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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은 명백, 부인하면 동반자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펌)
감사 3 357 2005-02-18 12:26:28
지난 2월10일 북한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개발의 공식발표는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북한이 더 이상 비밀로만 미룰 수 없는 구체적인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북핵에 대한 미국의 압력과 지난 수년에 걸친 UN을 주도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자 문제 등 부시행정부 2기를 맞이하여 점증되는 여건이 있기도 하지만 북한 고위층 내부에서도 지도자 동지 김정일이 있는 이상 북한의 생존에 지대한 위험을 느끼고 자충수를 두지 않았나 사료된다. 이는 대한민국에 일시적인 충격이 될 수는 있으나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약속된 장래를 보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일부 계층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을 일소에 해소시킬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되고 더불어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닦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하다.

북 핵보유 발표는 종국에는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중국이 인접국에 핵보유국을 둠으로서의 부담 , 현재는 우호국이 지만 미래 국제관계의 불확실성과 현재 점증하는 탈북자 문제, 북한의 인권문제, 이로 인하여 자국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상승 효과등 김정일 독재정권의 여파가 2008년 중국 올림픽에 영향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하여 모종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의 이탈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과연 무너질 것인가. 결론적으로 김정일 정권은 빠르면 1년, 늦어도 3년이면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결의와 이로 인한 북한 스스로의 고립자초, 갈수록 흔들리는 북한 내부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이 관측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워싱턴의 한 국제전략 전문가는 이미 중국조차 김정일 정권의 붕괴에 대비해 후계자를 물색해 놓았고 유사시 군을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고 증언했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필연적이고 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할 것은 김정일 정권이 물러나고 신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대한 준비들이다. 북한의 신정권은 말할 것도 없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와 주민의 삶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첫째 임무다. 그것이 신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존속성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정권이 친중(親中)이냐 친미(親美)냐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나아가 정치범수용소 철폐, 거주이전과 표현의 자유 보장, 종교와 신앙의 자유 등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혁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다. 북한의 신정권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인류보편의 가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길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그것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정권을 축출하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는 이유이기도하다.

김정일 정권의 퇴출은 국제사회로부터도 대대적인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부터 궁핍한 북한주민의 생활과 경제재건을 위해 상당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위해 당초 예산 800억 달러, 지난해에는 850억 달러를, 금년에는 그것도 모자라 다시 800억 달러 추가지원을 의회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북한에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신정권이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하고 나설 경우 미국은 500억 달러 이상을 북한 개발사업에 지원할 것으로 워싱턴의 한 단체는 예상했다.

일본 또한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일본은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할 경우 식민지배에 대한 청구권 자금만으로도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을 보상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다 막대한 무상, 유상 원조도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유럽연합의 지원도 기대된다.

문제는 한국과의 관계다. 김대중정권 이후 한국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많은 탈북동포들과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원망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북한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북한의 신정권이 김정일정권을 도와준 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해 반드시 우호적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은 이래서 나온다.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 신정권 출범 후 초기 3년 간 외국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시기에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예컨대 북한의 재건사업에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의 참여가 어느 정도 허용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는 한국 경제는 북한의 자유민주정부와 손잡음으로써 새롭게 도약할 절호의 찬스를 맞을 수 있다. 지금처럼 일방통행식이 아닌 실질적인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가 혜택을 얻는 '윈윈 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한국에 대해 쌓인 북한 주민들과 신정권 핵심들의 감정이 과연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 줄지가 의문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단지 가설만은 아닌 것은, 지금 소위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에 '투자'하는 한국의 기업들도 보기에 따라서는 김정일 정권을 도와 북한주민의 고통을 연장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업 등을 통해 결국 북한 김정일 정권에 현금을 싸다주고 있는 현재의 한국 기업들은 북한정권 교체 후 기존의 사업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물론 남북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변국들의 권고와 협력, 주어진 여건 등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우호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뻔히 눈앞에 다가온 김정일 독재정권의 종식을 보면서도 그 목숨을 연장시키는 데 앞장서는 근시안적이고 몰(沒)역사적 정책과 기업이윤의 추구로 인해 한국경제 발전의 호기마저 놓칠까 걱정된다.

지난 10년에 걸쳐 새로이 형성된 한국의 신 기득권층도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소탐대실”(小貪大失)에서 벗어나 "애국(愛國)의 충정(忠情)"을 발휘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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