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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Korea, Republic of 법개위 0 692 2017-09-16 15:08:20

존경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님.

 

저는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법개위)위원장 정민우입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는 2017년 9월 9일부터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 이북9도민”으로 지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란 용어는 현재 진행형 범죄인 용어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북한도 함께 사용 할 뿐 아니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들의 정착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한국전쟁 휴전 후 지금까지 약 31,000 여명의 북한 주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독일은 분단 40년 동안 365만 여명의 동부 독일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서부 독일로 이주 했고 그럼으로 인해 소련이 붕괴하는 절호의 기호를 놓치지 않고 “국민통일”을 이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됐거나 5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중국동포가 40만 여명이고 미등록 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50만 여명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의 조선족 동포사회는 25년 만에 대한민국 문화와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독일과 같은 지략과 의지를 발휘했다면 김일성 사망 후 북한주민 17%가 아사한 북한 정부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남북평화통일을 이룩했을 것입니다.

 

북한주민 30만~50만 여명의 남한으로 이주하여 자생적인 생활문화를 형성해야 남북평화통일이 이루어 집니다. 대한민국 남북평화 통일은 남북한 국민에 의한 “국민통일”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통일부와 국방부가 남북평화통일의 첫 관문을 굳세게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부 정보사령부는 “합동심문”소라는 자그마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적당한 대북정보 수집만을 위해 북한사람들의 자유롭고 대량적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럴듯한 “논스톱 식” 북한이주민 정착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과다한 국민세금을 탕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독점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북한주민들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사람들의 남한 정착은 통일부의 독점이권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중앙정부의 부처와 지방정부, 국민들이 함께 품어야 할 “국민정책” 정책입니다.

 

통일부는 “하나원”이라는 북한주민 강제 수용소를 설립하여 정착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교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 보위부에 남한으로 온 주민들의 신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부처 업무와 전문성에 전혀 관계가 안 되는 북한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강행하려고 “(재)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과 “지역별 하나센터”라는 요상한 기구들을 만들어 국민세금을 탕진하고 북한이주민들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주민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구실로 대한민국 노동전문가들 중 누구도 이해 할 수 없는 북한이주민들만의 “취업장려금” “취업지원금” “행복통장”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내어 북한이주민들의 정상적인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주민들의 교육과 취업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착지원금을 요상한 인센티브 제도로 전환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정착의 첫 걸음부터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부처이기주의식, 비전문적 주먹구구식, 무책임한 탁상 행정식, 북한이주민 정착사업으로 인해 북한이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신분증은 가지고 있으나 반쪽짜리 국민이 되고 지역에서는 살고 있으나 그 지역 사람은 되지 못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닌 이등국민으로 전락 했습니다.

 

그 결과 근 1만 여명이 외국으로 이주했거나 장기체류자가 되었고 적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미만의 사람들만 겨우 정착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해에 10여명 이상이 자살을 하며 올해에만 17명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관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 합니다.

 

첫째 : 왜 국민생업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통일부”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을 해야 합니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영세민 지원 사업이 통일부의 북한이주민 지원사업보다 헐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데 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둘째 : 통일부는 어떤 법령에 의하여 북한주민들을 “하나원 수용소”에 강제수용하고 불법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그 수용소로부터 북한이주민들의 신상이 북한보위부에 전달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강제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셋째 : 통일부는 (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지역 “하나센타” 따위들을 만들어 국민 세금부담을 가증시키고 북한이주민들을 특수화 시켜 지역주민들과 철저히 분리시키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넷째 : 통일부가 독점화한 북한이주민들의 정착지원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할 의지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조명균 통일부장님.

 

오래전부터 북한과 통일안보 문제를 온당치 않은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악용되어 왔음을 압니다.

 

그러나 최근 년간 북한이주민들을 악용한 정책비리는 그 어떤 행위보다 추악한 것입니다. 그로인해 무참히 짓밟힌 북한이주민들의 비참한 참상과 탕진된 국민세금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아로 새겨질 것입니다.

 

통일부의 북한이주민 정착 시책은 철저하게 실패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비리입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법개위)는 다시는 그런 정책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해당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집행위원회 위원장 정민우

2017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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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요구 ip1 2017-09-17 07:08:42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이하 "이정위"로 지칭함)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1. 이정위에 소속된 회원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2. 이정위의 설립연도, 설립목적과 회칙 혹은 (집행부의 선출방법과 임기가 적시된)정관 그리고 집행부 구성에 대해 공개하여 주십시오.

    3. 발제글의 내용은 탈북민 다수의 동의를 구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정위 회원만의 견해입니까 아니면 회장 단독의 개인견해 입니까?

    4. 이정위가 설립, 유지되는데 필요한 자금은 연간 얼마가 되며 그 자금은 어떻게 충당되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정위의 정체부터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위가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공개요구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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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각쟁이 ip2 2017-09-17 11:47:18
    공개요구님 홈페이지 "이북9도민 정착위원회" 들어가 봅시요.

    옛날부터 있더구먼유. 털북자인가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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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히려 ip3 2017-09-17 12:43:02
    사업소개를 보니 단체의 설립목적이 친목단체인지 정치결사체인지 판단하기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뿐이군요. 형태는 정치결사체이지만 내용은 친목단체같은 느낌이랄까? 운영자금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겠지요? 그렇다면 친목단체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발제글은 정치적 이익집단이 할 수 있는 내용이군요. 단체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더 키운 다음에 요구해도 늦지 않습니다.아니면 탈북민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획득하든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목소리만 높인다는건...통일이 됐을 때 무언가 기득권을 행사하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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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반 ip4 2017-09-17 12:46:44

    - 바라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9-17 19: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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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우야 ip5 2017-09-17 12:57:37
    아~나 참..
    민우이시키 온지얼마된다고 벌써부터 잔머리굴리나.
    메스컴에 몇번 나오더니 벌써 쉽게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했네.
    얌마 나가서 니 몸뚱아리 놀려서 돈벌어서 살생각해라.
    이러니 탈북자들이 욕먹는겨...에~이 호로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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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4ㅅ ip6 2017-09-17 13:03:35
    민우란 똥개야 너 영선이 좃빨아주며 살아가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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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ip2 2017-09-17 13:36:17
    위 "바라반" "민우야" "1234"는 탈북자 한 사람 같습니다. 당사자분들께서 즉각 경찰사비버팀에 명예혜손과 음해죄로 신고바랍니다. 최소한 2000만원은 가지고 와 용서 빌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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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경인물 ip7 2017-09-17 14:18:13
    존경하는 인물이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이군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지지를 받고 싶어서 인가요? 진정으로 존경한다고 해도 가능한 한 사람, 많아도 두 사람 그것도 정치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 진보 모두로 부터 외면 받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편가르기 좋아하는 한국사람이니까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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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ip8 2017-09-17 18:11:05
    부탁드립니다. 혹시 정민우씨 전화번호나 이메일 알려주십시요. 제가 위임장을 받아 명예혜손 죄로 바라반님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전번에 북에서 오신분들 사이에 명예혜손죄로 고소고발을 진행해 400만원 받고 용서해 주도록 했거든요. 이 사이트에 그런 상대가 차고 넘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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