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영무 국방장관님.

저는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법개위)위원장 정민우입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는 2017년 9월 9일부터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 이북9도민”으로 지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란 용어는 현재 진행형 범죄인 용어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북한도 함께 사용 할 뿐 아니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의 정착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한국전쟁 휴전 후 지금까지 약 31,000 여명의 북한 주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독일은 분단 40년 동안 365만 여명의 동부 독일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서부 독일로 이주 했고 그럼으로 인해 소련이 붕괴하는 절호의 기호를 놓치지 않고 “국민통일”을 이룩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독일과 같은 지략과 의지를 발휘했다면 김일성 사망 후 북한주민 17%가 아사한 북한 정부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남북평화통일을 이룩했을 것입니다.

남한으로 이주한 우리 이북9도민들은 30만~50만 여명의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하여 자생적인 생활문화를 형성해야 남북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남북평화 통일은 남북한 국민에 의한 “국민통일”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남북평화통일의 첫 관문을 국방부가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부 정보사령부 “대성공사”는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해 이주해 오는 북한주민들을 3개월간 강제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구의 규모에 맞게 북한주민들의 입국을 수급조절 했습니다. “합동심문”이란 명복으로 다른 몇 개의 부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 정보사령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성공사 (북한주민 수용소)는 1950년 6.25 한국 전쟁 때 미8군 사령부가 거제도에 설치했던 인민군포로 수용소 이며 1970년대 서울시 영등포로 이전하였다가 1980년 대 초 국방부 정보사령부로 이관 한 것입니다.

그 이후 체포한 남파간첩들을 수용하면서 자유를 찾아 온 귀순용사들도 함께 수용했습니다.

1995년까지 귀순용사들을 무참히 고문했고 그 사실이 알려져 당사자들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 하고 자유를 찾아오는 북한주민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정보사령부 “합동 심문소” 라는 협소한 기구로 거국적인 남북통일문제의 근본인 북한주민 남한이주문제에 대응하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 국방부 정보사령부가 남한으로 자유 이주한 민간인들을 강제

         수용하고 정보를 채집 할 수 있는 법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 국방부가 3개월 동안 민간인들을 강제수용하고 그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한 보로금은 어떻게 책정하며 3개월간 근로하지 못하여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 명목 임금은 어떻게 보상 합니까?

셋째 :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 중 북한에서 고위급에 종사한 사람과

         일반인들에 대한 보로금 지급과 대우가 현저히 다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넷째 : 남한으로 이주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신원 확인을 법무부로

         이관하여 많은 북한주민들의 자유대한민국으로 이주하도록

         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이 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는 우리 이북사람들의 업적도 큽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애국의 화신 김구선생도 우리 이북사람들입니다. 6.25 한국정쟁에서 백선엽, 채명신 장군을 비롯한 이북출신 국군용사들이 맹위를 떨쳤고 많은 이북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산업전선에서 위훈을 세웠습니다.

현재 병든 몸만 가지고 오는 보잘 것 없는 북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역시 대한민국 남북평화통일의 “작은 씨앗”들입니다. 그 씨앗이 싹을 터트려야 “작은 통일”나무가 자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 위원장 정민우

2017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