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등록을 하게 하고

8년등 일정한기간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5%이하로

올리는 조건으로 다주택에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

이 제도를 시행하여 다주택자나 일반인들은

주택세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주택을 추가 매입

시중에 매물이 씨가 마르고 주택폭등을 부추겨 서울의 경우

문재인정부 3년간 50~100% 포등했다.

●캡투자허용

생필품인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허용하여

상품화 하여 주택폭등을 유발했다.

주택은 의식주와 의료 교육등 기본적인 생필품이다.

주택은 국민 누구나 필요한 절대적인 공공재이며

물과 공기와 같은 존재다.

이런 생필품을 상품화 십켜 투자와 투기를 허용하여

폭등시키는것 자체가 서민과 청년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경제학살 시키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모든갭투자를 금지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히 생필품 의식주에 대한 모든 갭투지와 갭투기를

금지하고 대출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임대주택 민간허용

주택에 대한 전,월세등 임대주택은 개인과 민간을

금지시키고 국가와 정부만 하도록 해야 한다.

다주택자와 부자들이 세입자인 서민과 청년들을 인질로 잡고

정부를 압박하면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 서민과 청년들

때문에 정부가 다주택자들과 부자들에게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나 보유세을 올리지 못한다.

정부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보유세를 올린만큼

세입자인 서민과 청년들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영원히 치킨게임 숨바꼭질 놀이만 하게 된다.

그러니 정부는 중간에서 어물쩡 거리고 있다.

모든 임대주택을 정부만 공급한다며 부자들이

세입자인 서민과 청년들을 인질로 잡을수 없고

정부는 다주택자들과 고가주택 보유세를 올리고

불로소득을 환수할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 과도한 세금특혜도 서민과 청넌들인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결국 주택임대시업자만 더큰 이익을 보고 

더많은 주택을 사들어 주택폭등만 부추겨 

세입자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에 임대주택을 내맡기지 말고

직접 공급해야 한다.

●낮은주택보유세 종부세

한국은 주택보유세가 실효세율 0.16%로 세계평균 0.36%에

비하여 너무 낮다.

주택부유세를 대폭 올리고 각종 공제와 감면제도를

대폭 줄여야 한다.

주택폭등에 따를 불로소득은 많은데 보유세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너무 적다.

그러니 시중에 흘러넘치는 N2, 3,000억이 넘는 유동자금이

주택등 부동산을 자극하여 폭증시키는 것이다.

●저금리와 풍부한유동자금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인 0.50%이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3,000억 이상으로 흘러 넘치고 

신도시개발 수십조와 전국민 재난지원금등 수십조를 추경하여 

계속 돈을 풀어 주택가격은 계속 폭등을 거듭했다.

●주택연금 나이줄이고 활성화

개인과 민간주도 주택가격을 올리면 정부는

주택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택폭등을 부추켰다.

주택연금신청조 55세로 줄였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연금을 당연히 더 받고 싶기 때문에

주택을 폭등시키다.

●법인부동산 세금감면과 교회부동산 세금면제

개인들이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폭등 원인도 있지만

법인과 기독교등 종교단체에서 엄청난 자금을 이용

주택등 부동산을 대규모로 사들여 폭등시키지만

세금이 너무 낮고 종교부동산은 세금이 아예없다.

이들이 주택폭등을 부추긴다.

기독교등 종교단체는 국민들에게 해악을 너무 많이 끼친다

종교재산 세금특혜 모두 폐지하라

●문재인정부 주택규제 정책

문재인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들의

집값이 폭등하자 주택가격을 잡는다며 21벌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택가격은 계속 폭등했다.

주택포등 원인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효과없는 정책만 계속 남발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이미 오를 다음에 두더지잡기 뒷북정책을 내놓고 

쪽집게 대책으로 범위를 너무 적게잡이 효과를 줄이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별였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폭등 정책으로

부모로또 부모대박 유산세습 없거나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빈부격차와 양극화 고착화

대물림 하게 만들고 주거노예 착취 거지 빚쟁이 경제학살

하여 저출산과 자살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20,30,40,50 젊은이들은 혜택은 없고

주거부담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감당이 안되고 취업도 힘들어

결혼포기 출산포기 자살을 선택하였다.

●주택이 폭등해도 너무 폭등하여

문재인 정부 3년간 수억이 폭등했다.

근로자들이 30년이상 평생 일해도 모아도 힘든

엄청난 금액이다. 

도저히 감당이 안되고 평생 주거노예로 살게되고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저출산과 자살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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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공급 정부정책개선 대전환필요

정부는 주택분양을 토지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서 공급해야 한다.

주택분양의 대전환 해야 한다.

토지는 국가와 정부소유로 하고 주택건물 자체만 개인 실소유자들에게

분양해야 한다.

주택폭등의 가장큰 원인은 토지로 인한 것이다.

주택건물은 자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차럼 가치가 하락한다.

절대로 주택폭등이 일어날수가 없다.

오히려 주택은 안정화되고 꾸준한 하락을 하게 된다.

정부는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서, 저출산과 자살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토지임대주택 분양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정부는 절대로 토지를 민간에 매도하지 말고

필요한 토지를 꾸준히 매입해야 한다.

전국민 퍼주기 하지 말고 그런 막대한 돈으로

국가와 정부소유 토지를 계속 늘려야 한다.

그래서 토지임대주택을 계속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주택안정 복지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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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종교재산 세금특혜, 부동산 각종 공제와 감면제도

모두 없애고 , 주택을 투자와 투기화 갭투자금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누진세적용,

보유세 현실화 대폭인상, 불로소득 90%이상 환수, 모든 임대주택 민간금지 정부만 공급 정책시행,

토지임대주택분양 정책 실시, 종교재산 법인재산 소유 부동산 세금특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시중에 떠도는 3,000조원 유동자금 환수등등 으로

주택가격을 다시 제자리로 폭락시키고, 안정화 시켜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주거노예 거지 빚쟁이 착취와 경제학살에서 벗어나고

출산이 오르고 자실이 줄어든다.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주택정책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실시하지 않고 엉뚱한 정책만 남발하여

주택을 폭등시키는 이유를 무엇인가. 문재인은 악마인가 사탄인가

?

●문재인은 주택폭등으로 인한 서민과 청년들에 대한 

경제학살범이다. 

이승만 전두환은 정치학살을 하며 직접 총칼로 죽였지만

문재인은 경제학살시켜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었다.

주택폭등으로 인한 고통으로 견딜수 없게 만들어 

자살하게 만든것도 학살이다.

국민들을 학살한 것은 마찬가지다.

서민과 청년들을 영원히 대대로 노예 거지 빚쟁이로 만들었다.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뀌지 못하게

대못을 박아 버렸다.

문재인은 서민과 청년들의 영원한 역적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문재인을 예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의 원한으로 문재인을 처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