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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1 지방선거(중앙닷컴)(조선닷컴)(동아닷컴)(프리존)의 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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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국내외보도자료의 기타 편에 있는 것임. ------------------------------------------------- 다음은 중앙일보 닷컴 http://articles.joins.com 에 있는 기사임. 기사 입력시간 : 2006-06-01 오전 4:38:08 5·31 민심 보수층 결집 … 정권 심판론 통했다 16개 시.도지사(광역단체) 선거전은 한나라당의 압승이었다. 11곳을 이겼던 2002년 3회 지방선거 때보다도 더 약진했다. 당시 자민련의 심대평 후보가 당선됐던 충남까지 가져와 호남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영지를 넓혔다. 지역만 놓고 볼 때 열린우리당은 전북당으로 전락했다. 2곳을 얻은 민주당이 호남 패권정당으로 올라섰다. ◆ 한나라, 수도권 2연패=한나라당은 거대 광역지자체인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3회 선거에 이어 두 번째다.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에서 강금실.진대제 등 최강의 카드를 내세웠음에도 여당이 참패한 것은 민심이 현 정권에 등을 돌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당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무기로 한나라당과 사투를 벌인 대전 등 충청권에서도 한나라당에 졌다. 행복도시 효과도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당을 기치로 내건 국민중심당도 관심을 모았지만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한나라당은 영남과 강원에서 초강세 전통을 이어갔으나 열린우리당은 전통적 강세지역인 호남에서도 민주당과의 경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 전국적으로 큰 표차=전국적으로 2002년에 비해 1위와 2위의 표차가 크게 벌어졌다. 지방선거 사상 최대다. 2002년의 경우 영.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 2위 간 표차가 20%포인트를 넘지 않았다. 서울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53.1%,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42.7%로 10%포인트 차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나라당 승리 지역 중 대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위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섰다. 수도권 3곳에서 한나라당 후보는 모두 6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16곳 중 절대 다수를 이겼다는 의미에서의 '싹쓸이'뿐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도 내용상으로 '싹쓸이'를 한 셈이다. ◆ 누적된 민심 이반이 원인=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한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국정 혼선을 패배의 근본 원인으로 봤다. 그래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공천헌금 파문 등이 묻히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강금실 후보 지원 활동을 벌인 서울 지역 의원은 "국민은 여당에 대해 '아무것도 한 일은 없고, 국민생활과는 관련없는 소모적인 논쟁만 벌인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 실패 등 무능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숭실대 강원택(정치학) 교수는 "어느 당이 더 개혁적이고, 덜 개혁적이냐를 떠나 (여당은) 소리만 요란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능력과 역량이 부족한 집권세력이란 국민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無能정권’ 에 대한 염증, 분노로 번져 홍준호,선임기자의 정치분석/ 與 왜 참패했나 ① 집값폭등·세금폭탄·경기침체에 민심 떠나 ② 민주당 分黨으로 전통적인 지지층 분열 ③ 정치개혁 내세우며 ‘지역정치’ 더 키워 ④ 盧대통령 “중간평가 아니다”며 뒤로 숨어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16개 시도지사 중 전북 한곳을 이기고 대전에서만 경합했다. 230개 기초단체장 중에서 선두를 다툰 곳은 20곳 안팎에 불과했다. 더욱 참혹한 것은 득표율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야당 후보의 반토막에 지나지 않거나 그에도 훨씬 못 미쳤다.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의 대승을 거두고 축배를 든 2년 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득표율 차이가 2.5%포인트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났다. 여권인사들은 참패 요인의 하나로 전통지지층의 분열을 꼽는다. 그런 측면이 있다. 호남표의 분산으로 광주 전남에서조차 졌고, 수도권에서 야당과의 표차가 커졌다. 그러나 민주당을 쪼개고도 압승한 2년 전 총선을 돌이켜 보면 이런 설명만으론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가장 큰 요인”(김정훈 미디어리서치 사장)이라고 지적한다. 역시 여당이 진 2002년 지방선거 때는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에 국민이 화났으나 이번엔 정권의 국정 운영 능력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컸기에 응징의 강도가 그때보다 훨씬 셌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무능정권에 대한 염증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고 나 스스로 놀랐다”고 말했다. 국민의 분노는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3%포인트 가량 높아진 투표율에서도 드러났다. 과거엔 투표율이 올라가면 열린우리당이 우세했으나 이번엔 달랐다. 오히려 정권을 심판하고 응징하고자 하는 이들이 더 투표장을 찾았다는 분석이 많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성토한 것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었고, 특히 부동산 문제에 분노했다고 전했다. 땅값과 아파트값을 잡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잔뜩 늘려놓은 데 대한 불만이 컸고 그 결과 중산층도 서민도 모두 정권에 등돌리는 결과가 됐다는 것이다. 자영업의 장기 불황에 따른 서민의 불안감도 상당했다고 한다. 이 정권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정치개혁이었다. 그러나 지역구도 타파를 내걸고 출범한 열린우리당 안에서조차 지역갈등은 계속됐고, 그 결과 여당은 어느 곳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한때 강세를 보였던 화이트칼라층과 20~30대에서도 이번엔 야당에 밀렸다. 집권 여당이 지역적으로도, 계층에서도, 세대별로도, 확실한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정치컨설팅을 하는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는 “한마디로 지지기반이 무너졌다. 정권의 능력은 10밖에 안 되는데 100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이도 저도 안 된 격”이라고 말했다. 무능에 이어 무책임도 지적된다. 이번 선거는 엄연히 노무현 정권과 노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받들어 만들어진 열린우리당에 대한 중간평가였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선거 전에 “(이번 선거는) 형식적 논리적으로는 중간평가이지만 제대로 된 업적 평가가 아니라 이미지 평가일 수밖에 없다”(2월 26일 기자간담회)고 미리 선을 긋고는 몸을 숨겼다. 그렇지 않아도 기우뚱거리던 여당인데, 민심의 파도를 앞장서 헤쳐나가야 할 선장이 먼저 배에서 뛰어내린 셈이었다.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고 건 “한나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여당의 완패” 이명박 “박대표와 당이 열심히 해 큰 성과 얻었다” 손학규 “제대로 일못한 여권에 국민들이 레드카드” 김근태 “역사의 죄인된 것 같아… 자리 연연않을 것”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은 “참담하다. 역사의 중죄인이 된 것 같다. 오늘처럼 부끄럽고 두려운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건(高建) 전 총리는 이날 밤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여당의 완패”라며 “역대 지방선거를 통해 (야당이) 여당에 이처럼 참패를 안겨준 적은 없다. 집권 여당의 자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나에게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고민케 만든다”고 말했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표와 당에서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얻었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다”며 “한나라당은 더욱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금의 지지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는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한 것은 없고 큰소리만 쳐온 여권에 대해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뽑아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입력 : 2006.06.01 01:23 16' ----------------------------------------------------------- 다음은 프리존뉴스 http://www.feezonenews.com 에 있는 것임. 한나라당 지지율, ‘마의 50%’ 넘을까? ‘반 한나라’ 전선 쉽지 않을 듯 김주년 기자 기자, 2006-06-01 오후 1:16:52 ▲ 5.3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프리존미디어 DB 참여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실시된 5.31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과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한나라당은 당초 승리가 예상되던 광역단체장 11석에 추가로 열세 지역이었던 대전에서까지 역전에 성공하며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특히 민심의 바로미터라 불리우는 수도권에서 영남보다 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서 ‘영남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명분도 마련한 셈이다. 지방선거 이후 실시될 정계개편의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열린우리당 일부 세력이 고건 전 국무총리를 매개체로 삼아 민주당과 연대하며 ‘반(反) 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 지지율 추가 상승이 점쳐지면서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힘들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전국 평균 54%의 지지율을 기록, 21%에 그친 열린우리당을 30%p 이상의 격차로 압도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54% 지지율이 한나라당의 대국민 지지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높기는 했으나 전국 평균 50%대에 머물렀다. 따라서 국민 전체의 54%가 한나라당을 지지했다고 보기는 힘들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한나라당 지지율은 별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실시된 4.30 재선거와 10.26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면서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고, ‘마의 고지’라고 불리던 40%를 돌파할 수 있었다. 그 지지율은 지금까지 이어져, 지방선거 직전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40~45% 정도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엽적인 보궐선거가 아니라 전국 규모의 선거였으므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지난해 재선거 직후보다 더 급격히 상승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기에 이번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정당지지율이 일시적으로나마 50%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나마 50%를 돌파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수가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수를 능가한다는 것을 뜻하며, 열린우리당 내 일부 세력을 중심으로 구상 중인 ‘반 한나라당 전선’ 구축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정당을 적으로 규정한 전선 규정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정치행태로 보일 수 있다”며 ‘반 한나라’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한나라당이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성립한다.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된 한나라당이 각종 비리, 막말, 추태 등 구태를 반복할 경우에는 열린우리당에 이어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며, 이는 ‘반 한나라’ 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2006-06-01 오후 1:09:14 © 프리존뉴스 ---------------------------------------------------------------- 열린당 大참패의 11大 원인 / 깽판에 대한 국민의 복수 (조갑제) 다음은 조갑제홈페이지 http://www.chogabje.com 에 있는 글임. 열린당 大참패의 11大 원인 / 깽판에 대한 국민의 복수 결론적으로 盧정권과 열린당이 대한민국을 적대하니 대한민국이 보복을 한 것이다. 趙甲濟 개표도 하기 전에 이미 확실해진 노무현 좌파정권의 下手정당 열린당의 역사적인 대참패 원인을 분석해본다. 1. 노무현 대통령의 反대한민국적인 망언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굴욕적인 정책에 대해서 열린당은 노예처럼 따라가고 나팔수처럼 대변만 했다. 따라서 노무현과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2. 정동영 대표의 親김정일 행태가 그를 盧대통령보다도 더 경멸받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열린당에 대한 혐오증으로 발전했다. 북한의 對南공작전문가를 상대로 "동지!"라고 불렀던 통일부장관이 그였다. 3. 노무현과 열린당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kbs와 mbc에 대한 不信이 열린당에 대한 불신으로 전이되었다. 4. 1997년 대통령선거, 2002년 대통령 선거, 2004년 대통령 탄핵사태 때 김대중과 어용방송과 親盧 親北세력의 선동에 속았던 유권자들이 "이제는 속지 않아야지"라고 각성했다. 5. 박근혜 대표의 피습이 동정심을 불렀다. 6. 노무현의 위험한 親北 親中 反美 反日 정책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국민민들이 많아졌다. 7. 억지를 부리는 여승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경부고속전철 공사를 중단시켜 2조5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치는 등 국가의 돈을 자신들의 돈처럼 마구 써대는 꼴을 보고 생활인들이 화가 났다. 8. 노무현, 유시민, 정동영, 조기숙 등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자주 언론에 등장하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9. 盧정권과 열린당은 교양없는 집단, 조상과 조국과 역사를 욕보이는 不孝 不忠 집단이란 인식이 老壯層에 확산되었다. 양식 있는 열린당 지지층도 대거 이탈했다. 10. 盧정권과 열린당은 거짓말 전문 집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되었다. 11. 결론적으로 盧정권과 열린당이 대한민국을 적대하니 대한민국이 보복을 한 것이다. [ 2006-05-31, 18:37 ]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사설임. [사설]‘정권 탄핵’ 票心 더는 거스르지 말아야 지방선거가 예상대로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당이 기록한 최악의 패배다. 1960년 4·19혁명 직후 7·29총선에서 민주당이 민의원 233석 중 175석(75%)을 석권하고, 자유당은 겨우 2석을 얻어 사실상 전멸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이번 선거 결과는 노무현 정권 3년 3개월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탄핵(彈劾)’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04년 노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안 의결에 반발해 국회 과반 의석을 여당에 몰아주었던 국민이 이번에는 노 대통령과 여당의 실정(失政)을 응징한 것이다. 투표율이 2002년 지방선거보다 높아진 것도 ‘집권세력에 대한 분노를 보여 주려는’ 표심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의 평안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역(逆)발상’ 운운하면서 민심에 역행하기를 밥 먹듯이 했다. ‘역주행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꾸로 갔다. 지난해 4·30 재·보선에서 국민이 보낸 ‘23 대 0’이란 경고 신호도 무시했다. 3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低)성장과 무거운 세금에 국민은 허리가 휘는데도 세계적으로 이미 퇴조한 사회주의적 좌파 정책으로 경제 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 ‘자주’와 ‘민족’을 앞세워 한미동맹을 금가게 함으로써 ‘동북아의 외톨이’로 남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키웠다. 노 대통령과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거듭 확인된 민심조차 편한 대로 해석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또 ‘꼼수’로 상황을 돌파하려 든다면 국민과 역사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고 말 것이다. 독선과 오만으로 국민을 괴롭혀 온 데 대해 사죄하고 이제라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실용과 민생에 맞춰야 한다. 인적 청산도 해야 한다. 개각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벌써 청와대는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와 대통령을 연결하는 것은 억지”라며 ‘국민적 심판’의 의미를 부인하는 모습이다. 전현직 장관급 인사들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경남 등 7곳의 시도지사 후보로 징발하는 ‘다걸기(올인)’를 하고도 ‘대통령 무관론’을 편다면, 바로 그런 청와대식 사고방식이 여당 참패를 낳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노 대통령이 ‘시대정신’이라고 강변했던 ‘노무현 코드’를 전면(全面)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권(與圈)이 정계 개편을 통한 정치판 흔들기를 꾀하는 것도 성난 민심에 기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꼼수 정치’로 반전(反轉)을 노린다면 국민이 더는 속지 않을 뿐 아니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년 9개월의 남은 임기만이라도 ‘상식(常識)의 국정’을 펴는 것만이 집권세력에 남은 마지막 희망이 될 것이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략적 ‘북한카드’로도 국민을 속이지는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님을 잘 알 것이다. ‘한나라당의 승리’가 아니라 ‘여당의 패배’일 뿐이다. 수권 정당으로서 비전과 대안을 보여 주지 못하면서 대권 싸움으로 자중지란(自中之亂)만 일으킨다면 국민적 분노가 한나라당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으니 대선에선 또 지는 거 아닐까’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국민은 ‘선거 이후’를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 다음은 중앙일보 http://articles.joins,com 에 있는 사설임. 기사 입력시간 : 2006-06-01 오전 12:07:11 [사설] 집권 3년 심판한 지방선거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했다. 역대 지방선거에 비해 한나라당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 모두 훨씬 많이 승리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보다는 여당의 참패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국민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현 정권과 여당의 실정을 표로 심판한 것이다. 투표율을 보라. 중앙선관위조차도 40% 초반 정도의 투표율을 예상했다. 그런데 투표율이 2002년 지방선거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한나라당과 여당 후보의 특표율 격차가 영남지역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충남.북과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비슷하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가리지 않고 여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민이 집권세력에 대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작정했다고 봐야 한다. 여당은 국민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추행하고, 심지어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의 수억원대의 돈 공천 사건이 터져도 지지율은 꿈쩍도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부패한 지방권력을 심판해 달라'는 호소도, '견제세력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읍소도 통하지 않는 까닭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국민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해 실망하고 절망하다가 이제는 일말의 기대도 갖지 않게 된 것이다. 여당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위풍당당하게 등장했던 여당이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몰락하게 됐는가. 여당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정계개편을 약속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이유를 아는가. 집권세력의 무능과 편가르기, 공권력의 실종, 천박한 말폭탄 세례, 이런 것들이 국민의 가슴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냈다. 부동산 정책은 계속 실패하고, 청년 실업 문제는 해소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기업은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은 '버블 세븐 지역'이니 "언제까지 웃는지 보자" "세금 한번 내보시라"느니 하면서 약을 올린다. 대통령은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는 말부터 시작해 툭하면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른다. '내편' '네편'으로 나누다 못해 이제는 사회 모든 현상을 '양극화'란 용어로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다. 집권세력의 정책에 반대하면 예외없이 '수구꼴통'이라고 몰아붙인다. 그렇게 적대세력을 양산한 집권 3년여의 결과가 여당의 참패로 나타난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이 전하는 이런 메시지를 겸손히, 또 두려운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탓, 네탓 하면서 싸울 것도 없다. 집권세력 전체의 책임이다. 대통령의 탈당이니 정계개편이니 하는 정치적 술수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망상도 버려야 한다. 이제 국민은 그런 속임수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만이 해법이다. ------------------------------------------------------------------------- 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혼페이지 http://www.law717.org 에 있는 글임. 열린 우리당의 참패의 원인 淸 遠 [1] -- 대한민국의 헌법의 이념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채찍을 가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좌파적 신자유주의"를 한다고 했다. 좌파적이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가깝다는 뜻을 밝혔다. [2] -- 과거사를 규명한다고 하면서 김일성이 6.25 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한국인과 한민족을 학살한 만행과 김 정 일이 3백 만 명의 북한의 동포들을 굶어 죽인 천 인공노(天人共怒 -- 하늘과 사람들이 함께 분개할 )할 무자비성에는 눈감고 햇볕정책이란 양고기 머리를 내걸고 핵무기개발의 자금을 공급하는 즉 개고기 파는 것 같은 양두구육(羊 頭狗肉)의 짓을 하면서 5000년 한민족사에 가장 뛰어난 업적을 만든 지도자들을 중상 모략 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조정에 춤추는 추태를 과거사 진상규명이라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으 나 속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은 속이려는 자들을 투표로 버릇을 가르쳤다. [3] -----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참가하지 못하게 해 놓고 사실상 열린당 1 당 단독 국회로 처리했고 한나라당과 상당한 국민들이 개정 사립학 교법을 재개정하라고 했고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회등원을 거부하면서 장외투쟁을 하 였고, 열린당의 원내 대표(김한길 의원)와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이재오의원)가 재개정하기로 합의 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야원내 대표들을 만났을 때에 여당이 한나라당에 사립학 교법 재개정에 양보하라고 했는데, 이를 열린당은 무시했다. 타협할 줄 모르고 국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오만했던 열린당에게 국민은 준엄한 심판 을 했다. [4] ---- 한나라당은 지방자치의 지방자치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지방에 공천권을 넘겨 주었다. 지방당원들이 지방자치의 역사를 창조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당선되는데 기여했다. [5] --- 열린당 정권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예산에서 엄청난 자금을 받고 활동하는 데 자유 민주 세력인 소위 보수단체는 정부의 지원도 크게 받지 못하면서도, 전혀 받지 못 하면서도, 홈페이지들을 운영하고, 대중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여당의 대북 정책이며, 국 가 안보와 경제 문제 등에 대하여 엄숙한 경고를 보내고 국민을 각성시켜왔다. 이처럼 각성된 국민은 투표로 정부 여당에게 경종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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