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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협상 軍 실무자는 역사의 罪人이 되지 마라.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0 279 2006-08-11 20:25:59
작통권협상 軍 실무자는 역사의 罪人이 되지 마라.

오늘 아침에 난 조선일보 속에 있는 미국의 입장(立場)을 밝힌 인사들의 어록을 게시판에 올렸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도 마음이 참으로 통분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제 와서 보니 완전히 생떼를 써서 내 놓으라고 한 것이다. 무조건 전시작전통제권을 내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 전술전략을 배운 군사 전문가들이 협상(協商)을 하러 갔을 것인데, 그들이 도대체 정신 나간 짓을 하면서도 국민 두려운 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명령불복종죄(命令不服從罪)라고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자기들이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명령은 누가 내리는가? 물론 사람이 내린다. 그 사람들이 내리는 명령이라고 해서 다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없다. 특히 軍事에 있어 아주 넘치는 지혜가 필요로 하는 일에는 더욱 그러하다. 비군사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짧은 생각으로 그리 하였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준 정신 나간 군사전문가들임이 드러난 셈이다.

무엇이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밀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근처에도 가지를 말아야 한다. 함에도 그런 것을 정책을 삼아 미국을 밀어 붙이는 정신 나간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軍 통수권자(統帥權者)의 명령은 헌법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그 헌법이라는 말은 대통령은 헌법안에서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다. 무엇이 헌법을 위해 중요한 결정인지를 찾아서 내리는 명령만을 복종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있어 공청회(公聽會)를 열고 연구를 하고 국회동의를 거쳐 최종의 전략을 다듬질하여 구사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비전문가의 말을 또는 석연치 않은 지시를 내리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복종(服從)하는 이 정신은 군인정신(軍人精神)이 아니다. 완전히 해바라기 이다.

그것은 군인정신이 아니다. 대통령도 헌법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따라서 최선을 찾아 가는 정도(正道)로 가야한다. 헌법은 아주 참으로 최선의 지혜로 국방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그것이 헌법정신이다. 함에도 석연치 않은 지시와, 보안법에 저촉되는 지시나, 이적성이 농후한 지시나, 전문가가 볼 때 한국군의 비대칭을 가져오는 지시를 보고도 거부하지 않는 이들은 참으로 인간의 하수인(下手人)이지 헌법의 충성된 군인이 아니다.

지금도 군대 안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항변(抗辯)치 못하고 있다.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국가를 위해 말을 해야 하고 그것을 이슈로 삼아 터트려서 鬪爭을 하였다면 외로운 투쟁을 하는 애국자들을 힘들게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미군을 온통 힘들게 하여 그 작전통제권을 빼앗다 시피 하고, 이제 와서는 천연덕스럽게 미군이 주니까 받는다고 말하는 노무현을 보라.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 자들의 소행을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던 협상 가들과 담당군인들의 철면피적(鐵面皮的)인 행동에 분노를 삭일 수가 없게 한다.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이판에 아예 국민적 자항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쳐서 기필코 전시작통권을 가져오자고 진두지휘(陣頭指揮)하고 있는 이 노무현을 보라. 이 나라를 지키는 군사전문가들과 미국과 線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석학(碩學)들은 권력의 횡포(橫暴)에 숨죽여 관망(觀望)만 했다는 것이 아닌가? 애국자들의 피 눈물을 외면하고 있던 저 사악한 종자들을 보라.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나서는 꼴이 참으로 가관(可觀)이다. 이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인지, 그야말로 평양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 것인지는 역사 속의 보안법이 구별해 줄 것으로 본다.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익명(匿名)의 미 고위관리며 이 협상의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이제는 다 되었고 언제 가져가는 가에 만 남아 있다고 한다. 이 무슨 말인가? 이제는 분명히 안 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길은 미군과 더 강력한 결속(結束)이다. 작통권으로 미군과 결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 정부의 권리는 헌법 밖의 행동으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적(國民抵抗權的)인 행동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협상 담당 군인들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속죄 하는 마음으로 털어 놓아야 한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고, 또 안보에 큰 구멍을 뚫게 되었는가를 고백해야 한다. 온 국민이 나서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군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한다. 미군은 우리의 친구요 영원한 동반자며 지구의 둘도 없는 좋은 친구로 전 세계민에게 기억(記憶)되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권고한다. 협상 실무자들은 이제 역사의 요구에 따라 참회를 하고 양심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에 충성하지 못하고 통치행위에 순복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큰 소리로 소리쳐라. 미국을 향해 사과하고 다시 복원을 위한 수습의 가닥을 잡아 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의 죄인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銘心)해야 할 것이다.
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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