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사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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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불법 마약 거래를 하는 중에 강도를 당 했습니다 강도를 당한 사람이 미국 경찰에 신고 하면 마약 거래 혐의로 처벌 받을까요 ? 대답은 No 입니다 불법 마약 거래를 한 것은 불법 이지만 강도를 당한 피해자 이기 때문 입니다 신고자는 강도를 당한 피해자 로서 신고 하였고 경찰이 사건을 접수 한 케이스는 강도 피해 사례 입니다 만일 불법 마약 거래를 하는 사람이 경찰의 단속에 걸렸을 경우 마약 거래자는 경찰에 체포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케이스는 불법 마약 거래 사건 이기 때문 입니다 송, 방(김) ,조 의 케이스의 경우 송 방(김)이 불체자로 신고 당할 경우 추방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송 방(김)이 불체자 일지라도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신고 한 다면 피해자로 분류 되어 불체자로서 신분상의 불 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은 피해자가 신분상의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 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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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기당한 탈북자를 불법체류 자라고 신고 하신
이유가 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