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 홈
- 참여광장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 월세제도는 자본주의 착취의 끝장판이다.~~~~~~~^^ |
|---|
|
■전세와 월세가 다른 것은 전세는 원금을 지키는 것이고 월세는 원금을 까먹는 것이다. 전세는 그래도 목돈을 모을수가 있지만 월세는 절대로 목돈을 모을수가 없다. 근로자가 월급타서 월세내고 나면 생활비도 모자라 허덕이고 절대로 목돈을 모을수가 없다. 영원히 내집을 가질수가 없다. 월세는 마지막 한가닥 희망마져 앗아가는 잔인한 학살이다. 자식대대로 주거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착취와 경제학살 당한다. 저출산과 자살증가는 당연한 결과다. 민주당 윤병준 의원은 전세보다 월세가 좋다고 한다. 월세를 살아 보고 말하는 것인가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는 하는가 이런 사람은 서민과 청년들을 영원히 주거착취 노예로 만들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다. 말로만 서민과 청년 위하는척하고 실제로는 서민과 청년들을 착취하여 고혈과 영혼을 빨아먹고 영원히 대대로 경제노예가 되도록 부추기는 사람이다. 절대 자본주의 미국을 따라가면 안된다. 생필품 주택등 부동산은 부종성 부동성 수입의 불가능성 공급의 한계등 특상으로 절대로 자유시장경제인 수요와 공급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부자와 기득권자들의 독점시장으로 근로소득보다 주택등 부동산이 더 빨리 폭등하고 서민과 청년들은 착취와 노예의 대상일 뿐이다. 실제로 미국은 주택월세가 너무 비싸 멀쩡한 직장인들도 집이 없이 도로가에 차를 세워두고 그곳에서 생활하거나 노상에 텐트치고 생활한다. 거의 노숙자나 마찬가지다. 멀쩡한 직장인들도 그런데 실업자와 질병자, 근로능력없는노약자, 마약중독자등 은 오죽 하겠다. 미국은 말로만 자유와 평화,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부른짖고 실제로는 경제독제 유산세습 부동산폭등 고가의료 고가교육비로 국민들이 노숙자 문맹자 질병자 마약중독자 총기사망등 심각한 인권침해과 차별 경제독제 착취가 일상화된 나라다. 부자민간인이 가난한민간인을 착추하는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인가 이것이 인권과 평화의 나라인가 미국을 절대로 따라하면 안된다. 최소한 모든 국민들에게 의식주와 교육 의료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주택가격은 근로속득에 비하여 너무 비싸다. 근로자 평균임금이 264만원이다. 서울주택 평균 9억이다. 그럼 근로자가 매월 264만원 받아 100만원 저축하고 164만원을 각종생활비를 빠듯하게 알뜰하게 살아간다. 이 돈으로 애들키우고 생활비 하고 부모와 집안일 여행 경조사비 교육비 의료비 세금 공과금 자동차운영비 외식비 학원비 모든것은 해야 한다. 그래도 10년 모아야 1억2천만원이다. 80년을 모아야 9억이다. 회사를 한번도 잘리지 않고 일했을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30년 근무하고 한회사에 오래 근무하지 못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절반정도 대출하면 어느정도 꿈은 꿀수가 있다. 그런세 월세를 산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꿈조차 꿀수가 없다. 100만원이 고스란히 모두 월세로 집주인한테 들어간다. 그럼 아무리 오래 일해도 항상 무일푼이다. 절대로 목돈을 만들수 없고 영원히 월세살다 죽는다. 그 자식들도 대대로 마찬가지다. 그러니 직업도 결혼도 출산도 미래도 희망도 인생도 포기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서민과 청년들의 피골을 빨아 먹는 것도 모자라 영혼까지 뽑아 버리고 있다. 노예 착취의 끝은 어디인가 근로착취 성착취만 하다가 빚까지 내게 만들어 착취하더니 이제는 영원히 노예로 만들고 있다. 정부의 임대차3법도 임대기간이 끝나는 4년마다 임대료가 제한없이 포등한다. 또한 금리가 낮고 세금이 높아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된다. 이런 부작용은 제일 경제력이 없고 힘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모두 떠안아야 한다. 현실효과없는 임대차3법을 없애고 임대차5법을 시행해야 하며 최소한 10년이상 임대보장과 새로운 임대계약도 5% 이내로 하고 정부주도로 30년이상 장기전세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어 전세가 줄어들면 정부가 전세주택을 줄어든 만큼 대규모로 공급하여 전세주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막중한 역할이다. 정부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 전세주택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절대로 일되고 전세주택이 줄어든 만큼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매월 월세를 100만원씩 내고 나면 생활도 힘들고 저축한푼 하지 못하고 목돈을 만들수가 없다. 결국 대대로 월세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거착취 노예 거지 빚쟁이로 작취와 경제학살 당하며 영혼까지 빼앗기며 살게 된다. 근로자 평균임금 268만원중 100만원 월세로 주고 자식교육 생활비 의료비 자동차운영비 경조사비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 외식비 여행비 등 기본생활이 가능할까 최저임금 비젱규직은 더 힘들다 혼자살기도 힘들어 결혼도 출산도 미래도 희망도 인생도 포기하게 된다. 지옥이 따로 없다. 그냥 북한주도 통일 했으면 좋겠다. 월세제도는 자본주의 착취제도의 완결이고 끝장판이다. 경제노예를 합법화 시키는 부자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부자들은 일을 안하고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서민과 청년들이 죽어라 일하여 힘들게 번돈을 1/3씩이나 자동적으로 상납하는 경제독제 구조다. 부자 민간인이 가난한 민간인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고 노예로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인 것이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잔인한 제도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인소유를 제한하고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는 이윤도 자본주의 착취와 노예제도를 없애고 부모로또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과 임대료등 너무많은 불로소득과 극심한 차별을 없애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고 기회가균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개인소유를 제한하는 대신에 의식주와 의료, 교육이 무상 지원되고 어린이 장애인 노인 질병자 실업자등 사회적약자들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 부양한다. 국가보장과 져렴한 물가로 생활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없다.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지만 인간생활의 근간이 되는 의식주는 저럼하게 하여 풍족하고 윤택하게 해야 하는데 특히 주택은 근로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너무 비싸다. 그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이 착취에 시달리고 고통받아 저출산과 자살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0
290댓글입력
전화. 02-3402-1040 팩스. 02-3402-1141 이메일. admin@nkd.or.kr
Copyright © 1999-2024 NKD.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1999-2024 NK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