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임대차3법으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 탈북자동지회 자유방

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효과없는 임대차3법으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행복한사회 0 288 2020-07-30 22:13:45
●=임대차 3법허실=● 문재인은 부동산3법 전세제도 법을 만들어 기본2년 연장2년 도합 4년간 5%이내에서 전세가격을 올릴수 있도록 하였지만 4년은 너무 짧다. 10년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정작 4년이 지나고 새로 전세계약을 하면 금액상한이 정하지 않아 무한대로 올릴수 있다. 결국 4년마다 전세가격이 폭등이 재현하는 것이다. 사실 이번 부동산3법은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데 큰일이라도 한것처럼 졸속으로 결정하고 빨리 국회통화 쇼를 하고 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다시한변 쇼를 하고 있다. ? 서민과 청년들을 다시한번 속이고 있다. 재대로 하려면 부동산 5법을 통과시켜 새로 계약하는 전세입자도 5%이내에서 하도록 해야 했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그런데 또 민기적 거리며 이눈치 저눈치 보다 부동산 3법만 통과시켰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요란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별로 효과가 없다. 중학생만 되어야 정부가 속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고등학교 이상 학력들이다. 더이상 속지 않는다. ? 그리고 이미 주택가격과 전세가이 너무 대 폭등했다. 이것을 그냥 두고 5% 제한을 두면 안되고 주택과 전세가격을 70%이상 대 폭락시켜야 한다. 이미 주택가격이 너무 폭등하여 부모로또 부모대박 유산세습 없이 서민과 청년들이 근로소득 만으로는 근로자가 죽을때까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내집 하나 살수 없다. 서민과 청년들은 이미 망했다. 경제학살 당했다. ? 서울 아파트가격이 평균 9억이다. 그럼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저축해도 90년이 걸린다. 근로자 평균 일하는 기간이 27~60세다 길어야 33년 근무한다. 그것도 회사 한번 잘리지 않고 계속 다녔을때를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 주택을 1채 사려면 90년을 일해야 한다. 도저히 감당이 안간다. 현재 너무 오른 주택가격을 1/3로 대 폭락시켜 서울 평균아파트 3억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도 근로자들이 일해서 평생 내집하나 마련할까 말까다. 집이 없으면 결혼도 출산도 미래도 인생도 희망도 모두 포기하고 저출산과 자살만 증가한다. ? 정부는 더이상 서민과 청년들을 속이지말고 주택을 민간에 내맡기지 말고 정부주도로 30년이상 장기전세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축하여 근로소득에 맞게 아주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하여 서민과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시세의 30% 이하로 아주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인 서민과 청년들이 버틸수 있다. 더이상 서민들을 상대로 생필품인 주택을 이용하여 주거노예, 착취 거지 빚쟁이 만들고 경제할살 시키면 안된다. ? 정부를 23번 정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너무 약하고 쪽찝게 대책으로 거의 효과없는 대책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쇼만 하고 헛발질만 하였다. 뒤로는 생필품 주택을 상품화 시켜 펀두 투자와 갭투자 전세대출 주택대출,? 주택임대사업 각종면세특혜등 주택가격 올리는 저정책이 더 많았다. 결국 주택은 폭등했고 총선까지 마무리 되었다. 주택이 폭등한 이제와서 다시한번 서민을 위하는척 쇼를 하지만 자세히 보면 효과가 일시적이 거의 없다. 정부는 왜 서민과 청년들 국민들을 끝도 없이 계속 속이려고만 드는가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면 노예가 필요하고 착취가 필요한 것인가. 서민과 청년들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 그래서 출산을 안하고 자살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는 쇼를 하지 말라 너무 역겹다. 좋아하는 회원 : 0명 좋아요 신고 0명 게시물신고

이전글: 역시 음흉하고 어리석은 좌파정부다.
다음글: 6.25전쟁.3.8선 충돌. 그리고 전쟁의 형성..

뒤로가기 목록

인기글

최근글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