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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거국내각제
Korea, Republic of 백파 0 924 2016-11-15 11:07:47

제가 알고 있는 거국내각제라는 것은 외치는 대통령이 갖고,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일임하자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제도 이지요.

대통령이 외국과 열심히 협상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도 국무총리에게 실권이 있으니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차기에 대권을 잡아도 실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자는 것도 반대하고 있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으로 발생된 국외에서의 급변상황은 모두가 뭉쳐서 헤쳐나가도 될지말지

 인데 대통령 퇴진만 외치고 있어서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대통령 하야 보다는 탄핵해서 모든 것은 국회에 맡기고 나머지는 외국정세에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정책 빼고는 잘한 정책이 없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퇴진에만 팔려 국외정세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당선과 관련하여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내정세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꼭 집에 불이나서 다타고 있는데 도둑이 말리고 있는 벼를 모두 훎쳐 간다고

하니까 불끄다 말고 벼말리던 곳에 가보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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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파 ip1 2016-11-15 11:18:55
    하하하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이 끌어 내릴 수 있는게 민주주의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아무리 정치를 잘 못해도 끌어
    내릴 수 가 없지. 그런데도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는 정신나가 사람들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좌빨들이 아닌 북한 기관원이라는 사실을
    잘알고 있어, 근거는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많아 또 문장의 흐름도
    다르고 그러니 헛수고 말라고 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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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대박 ip2 2016-11-15 13:11:40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법에 의해 처벌 받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민주국가와 왕조세습독재국가와 다른 점이 아닐까?

    이 시점에서 생뚱맞게 북한과 비교하는 것은 거시기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정은이의 말과 행동이 곧 법이자 시스템이라면 민주국가의 다른 점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고 법과 제도에 의해 국가가 운영된다. 다시 말하자면 시스템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 민주주의 법체제가 무너지고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도 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한 행위로 그 죄가 위증하다. 다르게 강조한다면 내 집을 5년간 누구에게 임대해 주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축물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각종 시설물을 떼어내어 임의로 팔아 먹고 훼손했다고 가정 한다면 형사적으로는 방화범이자 사기와 절도죄가 성립될 것이다.또한 민사적으로도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길 것이고. 이것이 법치국가이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박.최 복식조를 사랑하는 모임의 극우 단체들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전달한 jtbc 손석희 앵커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다.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어처구리가 없다. 이 점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의 뇌와 dna를 보관해 두었다가 후에 통일이 되면 김일성 일가의 뇌와 비교를 한 번 해보고 싶다.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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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대박 ip2 2016-11-15 22:37:35
    채동욱 전 검찰청창을 박근혜 최순실 일가 국정농단 특별 검사장으로 임명하라 그리고 부 검사장으로 이정희 (전통진당 대표)변호사를 선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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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단하자종부기 ip3 2016-11-16 02:21:57
    이정희? 통진당?
    이 새끼들 들이대는게 종부기 통진당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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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프킬러 ip4 2016-11-16 02:28:43
    자기 부인두고, 다른 여자랑 애까지 가진 바람둥이 검찰총장을 좋아도 하네. 이게 바로 성민주당의 표준이라. 니들이 그러고도 성누리당을 논할 자격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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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대박 ip2 2016-11-16 11:09:06
    3.4번 하수구에 생존하는 쥐새끼들아 왜 욕을 하냐? 아구창을 확 날려 버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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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둥아리만 ip4 2016-11-16 11:34:31
    주둥아리만 보면 효도르 찜쪄먹겠는데, 마주서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쟁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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