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과 국민저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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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근 7년을 떠들었는데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민저항권은 폭력도 정당화 됩니다. 그래서 4 19때 6천여명의 사상자가 생겼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입니다. 315 부정선거도 국민주권을 빼았았는데 정부,국회 사법부가 조사도 안하고 묵살하려고 했으나 이는 반헌법적 행위였고 헌법붕괴이기에 헌법이란 계약은 깨진 것이고 따라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기에 당시 정부가 폭력을 가한 것은 매우 큰 죄이며 사형은 당연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정선거 증거가 있어도 조사도 안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빼았는 행위는 위헌입니다.따라서 이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국민저항권으로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이 헌법수호를 해야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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