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제2차 공청회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날 짜 : 2017년 9월 9일(토요일) 오후5시 (저녘 만찬)
장 소 :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4길 13(지하2층)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지하철 5호선 거여역 6번출구)
 
[안건]
 1. <북한이탈주민, 탈북자>용어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이북9도민”으로 개칭
 
 2. 국방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이남으로 이주한 이북9도민들을
     국방부 정보사령부에서 심문하는 절차와 해당법령에 대한 질문.
 
 3. 통일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이남으로 이주한 이북9도민들을 
     통일부 ‘하나원 수용소’에 강제 수용하는 법령에 대한 질문
 
 4. 통일부 장관에게 남한으로 이주한 이북9도민들에게 지급하는
     보로금과 영세민지원금, 취업 장려금의 법적 근거와 부당한 집행에
     대한 질문
 
 5. 국가보훈처장에게 1992년 이전에 자유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사람들로 부터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한 질문


[참여방법]
TEL. 02)512-9742 / FAX. 070-4009-0916 / E-MAIL.
       정민우 위원장 : 010-8078-0244  이 메일 :  jkco328@gmail.com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4길 13 지하2층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