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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주택등 부동산정책 서민들을 속이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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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차 부동산 대책 종부세 인상은 시가 18억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시가 18억 아파트가 서민주택 이라는 미친정부 18억 이하는 종부세 인상 거의 없다. 서민과 청년들 입장에서는 시가 4억 이상은 모두 고가 주택이다. 시급 8,350원 받아 생활비 하고나면 매월 100만원 저축도 힘들다. 이렇게 40년을 모아야 4억이다. 18억은 서민과 청년들은 평생 벌어도 못버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서민주택이라고 우기는 미친정부, 서민과 청년들을 우롱하는 문재앙을 파면한다. 차라리 이런 정신나간 미친 사회보다, 북한 주도 통일해서 강하고, 공정하고, 평화롭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아파트 시가 18억=공시지가 12억=과표 3억이다. 미친정부는 과표 3억을 기준으로 종부세 발표하고 국민들을 속였다. 개인별 시가 18억, 부부합산 시가 22억 이하 아파트는 거의 세금이 늘지 않았다. 부동산폭등 하루 잠만자도 1억폭등, 부동산농단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사회 ? 서민과 청년들은 전,월세 임대료 폭등, 주택구매시 거액대출 평생 빛쟁이 등 평생 부동산노예, 거지 개, 돼지 되어 출산율 줄고 자살율 늘어도 정부는 부동산폭등 방조하고 불로소득 주도성장을 유지시키고 있다. 부동산 잡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대책만 8번씩 계속 내놓고 집권여당은 엄포만 하고 실행은 안하고 8번이나 서민과 청년들 국민들을 속이는 사이 서민들은 청년들은 목이 조이며 점점 죽어 간다. 이렇거 피를 토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외면하고 우롱하고 시장원리 경제원리만 외치고 있다. 다른 물가는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너무 상반 된다.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삶과 생활유지에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된다. ? 부동산은 절대적 공공재로 물과 공기와 같아 모든 인간의 공동소유로 해야 한다. ?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너무 위혐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업적 이익과 경제논리를 펴는 것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과 청년들을 노골적으로 노예 거지로 만드는 악마 같은 짖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국토공개념, 부동산공개념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 사회적약자등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와 정부가 필요 이유가 없다. 서민과 청년들, 장애인 노인등 사회적약자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기본 의무이고 책임이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범죄적 모두 마찬가지다. 정치민주화와 못지 않게 경제민주화가 더 절실하다. 서민들은 정치보다 경제가 삶의 영향과 행복이 집결되기 때문이다. ? 정치는 독제, 세습, 유신를 하더라도 경제는 반드시 민주화를 해야 한다. 한국은 정치는 민주, 경제는 자본주의 독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서민과 청년들은 ?경제 노예화, 거지, 개,돼지로 예속되고 국민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져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나는 것이다. 정치폭압 보다 경제폭압이 더 국민들을 과롭히고 잔인하게 인권을 유린하여 자살로 내몰고 있다. 부동산이 폭등할수록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그런데 정부는 효과없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개발 발표을 남발하면서 부동산폭등을 조장하고, 방조하고, 유도하며 서민과 청년들에게 출산복지를 남발하며 속이며 조롱하고 있다. 정부의 이중성에 치가 떨린다. 늑대가 또끼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농락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문재앙 정부 탄핵하자 ? 부동산이 폭등할수록 부자들은 잠만자도 더 큰 부자가 되고 은행은 이자를 더 많이 챙겨 떼돈을 벌고 정부는 경제발전을 이유로 부동산폭등을 조장하여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할수 있다. ? 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폭등한 만큼 전,월세등 임대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주택구입시 더 많이 대출을 해야 한다. 더 가난해 지고 더 빛쟁이가 된다. 부동산폭등은 결국 서민과 청년들에게 부담은 모두 전가되고 더 노예화 거지 개, 돼지가 되는 것이다. ? 경제만 자유경제 시장원리 라는 명분으로, 독제가 허용되고, 세습이 허용되고 서민과 청년들을 수탈과 약탈, 갈취가 허용되서는 안된다. 이렇게 방치하면 무정부상태 양육강식 자연상태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왜 필요한지 정말 의문이다. ? 정말 노무현 정부 때도 효과도 없는 부동산대책을 17번씩 하며 부동산광풍으로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최소 2~3배 폭등하여 서민과 청년들 노예 거지 만들어 피,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문재앙은 또다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서민주택 시가 3억부터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세율 적용해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없애고 2주택 이상은 무조건 종부세 누진세 적용하고 매년 시세의 2%이상 보유세 부과, 종부세는 1%이상 주택수가 늘어나면 1%씩 누진세 가산 적용, 2주택 2%, 3주택자 3% 4주택은 4% 등등 또한 매도시 그동한 폭등한 불로소득 90%환수 해야 한다. 주택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과표는 시세의 90%로 하고, 부동산 합산은 개인별로 하지말고 부부등 모든 가족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또한 불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 양도소득등 모든 소득을 모든 가족 합산 과세하고 1가구 1주택도 4억이상 고가주택은 보유세 강화하고 종부세 내야 한다.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은 90% 환수해야 한다. 근로소득세도 외벌이라고 면제받고 맞벌이만 세금 내지 않는다. 현재 부동산세가 근로소득세나 자동차세나 유류세등 다른 세금과 비교하여 너무 적고 감면혜택도 너무 많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많은데 세금도 적고 감면혜택이 많은 것은 서민과 청년들은 다시 한번 우롱하는 것이다.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이던 2주택이던 상관없이 4억이상 고가 주택이고 재산이 많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 조세제도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유산상속등 무상이전소득은 90%환수히며 감면제도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 대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대폭 줄여야 힌다. 1가구1주택과 4억이하 주택에 대하여 3급이상 장애인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만 면세를 해야 한다.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단순히 오래 보유한것만으로 감면은 모두 폐지해야 한다. 근로소득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를 줄여 5배가 넘지 않도록 한다. 범죄나 도박 성착취 직업을 제외하고 모든 직업은 다 같이 고귀하고 거룩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편하고, 안전하고 돈 많이 버는 불공정한 것을 없애고 열심히, 힘들고, 위험하고, 어러운, 더러운, 직업일수록 소득이 많도록 사회를 개편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 보호하기 위해서 전,월세등 임대주택은 100%국가에서민 공급하고 개인 민간 공급우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을 상대로한 임대사업은 전면 금지하고 ? 주거복지와 서민보호차원에서 서민과 청년,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약자 전,월세 임대는 국가와 정부에서만 하도록 해야 한다. ? 개인과 민간은 분양주택과 주택매매만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상태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과세를 강화하고 세금을 올리면 부자들은 전,월세 임대사는 서민과 청년등 사회적약자들에게 세금에 대한 부담을 모두 떠 넘겨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잡기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헛발질을 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시가 18억까지 서민주택이라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은 모든 아파트가 18억까지 폭등하기를 기다리고 방조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미친 정부는 부자들의 편이지 결코 서민과 청년들의 편이 아니다. 부동산 부자들은 잠만자도 하루 1억 불로소득 챙기고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평생 부동산노예 거지로 살것을 강요하는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노예자식을 낳은 미친 짖이고 자식에게 죄짓는 것이다. ? 정부에서 출산대책 한다며 몇푼 쥐어주고 평생 노예로 살라고 하는 것에 속을 어리석은 국민들이 얼마나 있나 어리석거나 바보 등신 아니면 거의 없다. 요즘 서민과 청년들은 학력이 높고 인터넷 발달로 많은 지식과 법을 알고 있어 예전같이 속지 않는다.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것이 현명하다. 문재앙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지 않는다면 서민과 청년들이 다 죽는다. 문재앙을 서민과 청년들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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