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끔찍한 거래라고 부르면서 어제부로 한국과의 재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FTA협정이 채결되었을 때 우리의 좌익세력은 격렬하게 반대했었죠. 나는 그들의 반대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기억에 남는 반대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민중의 삶이 파괴된다는 지극히 추장적인 내용뿐입니다. 국가의 이익보다 민중의 이익이 그들에게는 더 소중했나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외 다른 나라와의 협정에는 왜 침묵했을까요? 아마 미국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협정은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우매한 대중은 우리가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좌익의 선동에 현혹되어 이유도 모른채 협정에 반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는 것 보다는 주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노련한 장사꾼 트럼프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한미FTA는 농수산품에서 우리가 다소 손해보고 공업제품에서는 우리가 훨씬 이익이 남는 협정이라는데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수산품과 공산품의 비중은 잘 모르겠지만 3:7 혹은 2:8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좌익은 2 혹은 3도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하며 만일 손해를 본다면 협정자체가 불평등하다고 선동했습니다. 심지어 매국행위로 매도하도 했죠. FTA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한 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진보좌익세력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미국측이 7 혹은 8의 손해는 보지않겠다는 태도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의 진보좌익에 오히려 큰 선물을 한것 같습니다.

외형상으로는 한국의 좌익진보세력과 미국의 트럼프가 의기투합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좌익진보세력이 그토록 원하든 재협상의 기회가 왔으니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기본조차 모르는 무능한 대한민국의 진보좌익세력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거에요.

참고로 한미FTA는 진보정권에서 시작했고 보수정권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좌익진보는 진보정권집권동안 침묵하다 보수정권이 집권하자 격렬하게 반대한바 있습니다. 국익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진보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