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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韓産 식료품의 不買運動을 펴는 국민적 經濟制裁를 발동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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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역문은 日本의 “SAPIO 2005년 1월 5일 자”에 게재한 글을 韓國市民思想敎育硏究所 (所長 韓 昇 助 高大 名譽敎授)가 韓國自由總聯盟 박 석 균 理事에게 번역을 의뢰하였고 그 번역문을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전문가 명사 칼럼 편에 올린 것임. 緊急提言 -납치피해자를 되찾기 위해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 ‘ 北韓産 식료품의 不買運動을 펴는 국민적 經濟制裁를 발동하자 나가가와 쇼이찌 (中川昭一) 李 英 和 번역 요약: 朴 錫 均 (韓國自由總聯盟 理事) 토론자 프로필 나가가와 쇼이찌(中川昭一) ; 1953년 도꾜 출생, 동경대학 법학부 졸업, 일본興業은행을 거쳐 83년 衆議院(중의원) 議員(의원)에 당선, 농수 政務次官(정무차관), 自民黨(자민당) 청년국장, 농림부회장, 부간사장 등을 역임. ‘98농림수산대신을 거쳐 2003년 經濟(경제)産業省 大臣(대신)으로 就任(취임). 현직 이영화(李英和) ; 1954년 재일조선인 3세로 오사까(大阪)에서 출생, 1991년 평양 조선사회과학원 유학, 93년RENK(구하라!북한민중/긴급행동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현재 대표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極秘(극비)潛入(잠입)- 김정일 정권 심층부로부터의 결사 리포트」(小學관). 변역서로는 「만화 김정일 최후의 날」(寶島社) 등이 있다. 2004년 11월 평양에서 진행된 일조실무자협의에서 북한은 오꼬다(橫田)메구미 양이 사망했다는 증거로서 몇 장의 사진과 화장된 유골을 일본 측으로 보냈다. 감정불능이라고 생각되었던 遺骨(유골)이었지만 한 달 뒤인 12월, 유골은 요꼬다 메구미 양의 것이 아니라 드 사람 이상의 사람 뼈가 섞여 있음이 판명되었다. 태연하게 가짜유골을 보내오는 북한측 자세에 全面制裁(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아져 간다. 앞으로 일본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종류의 제재가 북한에 효과적인가. 경제제재를 하게 되는 경우 주무대신의 한 사람이 될 나가가와 쇼이찌와 탈북자지원을 계속하는 NGO 그룹「救(구)하자! 북한민중/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대표 李英和(이영화)씨가 긴급 토론을 한다. “보통 나라면 改正(개정)外換(외환)법의 시행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났을 것”(中川) 李 ; 나가가와 大臣(대신)은 2002년 4월에 발족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早期(조기) 구츨를 위하여 행동하는 의원연맹(이하, 납치의연)」의 會長(회장)이 되어 납치피해자를 되찾아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대신이 된 다음 그 會長職(회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최근의 일본 북한의 最大(최대)焦點(초점)은 납치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납치문제는 進展(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전이 보이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김정일에게 농낙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속되는 일조 관계를 대신은 어떻게 보시나요. 中川 ; 납치라는 있어서 안 되는 일어난다는 인식은 「납치의원연맹」발족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실제로 8건에 11명을 확인하였기에 아베(安倍晋三)간사장 대리, 이시하(石破) 전 방위청 장관들과 손을 잡아서 납치의연을 창설했지요. 확인된 사람들은 13세에 납치된 요꼬다 메구미 양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정치활동이나 반북한 운동을 한 적도 없었고 그저 시골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의해서 납치된 거에요. 더구나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도 전혀 일의 진전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아버지로서 국가적 범죄자인 북한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일본에 대하여 의아심과 義憤(의분)을 느꼈기에 여지 것 활동해 온 것입니다. 하스이께(蓮池)씨, 지무라(地村)씨의 가족 그리고 이번에 소가(曾我)씨의 가족등도 되돌릴 수가 없는 20 수년이 지나서야 일본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표면적으로나마 이들이 보통의 생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납치문제 전체로서는 이선생의 말처럼 본질적으로는 해결의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견해입니다. 李 ; 나는 여러 정부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모두 국내에서 만능의 힘을 가진 김정일이 납치문제만은 왜 해결하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길래 해결하지 않으며 아니 해결의 방향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것인가. 납치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김정일이가 핵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할 생각이 있겠는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도 차츰「대화」와 「압력」가운데서 압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숫자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中川 ;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것은 국가에 의한 犯罪(범죄)이기 때문에 原狀回復(원상회복)과 동시에 處罰(처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와 압력」이라는 것이지요. 「대화와 압력」이라는 것은 한 세트(묶음)입니다. 만일 대화만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 것밖에 안된다. 북한은 시간만 벌고 있으면 납치문제도 핵문제도 차츰 잊어버려서 언젠가는 우호관계로 돌아선다고 생각하는 거 에요. 그렇지만 뿌리 없는 꽃은 필 수없기 때문에 납치와 핵, 대량파괴무기라는 근본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友好關係(우호관계)의 회복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어요. 李 ; 그렇지만 김정일에게 일본은 토끼 정도에요. 미국이 문 앞의 호랑이입니다. 그 호랑이가 「북한 인권법」을 만들고 2기 부시 정권이 잇발을 들어낼 판이에요. 본래 우방이었던 중국도 최근에는 보호자의 역할도 해주지 않고 뒤에서 이리처럼 돼가고 있어요. 동물원의 어린 토끼까지도 “물을 수도 있다.”는 경고문을 놓는 모양인데 김정일이 보는 일본은 동물원의 어린 토끼만도 못한 것이니 절대로 물지 않을 것으로 얕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 수도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김정일이 뒤돌아서서 납치! 문제 해결에 나서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문다고 해도 호랑이나 이리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軍事力(군사력)은 사용할 수가 없다. 군사력을 제외한 압력은 경제제재에다 미국형 인권법안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제재라고 하면 나가가와 대신의 경제산업성이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中川 ; 2004년 2월에 시행하게 된 ‘개정 外換(외환)법’으로 돈과 물자를 관리하게 돼있습니다만 돈은 재무성이, 무역 즉 물자 쪽은 우리들 쪽에서 관리합니다. 현재 북한으로 가는 대량파괴무기로 轉用(전용)될 수 있는 기계 수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일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 ASEAN제국과도 협력하고 있어요. 또 2004년에 家電製品(가전제품) 대량판매점에서 再生(재생)가전제품이 북한으로 부정유출 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재빠르게 대응하여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게 하였지요. 이 점에서는 일본 정부 내의 협력이나 각국과의 提携(제휴)가 신속해졌고 될 수 있는 한 물자가 북한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북한 만경봉호가 정기적으로 입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李 ; 현재로서는 대량파괴무기관련 물자의 유출을 막는 정도로는 북한도 그리 큰 아픔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제재라고하면 북한도 상당한 아픔을 느낄 거에요. 가령 일본이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적으로 정지시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中川 ; 보통의 나라라면 벌서 이미 효과가 나타났을 꺼에요. 북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 선생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여깁니다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돈도 없는거에요. 이미 수백만의 사람이 굶어죽었는데 그런 나라가 2000만 인구를 갖는 나라로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 보통의 나라라고 전제할 수가 없어요. 북한산 魚貝(어패)류 輸入禁止(수입금지)가 참다운 인도주의 원조다(李) 李 ; 나는 일본이 진지하게 經濟制裁(경제제재)에 나선다면 유효하게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한 방에 KO펀치를 날릴 수는 없어도 5카운트 정도의 다운은 뺏을 수 있다고 보아요. 가난한 국민을 상대로 괴롭히는 것은 딱한 일이니 그런 의미에서 인도적 원조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일본의 인도적 원조라는 것은 의문 덩어리입니다. 2004년 4월 고이즈미(小泉)수상이 두 번째의 북한 방문에서 하스이께(蓮池)씨, 지무라(地村)씨의 子弟(자제) 다섯 사람을 귀국시키는 대가로 ‘인도적 원조’로서 食糧(식량) 25만t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여 그 절반인 12.5t은 이미 보냈습니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인도적 지원이라고 말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몸값이 아닌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은 전혀 성의를 보요주지 않는거에요. 속임 수에 걸려든 것 같으니 나머지 12.5만t은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인도적 원조로 쌀이나 옥수수를 보내는 것보다도 북한으로부터 魚貝類(어패류)수입을 금지하는 편이 훨씬 더 인도적 원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80년대부터 게, 바지락, 대합, 바다빙어, 도루묵 등 북한 어패류의 최대 수출 상대국입니다. 북한 국민은 거의가 입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일본으로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어패류는 북한 국민 특히 어린이들의 發育(발육)에 없어서는 안 될 蛋白(단백)원입니다. 쌀이라고 하는 공기 밥을 주면서 그 옆에 있어야할 반찬들을 빼앗아 버린 것이에요. 이런 방식은 너무 품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지 것 반찬을 빼앗아 왔으니 미안합니다. 반찬을 밥과 함께 줄 터이니 많이 먹고 크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인도적인 원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일본으로 수출되는 어패류가 거의 아이들의 노동으로 생기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물자를 수입하지 않는 것이 아동노동을 금지하는것도 되는 것이에요. 中川 ; 과연 그렇군요. 수입 중지를 해야겠군요. 李 ; 그렇습니다. 어패류는 송이버섯과 함께 인민군이 관할하며 거기서 생기는 수입은 100% 인민군의 차지가 됩니다. 국민에게 갈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군의 돈이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아이들도 보수 없이 노동만하는 일도 없어지지요. 일본으로 가는 수출이 없어지면 해안에서 생산되는 魚貝類(어패류)도 아이들 입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인도주의 원조라고 생각해요. 어패류의 수입금지라고 하면 정치가의 입장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가령 귀하의 고향이 北海島(북해도)인데 게를 수입금지하면 북해도 業者(업자)들이 곤란해진다는 점이 있겠지요. 中川 ; 수입이 됐든 수출이 됐든 무역이 줄어들면 당연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북한문제는 차원이 다른 얘깁니다. 여기서는 국민이 도둑맞는 범죄를 당하고 있는 거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가 곤란해질 만한 일, 이를테면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스톱과 동시에 수입도 스톱하는 일 등, 法治國家(법치국가)이며 국제조약을 지키는 일본이 법률과 국제조약 상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수십명 또는 몇 백명의 국민이 도둑을 맞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되지요. 이것을 해결할 수단이 없다는 말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야마 비로소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느끼지 않으면 압력이 될 수 없습니다. 李 ; 그렇군요. 납치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국민의 관심이 중요한데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때로는 캠풀 주사를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만일 정부가 제재할 수 없다면 국민이 일상생활 안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산 어패류의 不買(불매)운동입니다. 슈퍼마켓에 진열돼 있는 어패류가운데서 값싼 것은 아마도 北韓産(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쇠고기처럼 原産地(원산지) 표시가 없는 거에요. 북한산이라고 표시된 것은 게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서 원산지를 표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만, 原産地(원산지) 표시만 철저하게 하게 되면 아무리 값이 싸도 북한산이라고 써 있으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입을 보이콧할 것 아닙니까. 中川 ; 나는 농립수산성 大臣(대신)의 경험이 있어서 조금은 그쪽 사정을 알고 있어요. 북한문제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공모해서 僞造(위조)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는거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를테면 단일품목으로서 게 한 묶음이라든가, 송이 한 바구니라고 하면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지만 모듬 회 세트라면 원산지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거에요. 확실히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단일 상품에 원산지가 북한이고 잡은 곳이 淸津(청진)이라고 표시하면 보통의 소비자라면 사지 않을 것입니다. 브랜드라든가 이미지가 특히 식품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李 ;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재하지 못해도 국민이 자발적으로 사지 않는데 대해서는 북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거에요. 현재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이 7할을 넘어서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中川 ; 7할이 넘는 국민의 소리는 우리들에게는 대단한 압력입니다. 일본판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포스트 김정일의 인재육성을 도모하자.(李) 李 ;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납치피해자를 돌려받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도 겉으로 表出(표출)되지 않은 被害者(피해자)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體制(체제)가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차츰 숨겨진 과제(agenda)였던 體制變更(체제변경)을 겨냥하는 북한 정책에 대한 決斷(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은 2005년 5월경까지 북한이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도 무언가 先導的(선도적)으로 戰略的(전략적)判斷(판단)에 따른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북한 인권법과 같은 것 말입니다. 경제제재는 김정일 체재를 무너뜨리고자하는 움직임이지만 그 체제붕괴 후의 대응 태세, 곧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법안 같은 발상도 해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中川 ; 일반론으로 말한다면 일본은 難民(난민)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정치난민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경제 난민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치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어딘가 가기를 희망하는 곳이 있느냐고 물어서 정중하게 제3국으로 가게 한다. 난민정책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후유증으로 북한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 검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북한 난민의 문제는 중국 한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까지 포함하여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후에도올바른 정권 하에서 평화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李 ; 지난 베트남 난민 수용 때도 일본은 국제사회의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3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약하고서도 1만 수천 명 밖에 일본에는 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가까운 이웃나라입니다. 먼저 받아들인다고 선언을 하고 장래 사회에서 활약할 인재를 일본이 비호하고 육성해 나간다면 일본에게도 유익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두면서 좀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가요? 지난 날 아시아의 기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전통을 상기해 주었으면 하네요. 中川 ; 북한이 제대로 된 나라로 재건 부흥된다면 이웃나라 일본으로서도 지원에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납치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대량파괴 무기 같은 이상한 장난감을 포기하여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한다면 크게 지원해 줄 용의가 있지요. 李 ; 지금 김정일 체제는 斷末魔(단말마)적인 상태에서 나라전체가 뒤틀리고 있어요. 그것을 방관만 한다는 것은 일본의 武士道(무사도)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제는 무사의 정으로 잘 드는 칼로 목을 깨끗하게 쳐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大臣(대신)님의 경제산업성은 좋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현직 대신으로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면 더 어려운가요. 中川 ; 양쪽 다입니다. 납치 의원연맹 멤버였던 때처럼 “가자, 가자, 앞으로, 앞으로,”라는 식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각의 일원으로서 애써 만든 법률을 활성화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외환관리법에 의한 제재는 외무대신, 재무대신 그리고 나하고가 담당합니다. 법치국가로서 언제든지 카드가 통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 여당과 국민의 의식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납치의연의 멤버들에게 더 힘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 이전글 : 중국의 거부권 행사는 없을 것이... 다음글 : 부시 2기 행정부의 진로와 과제 230 ‘ 北韓産 식료품의 不買運動을... 박석균번역문독자 2005-02-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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