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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은 자들
Korea, Republic of 000 0 967 2017-10-05 11:54:51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보내세요.

북한에서 15년 징역형은 어떤 범죄를 진 사람들이 받습니까?

인신매매는 사형과 15년 이하가 될수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그 외 15년 징역은 어떤 범죄를 하면 받는가요.

그리고 남한으로 온 모든 탈북자들은 현행 북한 법으로는 범죄자 이지만 "먹고 살기 위한 탈북  이기에 그것이 참작으로 되어 무죄가 될수도 있겟다만  북한에서의 15년 범죄도 남한에서 정당화 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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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남도 ip1 2017-10-05 15:56:51
    인신매매는 무조건 사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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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네요 ip2 2017-10-05 15:59:15
    15년 형은 어떤 죄가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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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ip3 2017-10-05 16:04:36
    탈북자라도... 살인자, 강도, 강간..마약,, 인신매매,,이런 자들은 남한에 왔다고 해서 정당화 할 수도 없으며 정당화 해도 안된다.
    물론 먹고 살기위해 탈북을 하다가 보위부나 안전부에잡혀서 도주하다가 과실로 범한 살인같은 것은 충분히 참고로 봐줄 가치는 있겠지만... 그외는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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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요 ip2 2017-10-05 16:39:52
    북한에 있을 때 그집에 가서 도둑질 하려다 처와 아이 둘을 죽인 놈이 남한에 와서 산다면...또 그놈이 북한에서 잡혔다면 몇년형을 받을가요? 그런데 어째던 15년 형기는 대체적으로 어떤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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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다 ip3 2017-10-05 17:28:49
    발제자 새키가 2번 새키인 모양인데....
    너가튼 똥개가 별걸 다 관심 가지는구나.

    명절 기분 더럽게 별 똥개 새키가 별 더러운걸 가지고 기준 잡치게 노네.
    개눔아 정 알고 싶냐?
    이눔아 세상에 공짜 없는거 몰라?
    10만원 내문 알려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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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메 ip4 2017-10-05 19:36:28
    얌마야 느그 북한서 죄 많이 짓고 왔노? 마 죄진놈도 여기 오마 무죄라 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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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ip3 2017-10-05 23:43:10
    4번아 씹 머거라.
    맛이 조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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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으네 ip5 2017-10-05 23:11:27
    강력범죄자들이겠죠.
    살인범이나 그 비슷한 범죄자들에게 15년 선고할겁니다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인데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을 15년 징역형 교화소에 보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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