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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만한 태도를 누가 키웠나
淸 遠 0 364 2005-02-14 17:48:40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의 오만한 태도를 누가 키웠나

淸 遠

[1] 2000 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하여 북한에 핵무기 개발, 새로운 무기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달러를 제공하였던 김대중 前 대통령은 북한의 오만불손 (傲慢不遜)한 태도를 조장

하는데 공로[?]를 세운 셈인데 6.15 선언을 무효화 시켜야한다고 선언하여야한다.


[2] 대한민국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非核化)에 관한 공동 선언”을 1992년에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이 합의했다.

(합의문은 아래에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은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북한이 핵 (核)을 가지는 것은 자위 (自

衛)의 수단으로 이해한다”는 발언을 미국의 부시 대통령 만나기 前에 하였다.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모르고 한 말인지, 알면서도 선언정도는 구속력이 없으

니 무시해도 되고 북한을 대변해 두어야 남북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는 철없는 아이 같은

발상으로 발언했는지 알 수 없으나 북한의 김정일을 비롯한 그 주변의 지도층이 대한민국을

핵 (核)으로 공포에 질려있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반미 (反美)도 더욱 하도록 밀어주어

야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못된 버릇을 조장한 노무현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죄악상을 파 해치는 것은

겁나서 못하는지 하지 않으면서 5000년 한민족사 (韓 民族史)에

가장 뛰어난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사에서 트집 잡는데 쾌감을 느끼려는 것도 북한에게 얼마

나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알고 있을까?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도 북한의 오만불손 (傲慢不遜)을 키웠는데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북

한 외무성 공식 성명을 듣고 대통령 노무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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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별 ::1990년대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1992년 02월 19일
해 제
남북 기본합의서와 함께 1991년 12월 채택되고 이듬해 2월 정식 발효됐다. 서문과 함께 6개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선언은 서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원 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
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
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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