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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파면 및 유죄 선고
Korea, Republic of 대통태롱이 0 751 2018-04-09 10:40:58

박통의 탄핵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회 에서 탄핵 되어 

사법부에 넘겨 짐으로써 

사법부는 법률적인 시각에 한정 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회에서 탄핵 되어 

사법부에 넘겨 져서 

법률적인 시각에 한정 하여 

판결을 받는 다면 

유죄가 될까 , 무죄가 될까 ?

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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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날을바라보며 ip1 2018-04-09 11:06:19
    법정에 제출된 문서가 12 만 쪽에 달하지만,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던 1심 판결 취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검찰인력 수백명이 동원됐지만,
    단 1원도 받은 증거가 없는 피고인에게,
    18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가집행을 명령하지 않은 잔머리에 놀랬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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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사유 ip2 2018-04-09 11:14:45
    박대통령이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뇌물이라하면 받은사람이 있다면 준 사람도 있어야 하고 뇌물수수의 목적도 있어야 합니다. 박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받은 사람은 박대통령이라 했지만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법부는 뇌물을 공여한 사람을 어느 누구도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뇌물공여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뇌물공여의 목적도 당연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 뇌물로 주었다는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돈은 고스란이 재단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법리적으로는 박대통령은 뇌물수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대통령의 판결은 100% 정치재판이 맞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명백하게 밝혀진 노무현 뇌물수수 즉 형사법위반과는 판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통이 탄핵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결코 정치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봐서 반대한민국 친북 여적죄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통이 박대통령에 적용한 잣대는 반드시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반국가, 반민족적 그의 정치활동은 언젠가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그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문통의 여적죄를 여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독재자이며 문통의 운명은 독재자의 손에 달려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독재자와 문통은 공동운명체이며 공동몰락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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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의후예 ip3 2018-04-09 11:16:26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왔을 때 대통령에 당선 된 직후
    특별 검사를 도입 하여 힐러리 후보를 구속 시키겠다는 공약을 내 걸때
    미국 민주당의 진보적인 성향에 지쳐 버린 보수 성향의 미국 국민들이
    환호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 된 직후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공약을 실행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통수권 행위는 사법부의 법률적인 문제만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법부의
    법률적인 문제만으로 판단 해야 한 다면
    이스라엘 모사드와 CIA 같은
    국정원의 대북 공작은 국내법상 불법이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대통령 통치 권한 안에서 적과 내통하거나
    금전적인 뇌물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닐 경우
    직권 남용 이라는 굴레는
    코에 걸면 코걸이 , 귀에 걸면 귀걸이 처럼
    누구든지 빠져 나갈수 없는 굴레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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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o ip4 2018-04-09 12:14:30
    님들은 어디 사세요?
    혹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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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놈아 ip5 2018-04-09 13:40:57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없고 최서원있다. 본인이 싫어서 개명했는데, 왜 개명이전의 이름을 계속 부르냐? 의도가 뭐지? 그렇다면 김대중의 이름을 개명이전의 윤대중, 제갈대중으로 불러도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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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아녀 ip6 2018-04-09 12:32:19
    아~휴~~ 그만해
    지금 키워드는 핵싱은 그게 아녀
    박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지라는건 누구나 다 알아
    알고있어 거의 전부
    머리 달렸으면 진짜 개 돼지가 아니라면
    누구나
    그리고 문씨 출범후 기록보면 발자취 보면
    거의 중국의 이익에 이익족 이익으로 발이 맞춰 있다는것도
    모든 행적이
    도데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왜 있는건지 존재하는지
    사실 혼란스럽지 사람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아직은
    하지만 당연한 행동이여 그건 태생이나 출신이나 그리고 교육 받은
    과거 행적이나 위치 같은것을 연결시켜보면 결국 갈곳이 그곳밗에 없는데
    고로 잘보여야지 잘보이면 되겠지
    안되면 그족으로 튀면 되니까 그리고 둘만 죽으면 되고 바지사장 둘
    임씨 문씨 무대위 인형들만 일단 들어난 노출된
    고로 문제 될거 없다 이거지 이게 그사람들 생각 진짜 수뇌부 지휘부
    고로 갈때까지 가겠지 당연히 임씨 문씨는 어차피 이양반들이 시키는대로 하는 인형에 불괴한데 그냥
    고로 그런건 안통해요 어차피 탁상공론
    역으로 생각하라 역발상
    사실 어이없고 항당한 일이긴하지만 그래도 박대통령 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가능했던 기적
    그게 일어난 난거여 그야말로 하느님이 보우하사 기적
    안그러면 다죽었어 지금쯤 이미
    슬금슬금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마치 청나라 망하고난후 해방전
    북한을 비롯한 중국 소련 주변국가 지상낙원 이라는 달콤한 콩사탕에 다넘어가듯
    마디세대 다시말해 지금 사십대 오십대 고생 안해본 자칭민주세대 그리고 전교조세대
    대통령게서도 알고있어 그 사실을
    근데 방법이 없잖아 어쩌라고
    모든시작은 허둥지둥은 급하게 갑자기 천천히 천천히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사실은 세월호 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천천히 길들이는쪽 즉 만만디로 갈려고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갑자기 급해진거지 왜그랬을까 답은 거기에 있는거여 역발상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적이 일어난거다
    다시한번 기회를 더 준거여 하늘이 안죽이고 모른척 그냥 아무도 말안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끝이지 뭐 대한민국 진짜 끝
    아무도 모르게
    야금 야금
    결국 어느날 갑자기 자고일어나니까 인공기가 펄럭이드라
    오성홍기지 사실은 그게 인공기가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지금 힘들지 사실은....
    하지만 그걸 잘아시니까 버티는거여 역발상 불행이 아니라 기적이였다
    고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번씩 힘좀 보태 태극기도 열심히 좀 흔들고
    뭐 물론 바닥까지 밥그릇전쟁 바로 일보직전 까지 버티면 기달리면 되지만
    어느세월에 그때 까지 그러다가 진짜 디 날아가면 거덜나면 솔직히 힘들잖아
    잘못하면 또 수많은 사람들 자살하고 스스로 포기 힘들어서 진짜 아무것도 없으신분들
    그리고 다시 채울려면 힘들잖아 솔직히 한번 해봤으면됐지 또해 그놈의 아엠에프
    위기감
    이게 없으면 죽고 있으면 사는거여 정신차리면 진짜 이일의 실체가 뭔지 왜 일어났는지
    알게되면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면 실감하면
    트럼프?
    글쎄 도와주면 좋지만 그래도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게 하늘이 도와준 살려준
    기적이 일어난 이유인데 망하기 바로 일보직전에
    일어난 기적 알면 살고 다음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고 가능하고
    안그러면 어차피 죽는데 그게 운명인데 어쩌라고
    수준이 그것밗에 안되는데 어쩌라고
    사실 진주목거리 돼지가 벤츠 몰고다니면 보기 흉하지 골볼견이지 사실 그것자체가
    민폐고 사실
    우~아~~ 기네 쓰고나니 다 쓸때없는말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올려면 스스로의 각성 즉 겁질안의 세상과 밗의 세상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못하면
    쉬운말로 능력이 안되면
    어차피 나와도 세상밗으로
    결국 얼마못가 죽는다
    할말도 못하면 눈치만 보면 남이 다 해주갯지 하면
    어쩌라고 노예니까 노예로 살아야지 주인이 시키는대로
    이박사가 그랬잖여 앉아서 수십년후 후손들의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미국을 미리 코 끼여 놓은 양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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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양놀새다 ip7 2018-04-09 13:58:26
    이제 박사모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달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난동질이군 얼마전까지는 거리 이곳저곳 헤짚고 다니면서 행인들을 두들겨 패고 공공시설에 온통 낙서질로 뒤덮고 다니더만 503 1심 선고가 끝나자 아에 정신줄을 놓아 버렸군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보아? 못난 넘들 그렇게도 할 일이 없냐? 범죄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다니 얄마들아! 적당히 지랄하고 집에서 손자손녀나 봐줘라.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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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양놀새다 ip8 2018-04-09 17:18:24
    503 치맛자락 잡고 따라 다닐 시간에 요거나 봐라! 무슨 얼어죽을 죄가 있니 없니 따지냐 법치들이ㅋㅋㅋㅋㅋ 걍 법원에 맡겨둬라!(요런 게 평화란다)클릭========>https://youtu.be/fJJkJSNgF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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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모함 ip9 2018-04-09 17:52:16
    이놈의 피놀이종북주사파 영감태기가 태극기를모함해?
    그래 태극기를 부정하고 오로지 기쁨조가 넘실대는 개부랄정은이정권만
    인정하고 찬양하는거지? 그치 대갈통에 주체사상똥물만 가득한노숙자야...
    우리조상들이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과 태극기를 부정하는 종북쓰레기들은
    머지않아 3대멸족하는 분리수거작업을 아주 꾸준히 해야겟다...
    피놀이 이런놈은 이땅이공산화되면 빨간완장을차고 피비린내 풍기는 민족학살에
    제일 앞장서서 나설골수 주사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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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놀이는 ip6 2018-04-09 19:03:46
    저노래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는 올렸는지 모르겟네
    그냥 막연히 기타소리가 좋아서?
    잔잔한
    가고싶어도 못가는곳이라잖아 가고싶어도
    하여간 노에들이란 알아줘야해 희안한 뇌구조
    싱글벙글 웃으며 장군님 욕헤도 막 엉엉 울면서 수령님 저주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저 필
    오~우~~ 분위기 좋네 이러면서 그 가사가 무슨뜻인지도 모르고 에~휴~~ 못말려
    근데 머리는 좋아요 저양반 눈치 빠르고
    오우 구~웃~~~~ 생큐 순식간에 100 넘었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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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으네 ip10 2018-04-09 21:17:27
    그렇지 노래는 저렇게 재미나게 해야지ㅎ
    강산에도 나이가 들어보이군 50대 중반이니깨.
    그건 그렇다 치고, 다음 대선에서도 진보가 또 정권을 잡으면 보수는 사실상 궤멸될 것임.
    보수는 세가 줄어들어서 힘을 못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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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ㅌㅌㅌ ip9 2018-04-09 23:02:05
    어이 나그네 알바일 짤린겨?
    그만큼 여기서놀지말랫는데 또기웃거리냐?
    나온김에 너희종북주사파들도 아직은 대한민국밥을 쳐먹는놈들인데 오늘보니 짐승
    만도 못하더구나...
    웃동네 개정은이에게 기쁨과 만족을상납한다면 국민들에게 욕을쳐얻어먹으면서도
    눈이 시뻘게서 뭐든해주지못해 난리치면서 나라를지키다가 희생된 전투기조종사
    영결식에는 여당국개들은 한마리도 나타나지않았다...
    나그네 나온김에 대답좀해봐라...이런걸 뭐라해야하니?
    이런개종자들을 어떻케 불러야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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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으네 ip10 2018-04-09 23:50:49
    위에 찌질이 못난놈 또 왔구나ㅎ
    9번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네 닉을 지어줄테니깨 찌질이하고 못난놈 중에 하나만 선택하거라.
    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부를께ㅋ
    어때?
    잘 생각해보고 댓글 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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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ip9 2018-04-10 00:27:25
    에고 나그네얌마 한글못배운거 티가 팍팍난다.
    쫌 머리에 먹물있는사람들은 쪼잔하게 닉을 안단다 얄마
    내는 그래도 세계에없는 일류대학공산대학졸업생인디 창피하게 찌질이 못난이가뭐냐?
    음~아무래도 내가 먹물이쫌있으니 내가달겠당.
    종북믹서기 어떠냐?
    너희주사파들 대형믹서기에 뽀얗게 갈아버리게...
    멋있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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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으네 ip10 2018-04-10 00:47:46
    ㅎㅎ 내가 지난번에도 썼듯이 너는 밉지가 않구나ㅋ
    종북믹서기라는 닉을 쓰면 너만 다치고 고생한다.
    자존심은 내려놓고,, 너도 여기서 활동하니깨 고정 닉은 있어야될 것 아니냐ㅎ
    찌질이도 싫고 못난놈도 싫다구?
    그럼 거머리는 어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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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작 ip9 2018-04-10 17:56:01
    에~휴 이놈의 나그네 답이읍네...
    고작 거머리여? 내가 기생충같냐? 쪼잔한놈 인심은 이민갔냐?
    이게 배운놈하고 못배운놈차이인겨...ㅉㅉ
    얌마 이왕이면 한번물면 절대놓지않는 뭐 이리나 자칼이던가 정글에 무사같은놈
    하고 비유해서 닉을달아야지 쪽팔리게 거머리가 뭐냐?
    여기서 애국자들 물어띁고 씹고 즐길시간이면 공부좀 혀...이그 인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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