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전단은 표헌이 자유라 굳이 한다면 국민 정서에 이반 되지 않게 또 대국민 사기극 이라는 정당한 지탄이 차려지지 않게 그냥 너들 표현의 자유를 하면 되는거야
그러나 너들 그 행위가 해당 지역과 국민의 정서에 이반 된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며 그 행위는 제지 되어야 하며 그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진 공권력은 마땅의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그 본연을 철저히 수행 하는것으로 국민의 대한 그 무거운 임무를 다해야 하는것이야
난 탈북자이지만 민주당을 지지 하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차려지는 대북 전단은 진정성의 결여라고 비판하며 그 제지를 찬성한다.
제지에 찬성하는 견해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보내는 대북전단을 국가가 제지하려면 분명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1번님은 그 근거를 지역정서에 이반이라고 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과거처럼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 전단살포장소와 시간을 예고한 경우 북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가 제지할 근거와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정치적인 이유뿐이죠. 문제는 그 정치적인 이유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규정도 아닌 두 정치꾼의 합의문에 불과한 판문점 선언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보다 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현상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현상입니다. 독재가 그리운가요?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북전단이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일부 주사파국민들 혹은 특정 정치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정서입니까 아니면 일반대중의 정서입니까? 반대한다면 대북전단의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살고 있는 대북전단살포장소가 타격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때문입니까? 이 점을 명확히 해야 제대로 된 토론이 가능하기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몇퍼센트가 북한에 갑니까?
대북전단의 대부라시던가??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그 양반의 말로는 박상학이 날리는 전단은 전부 한국에 떨어지는 대국민 사기라던데.
뉴스에 페트병에 쌀을 넣어서 보낸다는데 그거 받고 북한주민이 감사히 여긴답니까?
오히려 한국놈들이 북한을 깔보고 이따위 페트병에 유통기한 다 지난 쌀 몇그램 보낸다고 하지 않을가요?
오히려 거북이가 전단먹고 죽는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광고전단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100장을 나눠주면 그것보고 몇명이나 반응을 보일까요? 한두명이라도 대성공입니다. 독재자가 대북전단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당신 입장에서 보지말고 독재자의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무관심하다고 타인도 무관심한 건 아니니까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것이 독재자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작은 바늘이라도 찔리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너들 그 행위가 해당 지역과 국민의 정서에 이반 된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며 그 행위는 제지 되어야 하며 그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진 공권력은 마땅의 국민의 지팡이로서의 그 본연을 철저히 수행 하는것으로 국민의 대한 그 무거운 임무를 다해야 하는것이야
난 탈북자이지만 민주당을 지지 하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차려지는 대북 전단은 진정성의 결여라고 비판하며 그 제지를 찬성한다.
과거처럼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 전단살포장소와 시간을 예고한 경우 북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가 제지할 근거와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정치적인 이유뿐이죠. 문제는 그 정치적인 이유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규정도 아닌 두 정치꾼의 합의문에 불과한 판문점 선언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보다 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현상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현상입니다. 독재가 그리운가요?
그만 쉬오.
일?은? ?하?기?싫?고? ?공?짜?돈? ?필?요?해?서? ?그?돈? ?바?라?고? ?니?들?이? ?그?런?일? ?한?것? ?아?니?였?더?냐??
어?이? ?없?는? ?것?들?아?,? ?니?들?이? ?국?민?세?금? ?측?내?고? ?헛?짓?거?리?해?서? ?머?가? ?바?뀌?였?냐??
머?가? ?변?했?냐?고???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만? ?더?한?제?제?를? ?당?했?다?.
윗?대?글?대?로? ?니?들?은?북?한?인?권?할?동?가?가? ?아?니?고? ?밥?벌?이?들?이? ?맞?다?.
대?북?전?단?이?요?모?여? ?지?랄?영?병?하?면?서? ?미?국?을?비?롯?한? ?여?러?곳?에?서? ?돈?챙?겨?받?고? ?심?지?어? ?종?교?단?체?에?까?지? ?손?내?밀?고?,?한?심?한?것?들
그?리?고? ?정?부?지?원? ?끊?기?면? ?정?부?비?난?하?고? ?병?신?같?은? ?것?들?.
그?냥? ?니?들?말?대?로? ?이?민?가?라?.?ㅋ?ㅋ? ?니?들? ?간?다?고? ?말?리?는? ?사?람?은? ?없?다? ?ㅋ?ㅋ
너희들이 북한인권에 대해서 얼마나안다고 반박을하냐?
북한독재자 개들은 백성들의 숨조차도 지들뜿대로 쉬게끔하는 천하의악마집단이다.
눈과귀 모든것을 차단한 북한사회를 깨우치려면 대북전단뿐아니라 더한 조취도
취해야한다고 본다.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독재자의 숨통을 열어주면 북한주민들이 자유로이 행북하게
잘살거란 착각은하지말아라..오히려 반대이다.
대북전단의 대부라시던가??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그 양반의 말로는 박상학이 날리는 전단은 전부 한국에 떨어지는 대국민 사기라던데.
뉴스에 페트병에 쌀을 넣어서 보낸다는데 그거 받고 북한주민이 감사히 여긴답니까?
오히려 한국놈들이 북한을 깔보고 이따위 페트병에 유통기한 다 지난 쌀 몇그램 보낸다고 하지 않을가요?
오히려 거북이가 전단먹고 죽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