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위장 탈북난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장 탈북난민이란 북한에서 영국으로 직행한 탈북자가 아니라 한국을 경유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영국난민을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기난민은 재영한민족협회 회장으로 있는 최승철이란 자입니다. 이 자는 스스로 위장난민 즉 불법을 저지러고도 이를 잡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랑함으로써 영국난민을 희망하는 수 많은 탈북자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자의 불법행위도 영국정부에서 인지하고 있고 아마 예의주시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불법행위와 능력을  구분 못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선량한 탈북자들이 더욱 더 힘들어 집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에 대한 추방조치도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의 기사입니다.

영, 탈북 난민 심사 강화할 듯

MC: 탈북자를 위한 난민 심사가 덜 까다롭다고 알려진 영국 정부가 최근 난민 심사 정책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유럽 내 인권 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인디펜던스 신문은 최근 영국 정부가 지난해 말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한국 정부와 이에 대한 협조를 긴밀히 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 인권 단체들이 우려하며, 정책 재검토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에 입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제3국 체류 탈북자로 위장해 영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우려해 탈북자에 대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영조선인협회 최중화 회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영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존중하고 난민 심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이번 정책에 영향을 받아 탈북자들이 스스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등 영국 내 정착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영국 난민 심사에서도 왜 한국으로 가지 못하는 지를 재차 묻는 등 심사가 까다로와 지고 있다고 밝히고, 탈북자들이 이민국에 알리지 않고 난민 심사를 포기하거나, 신청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중화: 아직 새로운 정책이 완벽히 이해는 안가는 상황입니다. 영국에 아예 탈북자를 안받겠다는 건지, 한국으로 돌려보낸다면 어느 선까지 집행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최 회장은 영국 정부가 무조건 탈북자를 보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에 기반한 ‘유럽인권연합’(HRNK)도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이 정책에 대해 영국 정부에 우려를 제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구는 다만, 아직 활동을 다른 기구들과도 조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활동을 밝히기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장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강화한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단 한 명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데 이어 올해는 탈북 난민을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