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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반국가행위´ 인사 100명 선정, 발표할 것” (제성호교수)[데일리안]
REPUBLIC OF KOREA 데일리안독자 0 399 2006-08-29 23:10:55
“´친북반국가행위´ 인사 100명 선정, 발표할 것” (제성호교수)[데일리안]


윤경원기자

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친북반국가행위´ 인사 100명 선정, 발표할 것”



´전교조 통일교재´ 폭로 제성호 친북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미 교민들도 정치성향에 따라 분열되는 모습…뉴라이트 운동 필요"


2006-08-29 17:43:36

◇ 제성호 친북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윤경원 기자

지난 7월 말. 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 역사책의 내용을 상당부분 그대로 인용한 통일교재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뉴스가 터졌다. 당시 교육계는 물론 온 사회는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고 이 때문인지 몰라도 전교조는 곧이어 실시된 교육위원선거에서 ‘참패’를 겪고 말았다.

당시 이 같은 진상을 제기한 인물은 제성호(48)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각종 ‘폭로’와 ‘진상규명’ 작업은 ‘자칭 진보’진영의 전유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보수우파’진영은 이에 대한 수세적 입장에 처했던 게 사실. 그러나 이번 건으로 세간의 인식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진보좌파’ 역시 진상규명의 대상이라는 것!

제 위원장에게는 따라다니는 호칭은 다양하다. 그 중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한반도포럼 대표,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5월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위원장직을 맡아 활동 중이다.

말 그대로 과거 좌익 공안 사건들을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민간 차원의 위원회로, 정부에 소속된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좌파편향’적 시각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제 위원장은 지난 25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전교조 통일교재 사건을 두고 “태풍으로 이슈가 묻히기 전에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 사실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했다”며 교육위원 선거와 연관 짓기를 거부했다.

그는 현재 위원회 활동으로 남민전, 인혁당, 통혁당, 반미청년회 사건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달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100명으로 구성된 ‘친북반국가행위 인사’를 선정해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귀띔했다.

최근엔 뉴라이트전국연합 미주지부 출범을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교민들을 만나고 온 그는 “교민들이 한국사회를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교민 사회 또한 친북성향 단체가 확산돼 분열이 감지되고 있다”고 미국 한인사회에서의 뉴라이트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 외에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토론회 등에서 자신이 확신하는 가치와 이념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제 위원장. 그의 자세한 활동상황과 계획, 국가관, 역사관 등을 자세히 들어보자.

-지난 5월 출범한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를 만들게 된 계기와 활동을 소개해 달라.

“사실 나는 정부가 주도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소속 위원이다. 국회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친일 위원회’는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있었던 일을 캐는 것이고 정작 대한민국 수립 이후 자유체제를 전복하려한 친북 과거사는 그냥 넘어가고 있더라. 현 정부는 오히려 친북주의자들을 체포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인권침해만 조사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치우친 것이다. 이걸 가만히 놔둘 수 없어 주도적으로 ‘친북반국가행위 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됐다.

위원회는 ‘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의 시각에서 친북 과거사를 재조명하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하고 있다. 좌익공안사건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기(國基),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 혹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파적 입장을 떠나 이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기록하는 것은 공동체 질서의 근간인 헌법을 수호하는 의미를 갖는다.”

-위원회의 활동상황은 어떻게 되며 어려운 점은 없는가.

“우리는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없는 것은 물론 후원인의 후원도 받지 않고 있다. 내가 회장직은 맡고 있는 학술단체 ‘자유민주연구학회’ 소속 위원들이 용역을 맡아 들어온 돈의 40%를 떼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인력도 부족해 여러모로 제한된 여건에서 활동하고 있다.

내달 20일 우리가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 겸 토론회를 열고 남민전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국공산주의 운동과 좌익공안사건, 좌파 운동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된다. 192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쭉 훑어가며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얼마 전 위원회가 폭로한 ‘전교조 통일교재’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낳았다. 교육위원선거에서 전교조가 참패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그것은 교육위원 선거를 염두하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하려다보니 당시 시기적으로 태풍이 다가오는 날짜였고 수해기사에 묻혀 가려지게 될까봐 시기를 앞당기다보니 공교롭게도 선거와 맞닥뜨려지게 됐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알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 사실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했다.”


◇ 제성호 친북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윤경원 기자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교재를 입수한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금년 4월 초에 부산지방경찰청 산하 수사대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에 문건 감정 의뢰를 해왔는데 그것이 바로 전교조 부산지부가 만든 자료집이었다. 그것을 감정한 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다른 경로로 몇 권을 더 구하게 됐다.”

-위원회가 앞으로 조사할 과거 공안 사건은 어떤 것들인가.

“당장 남민전을 포함해 인혁당, 통혁당, 반미청년회 사건에 집중할 것이다. 내년 4, 5월경에는 한국전쟁기간 중에 일어났던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인 살상사건을 조사할 것이다. 그 시기엔 100명의 ‘친북반국가행위 인사’를 선정해 발표할 것이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존인물은 가급적 제외하고 과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공안사건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얼마 전 미주서부지역에 지부를 만들면서 뉴라이트 해외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열렸던 ‘뉴라이트 USA’의 미주서부연합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었다. 출범식에는 600~700명 정도의 교민들이 참석했다. 이젠 뉴라이트 운동의 방향을 대중화, 전국화 국제화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0만 명의 우리 교포가 살고 있는 미국사회가 아주 중요하다. LA에 미 서부연합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뉴욕과 워싱턴을 중심으로 동부연합을 만들어 토대를 쌓을 계획이다.

-‘뉴라이트 USA’의 참여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며 앞으로 전개하는 활동은 어떤 것들인가.

“미국 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뉴라이트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중 보통 90년대 미국으로 건너간 젊은 목사들이 주로 한국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뉴라이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뉴라이트 미주 목민정치학회를 시작해 남북관계를 비롯한 조국 현실에 대한 해외동포의 역할을 정립하고 뉴라이트 시각의 자료를 통해 공부활동도 전개할 것이다. 이런 활동이 뿌리내린 다음 2세대 청년연합도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한국 상황에 대한 로스앤젤레스 교포사회의 시각은 어떤가.

“로스앤젤레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한민국을 매우 걱정하는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 무척 냉소적이었는데 전쟁체험 세대들인 60~70대가 주로 이런 반응을 보였다. 허리세대들인 4~50대들도 막연히 걱정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 2,3세대들은 사실상 미국인과 다름없어 관심이 거의 없었다. 반면에 정부의 친북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교민사회가 정치성향에 따라 분열되는 모습도 엿보이고 있다.”

-교수님이 직접 교민들을 상대로 직접 강연을 벌였는데 어떤 내용이었으며 참석자들 반응은 어땠나?

“미주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6.15 공동선언과 북한의 통일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6.15 공동선언 이후 한국정부가 맹목적이고 불균형한 통일관을 고수해 온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이곳에서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절대적 지지에 관한 세미나와 발표만 들었는데, 모처럼 신선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해주더라.

그들은 좌파정부 8년 동안 우파목소리 강연을 듣기가 어려웠다. 그간 정부가 조직하는 각종 세미나와 강연회가 많이 있었으나, 현지 주민들과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민주평통이 주도하고 LA 총영사관이 후원하는 세미나는 정부의 평화번영정책(햇볕정책의 개정판)을 홍보하는 것 일색이었다고 한다. 이번에 나를 초청한 것은 한국사회 우파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였다는 것이다.”


◇ 제성호 친북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윤경원 기자

-미국 교포사회 내의 친북단체 활동 상황은 어떤가.

“북한은 재일 조총련에 해당되는 미주총련을 만들기 위해 여러해 전부터 노력해 왔고 현재 북한은 16개 정도의 소규모 친북단체를 조직, 운영하면서 30~40대에 침투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 남가주에서 거주하는 친북성향의 젊은이들이 다수 참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반면 우파의 세력 및 조직화는 퇴조하는 추세다. 따라서 뉴라이트 운동이 미주에서 성공해야 한다.”

-교수님이 최근 한나라당과 시민단체와의 연석회의가 열리는 자리에서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막으려는 대표적 사건’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4.3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밝혀 달라.

“역사적으로 48년 8.15를 방해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주 4.3사건이라고 본다. 이 사건은 5.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한국위원단이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주지부 선관위원을 살상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것이 종래 정통사관에 입각한 역사다. 이에 따르면 제주 4.3사건은 무장폭동이며 남로당이 지시하고 개입한 좌익공산계열의 폭동이었다.

그러나 좌파진영은 이 4.3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집단학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03년 제주 4.3사건진상규명위는 이 사건의 역사적 평가를 유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상당부분 인정했다는 뜻이다. 다만 사건 진압과정에서 경찰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살해가 있음도 역시 인정했다. 즉 4.3사건을 보는 우리사회의 극명한 입장차이와 사건의 실체 존재로 인해 최종적인 평가를 유보하고 후세의 사가들에게 역사적 평가를 맡기기로 한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무고한 인명피해에 대해 구제와 명예회복을 하기로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였다고 본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 기관(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 사건의 역사적 평가를 유보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인 제주시청 앞에는 ‘제주 4.3사건 저항정신 표현’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이러한 문구에는 무장폭동이 아닌, 불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는 입장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 기구인 제주4.3사건규명위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 결과 작금 중대한 국가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4.3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성립과 건국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된다. 대한민국 건국의 중요성에 비춰 아직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제주 4.3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이 점을 당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 우파정당을 자처하는 한나라당이 국가정체성 수호차원에서 이를 견제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또 한나라당이 우리사회의 국가정체성 흔들기에 둔감한 것을 질타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제주 4.3사건에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까지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분들의 넋을 기리고 명예회복과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들을 위로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에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나라당은 차기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영호남 대화합을 기치로 내걸어야 이길 수 있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영남 대 비영남, 한나라 대 비한나라 구도로 굳어지면 이길 수 없다. 실현가능성이 없더라도 영호남 대화합이라는 말을 해야한다.”

-작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문제가 갈수록 논란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형편이 어려운 고학생이 수년간 자신을 도와준 독지가에게 ‘나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잘난 척 하지 말라’며 ‘6년 후 부터는 장학금 안 받아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6년 후에는 장학금 주지 말라’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독지가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패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장학금을 받지 말아라. 다른 이에게 주겠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 곧 ‘감상적 자주관’과 ‘비현실적 안보관’ 때문에 우리의 안보능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나락에 빠진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길로 달려간다면 대한민국호는 필시 표류하고 좌초할 것이다. 전시 작통권 조기환수를 유보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방위비 분담을 줄이는 것만이 작금의 헝클어진 우리의 정치, 경제 및 안보 상황을 바로 잡는 길이다.”

-뉴라이트 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나는 통일연구원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북한을 수차례 드나들었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오랫동안 봐왔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계룡대에 가서 작통권과 미군 관련 발언을 할 때부터 현 정부의 정체성과 안보관이 걱정이 됐었다. 그 시기를 전후해 중도우파의 목소리를 내 견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반도포럼’을 결성했고 우파 학자들을 모아 세미나를 벌여왔고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

제성호 위원장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서울 국제법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원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경제사회연구실장,
-북한인권센터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무부 자문위원(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법원행정처 연구자문위원(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전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법률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비전@한국 통일정책위원장 대한국제법학회 이사출판이사 역임)
-MBC 객원해설위원(통일문제 담당, 1996-1998)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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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2006-08-30 11:02:08
    저도 이말씀에 동감이예요 노정권은 북한김정일 정권을 너무 몰라요 탈북자들의 웨침이 안들려요 햇빛정책 절대로 될수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존경해요 하지만 햇빛 정책은 북조서 현실을 모르고 하신거예요 황장엽선생님의 말씀안들려요 김정일이 어떤 인간인지 너무 모르니 어떻게 북한과의 협상을 할수가 있어여 그러니 당하기만 하는것 퍼주기나 하는것뿐이니 너무 안타까와요 지금 한국의 30대부터는 미국에 대하여 반감만 가지고 계신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국이 집을 지켜주므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존하였음을 똑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왜 북한에서 그리도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지 그 의도를 아직도 모르세요 김정일은 북한뿐아니라 통일국가의 황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떤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시지만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면 미군이 있어야 되고 미군이 없다면 당신들이 그만큼 6.25와 같은 동란을 또 겪어야 됨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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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꿍! 2006-08-30 22:22:48
    까꿍!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08-3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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