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이 시위해도 소용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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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야권 지지자들 특히 전라도 출신 지지자들은 박근혜가 대선에 당선되면 권력에서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두고 보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해결을 하지 않는 것이죠...그렇게 해야 야권 지지자들이 투쟁명분을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들은 정치가 해결 못하니 국민이 나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김대중과 김영삼이 최규하정부의 개헌을 불신하며 5 18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삼권이기에 입법부가 제대로 안한다고 해서 국민의 행동이 합리화 되는 것은 아니죠...헌법상 입법,행정,사법이 현 상황을 바로 잡을 노력을 하지 말아야 국민저항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적 가치가 붕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투쟁인 것이며 그래서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때 무소불위의 권력도 감시할수 있도록 싱가포르식 아니면 대만식으로 제 3의 기관을 만들어 권력자를 조사 감시해야 한다라고 했으나 그당시 권력자들이 반대했죠...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안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해먹는데 방해되니까! 정답입니다... 아무튼 100만명이 모인다는데 그런 행위는 오히려 현 정부의 입지를 유리하게 세울 뿐이죠...국민이 바른 길을 가지 않겠다는데 권력자야 땡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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