에서 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대부분 이해가 되나, 저는 민변이 북측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고 따른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지난날 이땅에서 저질러온 국정원의 어두운면모들을 떠올린다면(간첩 유우성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남) 민변나름대로 혹여 조금이라도 국정원의 부적절한 처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선상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해명하려는것 같습니다.
    이번 핵심은 왜 정부가 13명의 입국을 언론을 통해 보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3명 입국 탈북자들의 정부발표로 언론보도가 나간 즉시 그들이 북한에 남기고 온 가족, 친척 모두가 북한당국의 독재권력칼앞에 자신들의 목숨이 내쳐졌다는 것을 알고 지금처럼 몸부림치며 내 딸을 내놓으라 울고불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운명은 북한에 살면서 늘 보아오면서 습과처럼 길러진 정치범관리소 아니면 심심산골로추방되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하는지 뻔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맨 처음 이들의 입국을 다른 탈북자들의 입국때처럼 조용히 잠자코 있어야 했습니다.
    유엔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정부가 마치나 북한에 또 엿 먹어봐라! 하는 자만심에 이들 13명만의 입국을 정부발표형식으로 언론에 보도했기에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민변을 단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행한 정부처사를 먼저 단죄한다음 민변을 단죄해야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목적의 순서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민변이 국정원을 상대로 13명 탈북자입국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법정까지 간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볼때 대한민국이야말로 북한이 따라배워야 할 민주사회, 법치국가라는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사회는 다양성을 기초로 유지 발전 된다고 배우고 있고, 사실 또한 그렇다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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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점의문제 ip5 2016-06-23 13:50:26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이중성을 가지고 잇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즉, 민변이냐, 국정원이냐 하는 것인데. 그러나 시야를 조금만 넓힌다면 12명탈북사태는 발생했고 북한은 이를 납치라고 주장하고, 민변이 북한의 주장대로 국정원과 대립각을을 세우면서 탈북자들 법정에 세우려 하는것, 이것은 팩트입니다.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민변의 행위가 북한의 손을 들어주려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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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권리 ip6 2016-06-23 15:54:15
    13명집단탈북은 엄청난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국민에게 숨겨야 박수받을 일입니까? 민변이 정부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러는 말이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독재자에게 엿먹이지 않기위해 알권리를 희생하라고요? 그러고도 스스로 진보 코스프레 하렵니까? 당신 눈에 독재자의 체면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소중한 가치입니까? 우리는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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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알기로 ip6 2016-06-23 23:44:43
    발제님이 최철웅씨였군요. 제가 알기로 최대표님은 진보성향이 다소 있있던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참에 이번 기회에 그들의 속셈을 정확히 간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님이 아는 혹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진보의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한의 진보는 북의 독재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지 오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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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참 ip7 2016-06-24 00:11:39
    원칙만 따르면 됩니다.
    탈북자들의 입국은 원래 비공개가 원칙인데,
    통상적으로 1~2개윌 걸리는 국정원의 합동조사도 거치지 않고 한국 도착 하루 만에 언론에 공개한 것이 너무 이례적이죠.
    법대로 원칙대로 합시다.
    그래야만 모두가 수긍하고 따르고 조용히 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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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로안한게 ip6 2016-06-24 00:55:53
    뭐가 있어요? 일반탈북에 비해 북의 체제를 흔들만한 대규모 탈북이라고 정부가 판단해서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거죠. 그게 법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수긍하지 못하고 떠들어 대는건 독재자와 감정이입된 민변을 비롯한 진보외에 누가 있어요? 당신들이 조용하면 만사가 조용합니다. 지 입에 묻은 똥부터 딱고 짖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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