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해도 최소 20년간은 자유왕래 금지해야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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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동과 주거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가 재난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이동에 대한 자유를 법으로 금지하는게 가능하지요. 통일이 된다면 독일통일처럼 간단히 끝날 문제가 절대아닙니다. 단순 소득격차만해도 남한 25000달러 북한 1000달러미만... 20배 넘게차이가 나서 통일후 재화는 북한국민 대다수는 절대 남한의 아파트는 커녕 반지하 빌라촌도 못 사는 형국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 절대다수는 김씨일가 우상화와 소련등에서 온 좋은 외국문물과 문화를 모두 불태우고 숨김과 동시에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식인들은 숙청시켜서 기초적인 대외지식과 상식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어느정도냐면 평양의 엘리트 출신 대학생이 중립국에 가도 그 나라 중학생 수준의 상식을 가졌다 라고 할 수준이고 북한 교수에게 학생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냐 라는 질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할 정도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마약이 만연해 통일 후 마약에 매우 민감한 우리 국민과 정부가 이를 빨리 대처해야하고 국경을 넘어오는 대륙의 범죄조직도 차단해야합니다. 현재도 탈북자중 일부는 마약중독에 의해 직접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내부거래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군대도 문제입니다. 통일된 한민족은 기존의 국군과 인민군을 흡수 해야하는데 북한군 무기체계는 너무 노후화되어 버리고 쓸만한 것만 남겨도 탄약과 지휘계통에서 호환이 안 되는 동구권무기인데다 대부분 키가 작고 영양실조로 인해 군에서 편입과 입대거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력차로 북한에서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과 문화적 차이로 차별받다 결국 가난을 벗어나기위해 군입대로 몰리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출산으로 인적자원이 떨어지는 국군에게 이점일지는 모르나 북한 혹은 조선인민군 출신만 대다수로 이뤄진 불균형한 군대는 통일 후 혼란을 잡지못하면 쿠데타나 반란세력으로 돌변핳 수도 있고 입대자체가 아예 위에 말한 신체조건등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국가의 인식과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구매력이 너무 차이가 극심해 통일자체는 한국에게 엄청난 비용과 경제적 출혈을 감수해야되고 이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외국인투자 또 2400만 북한인으로도 비용을 완벽히 감수하기 어렵습니다.국내와 국외 조사기관과 경제기관에 따르면 통일 비용만 최소 800~5000조원이 든다는데 대한민국 총생산은 1200조 입니다. 이렇게되면 통일후에 갑자기 38선을 개방해 자유왕래를 시키면 두 출신의 극심한 차이로 사회혼란을 야기하거나 범죄문제와 북한인 차별등의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당장 개방하더래도 38선 일대에 뿌려진 단위면적당 세계 1위의 지뢰매설량과 북한측 철도궤간을 우리와 호환시키고 날림으로 지은 김정은식 아파트와 도로는 다 철거하고 다시깔아야합니다. 그나마 해결법은 국가법으로 최소 20년간 서로 38선을 넘지 못 하도록 차단하고 (특수상황에서만 패스를 통해 이동허용) 그 사이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대기업이 대거투입되어 북한에 신도시등 인프라를 짓고 경제 수준도 우리에게 맞추어 융합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도 이거마저 통일후엔 1인당 투표권을 주고 북한에도 이익을 위한 정치정당이 등장하는데 만약 북한에 우호적인 한국의 정당과 북한의 신생정당이 융합하여 이 계획을 반대하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북한내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통일은 한민족의 과제이지만 두 나라의 상식과 인식 그리고 문화와 체재의 차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으로 극복해야하고 실패할 경우 급격히 하락하는 경제로 파탄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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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gloos.zum.com/branes/v/5586179
그리고 인터넷은 별로 좋은 것 못됩니다. 인터넷을 할줄 안다고 그렇게 수준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인터넷은 알아도 간단한 c 코드 조차 작성할 줄 모르는 대학생들이 한국에 천지입니다.
당연히 북한에도 대학을 나와 고등교육을 받은 똑똑한 사람은 많습니다 김대부터 전국에 대학교육기관만 여러개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글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 이 과연 남한 만큼 많을까요? 민족성이나 체재와 국가간 전통 이딴 뜻이 아닙니다. 북한은 인터넷과 자유로운 교육과 이동자체가 국가로부터 금지되고 그 만큼 미래가 창창한 인적자원을 북한체재라는 감옥에 가두는 짓을 하고있습니다.
과연 통일 후 이런 틀에 갇혀진 사람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재사회화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는 어떻냐는거죠.
인터넷과 c언어를 구사하는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컴퓨터와 관련 학과생은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사용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정보화시대에 잘 적응하고 그런 인터넷을 좋게 사용하냐는 것 입니다. 여기서 반말에 욕과 남의 주장에는 무조건 비아냥해대는 몇몇 악플러들처럼 그게 왜곡되지 않고 네티켓과 깨끗한 정보문화를 만드는 것도 이 교육과 상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프로그래밍 책만주면 개나소나 다합니다
할필요가 없어서 안하는거지 ㅋㅋㅋㅋ어이없ㄷ..
실제로 인터넷의 위력을 무시하다 시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책임자 빌 게이츠는 넷스카이프에게 크게 한방 얻어맞고 부도위기까지 몰릴뻔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빌 게이츠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익스플로러를 끼워파는 방식으로 겨우 고사를 면했었죠.
대학생이 중립국에 가도 그 나라 중학생 수준의 상식을 가졌다
라고 할 수준이고 북한 교수에게 학생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냐
라는 질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할 정도입니다." 엘리트라고 하면 상위 1%를 말하는 것 아닌가 ? 남한에서 엘리트는 50%를 말하나 ? 인터넷은 한글도 제대로 쓸줄 모르는 까막눈들도 한국에서 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외화도 벌고 한국의 원전도, 청와대도, 국방부도 뜷는다는데....ㅋㅋㅋ...한국의 중학생들보다 못한 수준들이 위성도 만들고 한국에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대단한 중학생이 있었던가 ??ㅋㅋㅋ.....
넷스케이프(Netscape)를 넷스카이프라는 것 보니 님의 상식도 중학생상식보다 별로 고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마이크로 소프트가 한방먹은 것이 아니라 넷스케이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못하게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지원에서 깨져서 망한지가 언제인데..헛소리를 하는지 ...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넷스케이프에게 크게 한방 얻어맞았다는 말은 다시말해서 이런겁니다.
빌게이츠는 당시 윈도우에 익스플로러를 끼워파는것에 대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인터넷의 철자도 모른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나도 빨리 인터넷이 보급되었으며 많은사람들이 인터넷에 목마르기 시작해하자 큰 타격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북한의 해킹이 남한의 원전이나 청와대, 국방부도 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수준은 결국 거기서 그칠수밖에 없다는거죠. 경제력에서 이미 120배 이상 차이가 나며 무엇보다도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실상에 대해 알게되면 큰 타격을 입는것은 필연적으로 북한이니까요.
남한의 경우 누구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뛰어난 사람의 숫자가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수밖에 없지요.
북한의 로켓발사에 필요한 기술력보다 남한의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설비와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수준이라는것은 알고말씀하시는거죠?
남한에서 로켓개발을 하지않는 이유는 단지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의 로켓개발을 제제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운영체제에 익스플로러를 끼워팔면서 경쟁에서 뒤쳐진 넷스케이프는 부랴부랴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 대항할 수 있는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를 만들어냅니다. 비록 크롬에 뒤쳐지긴 했지만 파이어폭스는 50버전이 나온뒤로 보안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있죠.
여기서 말하는 대외상식과 인터넷 사용등은 일반인이 자신의 자유와 알권리로 얻는 상식과 해법을
말하는겁니다. 비교하신서라면 글의 의도는 물론 전제가 잘못된겁니다. 북한의 1퍼센트마저 해외
아이피를 통해 인터넷을 접속하고 최근 완화되었다해도 국가에 사용시간과 이유와 접속등을 항상
보고하고 해야합니다. 해커나 첩보원이 아닌이상
북한에서 엘리트는 이런 폐쇄적인 정부와 저조한 인권과 알권리로 사실상 대한민국 일반인보다도
이런 일반인의 상식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통일 후 재사회화 시켜 교육해야하고 또 여기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 위성은 우리도 자체기술로 개발했고 로켓은 단지 전략미사일 사용가능성으로 인해 군비경쟁과
정세유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조약등에 가입해 개발을 금하고 또 제재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짧은대신 김정은 집무실 창문은 물론 실제실험에서도 수미터짜리 지름의 삼각형 표적에 그대로 오차
없이 명중할정도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가진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위성과 로켓을 만드는 것도 북한 최상류층 전문 연구원이고 이들을 일반인 범주에 넣으면
안되지요 애초에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고 김정은이가 미래과학자거리라며 이들을 위한 주거단지
까지 조성한 마당에...
북한의 로켓기술이 아무리 앞서있다고 해도 남한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선진국에 꿀리지 않는 국가입니다. 하물며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정도의 방사능 물질을 다루는데에 있어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한국이 북한처럼 탄도미사일과 로켓에 대한 기술력이 없을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중동지역에서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였던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죄없는 사람을 중죄인으로 몰아 기관총으로 처형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개처형 장면을 한 시민이 자신의 페이스북(인터넷 공간)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이러한 부정부패 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결국 지도자는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버티지못하고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만큼 국민들의 힘을 재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정보의 교류와 이동의 속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고 중국정도의 경제적 환경이조성된후에야 북한주민의의식으로 자본투자길을 열어주는때에 가서야 남북왕래 및자본투자가 이루어지게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북한주민들이 자기터전을 한국기업에뺏기고 영세민으로 전락하게되고 불신과 반목이일어날수있다
- ㄹㄹ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7-01 18: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