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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공공재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Korea, Republic of 행복한사회 0 375 2019-07-19 11:38:20


토지는
물과 공기와 같은 절대적공공재이다.
또한 이 나라는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목숨을 밭쳐 지켰다.
그러니 당연히 국민 모두의 공동소유다.
어느 특정개인의 소유로 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하면 안된다.
서울은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폭등했다,
특정 개인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
의식주는 필수품이다.
필수품은 가격이 저렴해야 구매력이 높아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의식은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면 된다.
그러나 주는 수입을 할수 없고
공급도 너무 느리다.
그러니 폭등을 거듭한다.
국가에서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1가구 1주택을 의무화 시키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원리 경제원리 양육강식만 따진다면
국가가 더이상 필요없다.
토지가 폭등하면 주택도 폭등한다.?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당연히 출산을 줄고 자살은 늘어난다.
저출산과 자살의 가장큰 원인은 너무 높은 주택가격이다.
?
고가주택에 비하여 근로소득은 너무 낮다.
불로소득은 너무 높고 세금은 감면 받는다.
근로소득 불로소득 각각 1억의 소득을 얻는다면
근로소득은
1억정도면 고임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15%, 건강보험과 연금등 25%이상 납부하고
그 돈을 받아 생활하면 부가가치세, 특소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교육세등을 내며
월급의 50%이상 세금이다.
불로소득은
주택가격이 1억 올랐어도 일정기간 주택을 보유하면 감면받아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한 따로 일도 하여 근로소득을 올린다.
??
한국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은 나라다.
이런 식으로 불로소득은 많고 세금은 감면받고?
죽어라 일하는 서민과 청년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
세금을 더 많이 낸다. ?
그러니 빈부격차 양극화는 더 계속 벌이지고?
주택가격은 계속 폭등하고?
근로소득 만으로는 도저히 구입할수 없어?
부동산노예가 되고?
출산을 줄이고 자살은 늘어나게 된 것이다.?
?
그런데 정부는 아동수당 10만원 더 준다며 출산을 하라고 하고?
자살을 막는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입을 막고 자살을 막기만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 
?
한국보다 못사는 북한은
의식주와 의료,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금도 없다.
일단 기본 사상은 이렇다.
나라가 어려워 못주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다.
?
한국은 북한보다 40배 잘산다고 한다.
누가 잘사는지 이해가 안간다.
서민과 청년들은 평생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내집하나 없다.
의료비와 간병비가 너무 높아 치료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넘처난다.
너무 높은 주택가격으로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사는게 잘사는 것인가. 
과연 잘사는 의미기 무엇인지 궁급하다.
부동산가격이 높고 소득이 높으면 잘사는 것인가
물가높으면 구매력 낮아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가.
?
국민평균소득 3만불 10만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가가 높으면 구매력이 떨어져 아무런 소용이 없다.
?
한국은 체제가 틀리고 자본주의 나라기 때문에
북한처럼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로 해야 한다.
주택가격이 근로소득에 비하여 너무 높아
서민과 청년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출산을 줄이고 자살을해도
여전히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계속 폭등한다.
제발 어느정도 하자
정부는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장난을 치는 사이
부자들을 떼부자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거지빚쟁이 되었다.
?
부동산을 통한 분배는 더이상 하면 안된다.
부동산잔치를 하는 사이
서민과청년 장애인등 약자는들 이 잔치에서 철저히 소왜되고
외면받았다.
?
결국 폭등한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가격은
서민과 청년들이 모두 바담해야 한다.
부자들은 떼부자 되고 서민과 청년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서민들은 더 많은 빚을 내개 되고
폭등한 전,월세등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 한다고 다수결의원칙, 다수의횡포로
선거때만 되면 표를 얻기위하여 부동산규제를 풀고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을 폭등시킨다.
계속 서민과 청년, 장애인들을 괴롭히려면 
미친나라 차라리 민주주의 없애자
?
다수의횡포로 장애인학교도 못만드는 미치나라
정의는 있는가 민주주의 한다고 마녀사냥 그만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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