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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을 학살한 문재인을 파면한다.~~~~~~~~~~^^
Korea, Republic of 행복한사회 0 298 2020-09-13 09:10:57


주택폭등은
무주택자들에게는 
경제폭력 경제착취 경제학살 입니다.
의식주인 주택을 폭등시키는 것은
쌀을 폭등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
문재인은 주택을 폭등시켜
국민들중 무주택자인 국민 40%를 포기했다.
주택폭등이 너무 심해
무주택자들은 근로소득만으로는 도저히
주택을 구입할수 없다.
수억의 거액을 대출받아 평생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은행노예로 살게 된다.
갚다 갚다 갚지 못하면 그 빗은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
또한 전,월세가 폭등하여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착취당한다.
부자 국민이 간나한 국민들을 착취하게 만들었다.
?
의식주등 기본 인간이 기본족으로 필요료 하는 필수 공공재화는
투자 투기 부의 착취수단으로 하면 절대로 안된다.
주택등 부동산으로 절대로 돈을 벌게 하면 안된다.
주택등 부동산을 폭락시키고
주택등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
부동산 중개와 거래는 개인간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정부에서 주택등 부동산정보공개를 통하여
개인간 거래를 활성화 하면 부동산 중개로 돈을 벌수 없게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주택등 부동산을 더 폭등시키고
중계거리를 통해 더 비싸게 팔고 그 차액을 챙긴다.
부동산은 이렇게 상품화 하여 투자화 투기화 하면 절대로 안된다.
부동산은 인간의 기본생활을 하는 의식주이기 때문이다.
?
주택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근로소득세나 자동차세,
불로소득세등 다른 세금보다 지나치게 너무 낮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대폭 올려 현실화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조세 정책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소득이 늘면 자연적으로 결국은 모두 재산으로 쌓이기 때문이다.
주택등 부동산,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현금, 금보유등등 모든
재산을 합산 과세하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가족단위로 합산 과세해야 한다.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등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이전소득
별도로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세금을 부과할수 있다.
재산 10억이상은 누진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고
재산 2억 이하는 세금과 건보료등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국민 대다수인 2억이상 10억 미만 재산은 평균 세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재산 기준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거래 시세를 평가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대신 소득세는 대폭 축소하여
1억 미만 소득은 모두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
1억 이상도 최소한의 기본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대신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특히 주택등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
주택정책은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전부 100% 정부에서 공급하고
주거비가 각 개인별로 근로소득등 모든 소득의
10% 이내로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1인가구, 탈북자등
취약계층은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민간주도 임대주택을 형성하여
부자민간이인 주택임대업자가 정부와 서민과 청년들 중간에 끼여서 
서민과 청년등 약자들을 인질로 잡고
정부를 협박하고 주택을 폭등시키고 주거비를 대폭올려
서민과 청년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
이런식으로는 어떠한 정부정책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
모든 임대주택은 민간임대를 전면 금지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며
민간이 서민과 청년등을 상대로 주거임대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면
주거갈취, 주거착취, 주거학살범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모든 임대주택을
아예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규모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임대주택 임대기간은 30년이상 영구임대를 해야 한다.
임대후 일정기간 지난다음 분양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한번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죽을때까지 내집처럼 계속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주택을 포함한 100가구 이상등 일정규모이상등
모든 신축 주택의 60%이상은 반드시 영구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 장애인등 취약계층들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의무와 책임을지고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여 제공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주택폭등으로 인한 
서민과 청년  주거갈취 사슬을 끊고 주택문제가 잡힌다.
?
문재인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것이
의식주인 기본재화인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시켜 
무주택자인 서민과 청년들을 착취하고 경제학살 하는 것인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민주주의 인권을 보장해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경제학살 경제독제를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서민과 청년들은 더 고통 받는다.
정치는 민주주의 인권을 그렇게 강요하면서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와 경제착취 경제독점
주거착취 노예 거지 빚쟁이 경제학살을 용인하는 것인가?
무주택자들에게 있어 주택폭등은 
경제폭력, 경제착취 경제학살을 자행 하는 것이다.
정치독제, 정치폭력, 총칼에 의한 학살만 국민들이 죽는거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주택폭등 경제학살로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을
저출산과 자살로 몰아간다.
이것이 더 잔인한 것이다.
정치학살은
이념갈등과 이데올로기, 독제정권유지등을 이유로
총과 칼로 폭행 고문 학살로 직접 사람을 죽인다면
이승만과 전두환같은 사람들이다.
경제학살은 
주택등 부동산폭등 주거착취와 유산세습등 빈부격차 확대등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엄청난 고통과 희망을 잃고, 체념하며,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미래와 인생을 포기하고
저출산과 자살을 선택하여 스스로 죽게 만든다.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같은 사람이다.
정치학살과 경제학살 둘중 어느게 더 잔인한 국민학살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경제학살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우며 천사인척 착한척 하면서
서민과 청년, 취약계층 약자들을 서서히 피발려 죽게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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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은
부모로부터 주택을 유산상속 받지 못한
근로자등 일반 서민과 사회 첫출발하는 청년들이다.
또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질병자, 외벌이, 실업자, 탈북자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낮고, 근로소득 낮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은 재산이 없으니 불로소득도 거의 없다.
이들이 국민들중 40%를 차지한다.
이들은 정망 열심이 일하고 노력 하고 살지만
너무 비싸고 폭등한 주택을 근로소득 만으로는
도저히 구입 소유 할 수 없어 소득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착취 당하며  전,월세로 살아 간다,

문재인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인 정치적인 인기와 표심 
표대결을 위해사 주택등 부동산을을 폭등시켜 
이들 국민40%를 포가하고 희생시키고 
유주택자인 부자들 국민 60%를 선택하게 된다.
선거때마다 주택등 부동산은 폭등했고 
서민과 청년들은 고통에 사달렸다 
민주주의는 다수를 대변하고 소수를 잔인하게 짖밟고
착취하고 경제학살하는 정말 무서운 제도다.
유주택자인 국민의 60% 다수와 부자, 강자들에게 다수의횡포, 
집단이기주의, 마녀사냥이 
용인되는 무섭고 공포스런 제도다.
국민의 40% 소수와 약자들은 주거착취 노예 거지 빚쟁이
경제학살 당하여 출산도 멈추고 자살을 선탹한다.
유산세습 물려줄것 없이 노예자식 출산은 잔인한 범죄다.
자식애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미친 짖이다.
?
부동산폭등으로 
부모로또 부모대박 유산세습으로
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이 있거나
빚을내어 부동산에 몰빵한 투기꾼들만 때부자 되었다.
사회는 더 심각한 불공정하고 차별화 되었다.
빈부격차는 더 심각해 지고 서민과 청년들은
주거착취, 근로착취, 성착취에 내몰렸다.
주거비가 비싸 길거리에 내앉지 않으려면
노예가 되라면 되고, 몸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한다.
이런 지옥같은 세상을 만들었다.
?
?
문재인이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시킨 원인은
주택임대사업을 장려하면서 등록을 하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건보료, 대폭감면 과도한 부자감세
당연히 부자들은 이런 특혜로 계속 더 많은 주택을 매입했고
주택등 폭등했다.
신탁제도로 다주택자 빠져나갈 구멍 만들고
근로소득과 자동체보유세보다 너무 낮은 부동산세금
부동산세금 올린다며 쇼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담율이 너무 낮다. 각종공제와 감면제도 남발했다.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이 세금은 제일 낮다.
부동산연금제도 활성화 한다고
지급나이을 55세로 내렸다.
그러나 집값을 올리면 더 많은 연금을 받으니
너도 나도 집값을 올리고 부녀회도 단합했다.
임대료대출로 폭등한 집값을 떠받쳤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임대료 보증금이 모자라면
서민들에게 대출까지 받아서 부자들에게 상납하라고 한 것이다.
너무 잔인하다.
신도시발료 개발과 토지보상금으로 부동산을 폭등시켰다.
시중에는 이미 3000조가 넘는 유동자금이 흘러넘치는데
최대 확대재정과 추경마구 돈살포로 유동성을 더 확대 시켰다.
문재인은 겉으로는 규제 규제를 떠들지만
?
실제로는 부동산폭등을 시키는데 정책을 올인했다.
문재인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철전지 원수고 역이다.
청년들은 코로나를 확 퍼뜨러 복수해야 한다.
코포나는 60세 이상만 대부분 사망한다.
문재인등 정치인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이고?
이들이 부동산을 폭등시켜?
서민과 청년들은 고통에 빠뜨리고 ?
영원히 착취당하고 노예 거지 빚쟁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 
?
서민과 청년들이 인생전환을 위해서는
열심히 죽어라 일만새서는 절대로 안된다.
한순간에 큰 돈을 벌어야 한다.
그것은 도박 로또 주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실패하고 손실을 본다.
인생도박을 하는 것이다.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정말 무섭고 불행하고 지옥같은 세상이다.
?
부동산폭등이 모든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근로자소득에 비하여 부동산이 너무 폭등하였다.
일반 물가에 비하여 부동산만 유독 너무 폭등하였다.
주택등 부동산은 의식주 생필품이다.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하다.
?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폭등은 
생필품인 쌀값을 폭등시킨것과 다를바가 없다.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폭등으로
이미 망했다. 이미 희망이 잃었다,
뿐만 아니라 더많이 착취당하고 학살당한다.
도저히 버틸수가 없다.
그러니 당연히 출산을 안하고 자살로 이어진는 것이다.
이런 지옥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미치거나 바보거나 아무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노예 자식을 낳는 부모는
가장 잔인한 부모다.
물려줄 재산 없으면 절대로 자식을 낳지 말라
?
자본주의 문제점은
부자 민간인이 가난한 민간인을 착취하는 경제시스템이다.
주거착취도 마찬가지다.
부자들은 부동산을 이용 전월세등 주거를 착취하고
부동산을 폭등시켜 서민들을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만들어
또 착취한다.
부자들은 이렇게 착취한 재물을 본인들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니 부자는 계속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는 한 사람들은 착취당하여 계속 가난하게 된다.
경제개발에 따른 막대한 부동산폭등에 대한이익을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 독식하는 경제시스템이다.
이것은 개인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불로소득을 올린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도로와 철도 교육 의료등 인프라를 건설하여
폭등한 것이다.
그러니 개인이 이익을 독식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특히 토지의 개인소유화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토지는 개인소유를 모두 없애야 한다.
주택등 건물만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
자본주의가
생필품 주택을 이용하여 서민과 청년들 사회적약자들을
착취하고 노예로 만들고 경제학살 하는 것이
시장원리 자유민주주의 나라인가
이런 미친 나라는 망해야 한다.
북한주도 통일하여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1가구 1주택을 의무화 하고
모든 임대주택은 국가와 정부만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필품 주택은 장애인, 노인, 질별과, 실업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등
사회적 약자들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유산세습은 부동산은 모두 제외시켜야 한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기회가 균등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
그러나 
사회주의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하고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챙기고
다시 모든 국민들에게 되돌려 준다.
부동산의 모든 이익과 재화가 순환되는 시스템이다.
국가는 토지등 부동산에서 임대료를 받고
국가는 다시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경제시스템이다. 
?
?
부동산 특징은
부동산은 의식주 생필품이며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다.
그래서 주택이 폭등하면 쌀이 폭등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안겨준다.
특히 무주택자들은 그 상태가 심각하다.
주택이 폭등할수록 더많이 착취당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수출과 수입이 안되고 부동성, 부증성, 고정동,
생산의 한계등이 있다.
이런 특징으로 소요와 공급 법칙인 자유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고
부자들이 주도하는 독점시장이다.
또한 토지와 물과 공기는 아주 기초적인 공공재이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국민 모두의 공공재로 남겨둬야 하다.
공기와 물을 개인소유화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
문재인은
국민 40%을 철저히 짖밟고 무너뜨리고 경제학살을 제행했다.
이승만 전두환보다 더 잔인하고 사람이다.
주택폭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착취당하고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가
이것은 직접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것이다.
?
근로소득은 거의 변화가 없고
주택등 물가만 폭등시키면
근로자들은 구매력이 점점 더 떨어져
실질 소득은 주택등 물가 폭등한 만큼 하락하는 것이다.
주택을 폭등시킨 문재인은
결국 근로자와 사회적약자를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학살한 것이다.
GNP가 아무리 높아도 물가높으면
구매력이 떨어져 아무런 소용이 없다.
??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고가주택 주거착취, 저임금 노동착취, 경제적약자 성착취, 
노예 거지 빚쟁이로 고통속에서 살아간다.
주택폭등은 
꿈도, 희망도, 미래도, 직업도, 주택도, 결혼도  출산도, 
생명도 모두 포기하게 만든 잔인한 것이다.
무주택 서민들에개 생필품 주택폭등은 
생필품 쌀값을 폭등 시킨것과 같기 때문이다 
?
문재인이 주택폭등시켜 무주택자들인 서민들을
학살시킨 이유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표심을 중심으로하는
정치제도 때문이다.
주택과 부동산소유자가 국민들중 60%이상 넘는다.
그러니 주택과 부동산을 폭등시키만
정치적인 인기는 올라간다.
그것은 바로 표로 연결된다.
정치적인 승리를 뜻한다.
?
정치적승리를 위해서
부동산을 폭등시켜
부주택자 국민 40%를 죽이고
유주택자 60%을 선택하면
표대결에서 당연히 이긴다.
그러나 정의와 양심은 없고
잔인한 학살이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약자와 소유에게
너무 잔인한 제도이다.
?
문재인과 민주당은
총선전까지 주택등 부동산을 꾸준히 폭등시켰다.
그렇게 폭등해도 문재제기 하지 않다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주택등 부동산 폭등 문제 전,월세 대책등을
너무 늦게 내놓았다.
이미 주택은 너무 폭등하고
시장도 더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어자치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
규제도 형식적 효과없는 규제 생색만 내고
쇼에서 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민주주의는 집단이기주의 다수의횡포, 마녀사냥을 자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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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주택자 서민들만
계속 죽어난다.
?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준것은
서민과 청년 약자편에 설것을 희망했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만들기를 바랬다.
그러나 문재인은 돌아섰다.
서민과 청년 약자들은 철저하게 배신했다.
말로만 민주주의 인권을 떠들면서
범죄자 인권만 너무 챙기고 피해자의 억울함과 상처는
피해회복, 피해보상등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챙기고 보호하는 것이
문재인의 인권의식이다. 너무 한심하다.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에 노출되고 잔인한 범죄는 급증했다.
실제로는 서민과 약자를 더 괴롭히고
잔인하게 짓밟고 착취하고 학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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