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소련 ‘주한미군 철수’ 거래 담은

극비 문서 해제

1971년 10월 8일 소련을 방문한 박성철 북한 제2수상과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의 대화록. 기밀해제된 이후 러시아 모스크바의 현대사 국가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됐다. 문서 오른쪽 위에 ‘극비’란 문구가 적혀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 북·소 동맹을 깨자”는 김일성의 제안이 담긴 구(舊)소련 기밀문건이 발견됐다. 1971년 10월 8일 북한 김일성 주석(당시 수상)의 특사로 소련(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레오니트 일리치 브레즈네프에게 건넨 제안이다. 브레즈네프와 만난 자리에서 박성철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조·소우호조약(북·소 동맹)을 파기하겠다는 선포를 하겠다”는 김일성의 제안을 브레즈네프에게 던지고 양해를 구했다. 대신 “조·소(북·소) 동맹이 깨져도 공산주의자들 간의 우호협력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50년 만에 최초 공개된 박성철-브레즈네프 대화록은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와 주한미군 철수를 거듭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단절된 남북통신선을, 지난 7월 27일 복원해주는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첫날인 지난 8월 10일에도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조선중앙TV 담화를 통해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연습이라는 데 이번 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있다”며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은 이날 담화가 “김정은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할아버지(김일성) 때부터 주장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손자손녀(김정은·김여정)대까지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주한미군을 어떠한 위협으로 느끼는지 잘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50년 만에 기밀해제된 해당 대화록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현대사 국가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됐다.  “국제부 부부장을 지낸 바딤 트카첸코가 이 같은 주장을 언급한 바 있으나 대화록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양자 간의 대화는 브레즈네프와 김일성의 건강을 묻는 말로 시작한다. 이후 “브레즈네프 동지, 우리 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김일성 동지의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대화에서 박성철이  강조하는 부분은 “남조선(남한)이 미국, 일본과의 기존 조약들을 무효화하면 저희(북한)도 조·소(북·소) 동맹조약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할 것”이란 대목이다.

이와 함께 박성철은 소련 측에 국제사회에 몇 가지 지지도 요청한다. 

△남조선에서 미군의 완전철수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중단 

△미군의 정찰과 군사훈련 등 적대적 행위의 중단 

△북남 사이의 정치적 토론의 지속 등이다. 

이와 함께 “남조선 괴뢰군(국군을 지칭)을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현대적 무기로 무장하지 아니할 목표”도 소련 측에 도와달라고 요구한다. 박성철은 “이 모든 행위들은 북한(조선)과 소련의 적대행위 라며 “미국이 이런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긴장상태가 없어지지 않고,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철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소련 측에

△유엔군의 이름으로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의 해산 

△조선 문제 토론 시 조선(북한) 대표 초청 등에 관해서도 유엔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주문한다. “대화가 이뤄진 1971년 10월 8일은 중국(중공)이 대만(중화민국)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대체하기 직전”이어서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편을 들어줄 국가는 소련이 유일했다.

1971년 10월 8일 모스크바에서 이뤄진 박성철-브레즈네프 회담은 중·소 분쟁 와중에 이에 공산권의 맹주 자리를 놓고 다투던 소련과 중국은 당시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부탁을 다 들어주던 시점이었다.

이 같은 국제정세를 반영하듯 당시 대화에서 브레즈네프는 박성철에게 “중국 측과 본문제(북·소 동맹 파기)를 토론하지는 않았느냐”고 되묻기도 한다. 이에 박성철은 “(중국과) 토론하지 않았다”며 “귀측(소련)과 이 문제를 토론하고 귀측으로부터 반대가 없으면 이 문제를 다시 우리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토론할 것”이란 계획도 밝힌다. 

“브레즈네프는 중·소 분쟁이 한창인 와중에 북·소 동맹이 파기되면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위상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철은 북·소 동맹 파기에 대한 소련 측의 우려를 의식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설사 북·소 동맹 조약이 파기되더라도 

박성철은 “(북·소 동맹) 조약 무효화는 남조선에서 미·일 침략자를 제거하고, 남조선 괴뢰의 침략군사조약(한·미 동맹) 무효화를 목표로 하는 전술적 조치일 뿐”이라며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들은 조약 때문에 동맹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며 마르크스-레닌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으로 공고한 동맹관계를 세운다”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 북·소 동맹 파기를 선포하자”는 김일성의 제안은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대화에서 브레즈네프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치국에서 상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한다.

결국 “북·소 동맹은 구소련 몰락 때까지 유지됐다”며 “소련이 러시아로 바뀐 다음에 동맹조약은 중단되었고, 2000년에 군사동맹이나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이 빠진 일반적인 외교조약으로 대체됐다”

50년 전 김일성이 ‘북·중 동맹’(조·중우호조약)과 함께 북한 정권을 군사적으로 지탱해준 북·소 동맹을 파기할 의사를 내비치면서까지 눈엣가시로 여겼던 주한미군도 여전히 남한에 주둔 중이다. 한·미 연합훈련 역시 지난 8월 11일부터 정상 실시 중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