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대통령의 문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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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국회와 맞짱뜬거는 좋다. 하지만 정작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쥐고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잘못되엇는데 국회를 심판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본인이 속한 여당에 철퇴를 가한 것이었다.
두번째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리하게 추진했는데, 물론 소장파의 잘못도 있었다지만 그렇다고 정권이 뺏긴다고 추진한거부터가 잘못이었다. 결과는 그것을 추진했어도 과반은 넘었다. 고로 이것은 본인의 용기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저걸 없애겠다고 했다. 툭까놓고 애시당초 있지말아야 할 법이었는데 대통령이 대통령 스스로 족쇄를 거하게 채운 결과다. 더구나 무엇보다 황우여 장관의 인준도 박대통령이 했다. 이것은 그것마저 덮어준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이적행위라고 했는데, 이런 말은 신중했어야 했다. 나름대로 본인은 자신들이 현재 통솔하는 군 고위급 간부들을 희생해가며 3대 4대에 걸친 정권에 타켓을 정하려 했으나 이런 계산 역시 무리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리는 물론 잘못되었으나 한 군 간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장병들과 그리고 내 후배들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것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너무 안좋았는데, 내가 청렴하게 일해 목숨걸고 싸워본들 뭐하나. 차라리 나쁜마음 먹고 한탕해먹다 가야지" 라고 일각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라는 말을 해야지. 그것이 무엇인가? 결국 이런 발언 역시 본인이 통솔하는 군인들까지 찍은 발언이었다.
네번째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정작 본인이 부패에 연루되어 여야 모두에게 공격을 받게되었다. 이것은 야당이 할일인데 여당이 키를 잡고 하는 것부터가 본인에게 매우 큰 무리수였다.
다섯번째 원래 중국과 수교나 이런 것은 야당이 과거에 추진하던 것인데, 무리하게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했다. 결국 이것은 사드 배치 이후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여당에서 줄곧 사드 배치를 요구했는데, 그땐 듣지도 못하다 이후에 한것은 사후 약방문이었다.
여섯번째 825회담도 문제다. 이것은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할일을 본인이 했다. 결국 야당에선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여당에 대통령이 이렇게 흐물흐물한 적은 없었다. 말이 좋아 여당 대통령이지 가장 야당같은 여당 대통령이다. 더구나 야당이 정권을 잡을때 훗날 825회담과 전승절을 빌미로 이것을 더 확대시킨다면 어떻게 할것인가는 생각도 안한 모양인 것 같다.
사실 나는 대통령님께서 왜 야당까지 저렇게 아우르는 정책들을 펼쳤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난 불통이다 불통이다 했는데, 실제로 야당이 하지말라는거 하라는건 다 해버렸네, 구조조정도 안했다고 한다. 저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근혜(노무현 2중대)라니 레이디 대중(김대중 2중대)라는 소리를 듣는구만. 하도 시끄러우니 이제까지 글들을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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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통령 하야 시키자는거냐?
그러믄 박근혜보다 나은놈 당장 앉힐수있냐구?
지금 박근혜 제끼믄 우파쪽에서 대통령 나올수 있냐구?
머저라...
넌 집에서도 네애비가 네 에미 말 안듣고 맘대루 한것을 조목조목 적어서 내쫓자고 할놈이로구나.
남한엔 이런 머저리들이 참 많아,
위선자야...너새기가 곡 최고의 위선자여.
지금 정권교체하믄 종북 반동새끼 올라앚는다는걸 몰라?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하고...통진당 살려주고,,하면 좋것다.
대북식량지원 자금지원 하믄 좋것다.
머저리새키야..당장 꺼지라구..
쓰레기같은 새키가 기어들어서 탈북자들 가르치려들지말라구.
오히려 경제활성화법이나 이런거에 좀 촛점이나 두던가 해야죠....말이 좋아 여당 대통령이지 야당 대통령이면 정당정치의 이미도 없지요.
저는 늘 말했지만 정부나 여당은 정부나 여당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전 정권도 그러했기에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당했죠.
그리고 저는 탈북자들을 누구보다 좋아하는만큼 전승절이나 825회담이나 한중FTA는 툭까놓고 아니였죠. 통일을 하면 바로 적국이 될 나라가 중국인데요... 중국이 얼마나 탈북자들을 북으로 송환시켰습니가? 특히 적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국과 했던 825회담이야 말할 필요도 없었고(사과의 유무) 한중FTA도 마찬가지엿죠.
그러니 정부가 여당이 야당처럼 행동하면 안되지요. 그동안 대통령님의 몇년간 추이를 보니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멸할만한 것들을 너무 만들었습니다. 야당이 손을 안써도...전승절, 한중FTA, 825회담, 무상보육, 경제민주화,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등등 특히 도서정가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뭐 저의 나름 해결책은 여당에서 비례대표로 뽑은 이종명씨를 대통령 후보로 올리는 것도 좋다고 봐요. 상이군경 출신에 군인들에 대한 처후도 관심이 많고 안보관도 매우 뛰어나니깐요.... 그리고 님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야당 인간들 국회선진화법에 묶여서 야당애들 탄핵도 못할거에요. 단지 그것들은 정부와 여당 애들이 스스로 자멸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직접 못때리고, 견제도 못하는 세금처먹고 할짓없이 노는 군상들이니깐요. 제가 국회선진화법 폐지하고 정부나 여당이랑 싸우라니깐 그건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존 케네디 대통령님을 존경해서 야당에도 JFK같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오히려 전 그걸 더 좋아하나. 이철승씨가 가장 근접했는데, 그 사람이 정계에서 물러나고 야당은 이미 끝나버렸으니 그 이후 야당 인간들은 아예 쳐다도 안보고 싶습니다
제가 장택상의 끄나풀들로 시작한 야당 군상들을 좋아하고 싶지도 않고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 통치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끌어내릴 정도로 용감하고 지혜로운 국민들입니다. 그에 비해 북한은 돼지 한마리 졸졸 따라 가면서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지요. 님들의 용기는 님들이 살던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돼지 일당 목 따오는 데 있는 것이지 이 나라 정치 비판에 있는게 아닙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은 민족이고 같은 사람입니다. 제도가 사람을 만들고, 주변환경이 그렇게 만든거죠.
남한에서 군사정권 시절에 김대중대통령 납치당해서 죽게되었을 때 나, 사형선고 받았을 때 미국이나 일본이 개입해서 살아났죠.
북한에서는 그런 반정부인사가 있어서 처형해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내정간섭이라고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정부운동하다가 중국으로 도주하면 중국에서 잡아서 북송해서 죽게 하니까요.
뭐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제조업의 개방은 트럼프가 되든 힐러리가 되든 더 확대되고 애플폰이나 쉐보레차나 포드차와 관련한 언론의 공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방을 하기 이전에 그런 폰들과 차들의 개발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이것에 대해선 개방해서 판매할 생각을 하기 이전에 기술자들을 불러 삼성폰과 상대도 안되는 폰을 만들고 차도 독일차 이상으로 끌어올리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이나 선진국 시장에 개방을 통해 NYT나 CNN같은 곳에서 개발수준이 기대와는 달리 딴판인 애플폰과 미국차를 언플을 통해 이미지 메이킹 하질 않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뭐 미국도 배울 점은 많죠. 개입해서 살아남은 것을 떠나서 참전군인들에 대한 예우는 미국이 우리보다 더 좋으니깐요. 이건 배울만하니깐요. 결국 용기를 발휘해 사람지키는 사람 지키는걸 선호한다는 것이니깐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법까지 있어서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신고도 안하고 골프채들고 가면 벌금이나 이런 것을 때릴 수 있죠. 우린 못했죠.
정당방위법도 배울만하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칼든 강도가 들었는데 때려죽이면 미국에선 법적 처벌도 안받는데, 우린 법적 처벌도 받죠.이점은 부럽네요. 용기를 걸고 목숨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강하게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과 비교도 안되게 엇갈리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