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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체제 보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노무현 정권
한승조번역문독자 4 307 2005-02-22 19:08:18
이 번역문은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 오늘의 주제토론 편”에 있는 것인데, 일본의 잡지 SAPIO 2005년 1월 5일 자에 게재된 産經新聞 서울 支局長 黑田勝弘(구로다 가쓰히로)의 글인“독재체제 보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노무현 정권”---그는 북한과 동반자살 하려는가? -를 韓國市民思想敎育硏究所 所長 韓 昇 助 高麗大 名譽 敎授가 번역 요약한 것이다.


독재체제 보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노무현 정권
-그는 북한과 동반자살 하려는가? -

黑田勝弘(구로다 가쓰히로) 産經新聞 서울 支局長, 論說委員
번역, 요약 韓 昇 助 ( 高麗大 名譽 敎授 )

탄생 초기부터 친북이었던 노무현 정권이 기어이 부끄러움도 모르는 暴走(폭주)를 하기 시작했다. 부시 재선직후 各國을 돌아다니며 북조선의 체제옹호를 위한 발언을 계속하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는 친북이 아니라 김정일의 대변자가 되어 버렸다. 그는 임기 중에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고자 하며 미국이나 일본과는 결별을 각오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욘 사마의 나라’가 ‘장군님의 나라’로?

한국은 대북포위망으로부터 자진하여 완전 탈락해 버린 상태이다. 脫落(탈락)에 그친다면 그나마 괜찮은 편이겠는데 북조선의 대변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가서 김정일 체제수호에 獻身(헌신)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11월부터 12월까지 外遊(외유)에 나섰던 노무현 대통령은 가는 곳 마다 북조선을 옹호하며 미국을 비판하고 다녔다. 그래서 북조선과 관련된 한 미 일, 삼국협력체제는 붕괴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앞으로는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손을 잡고 있는 한국부터 설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욘 사마의 나라’가 ‘장군님의 나라’와 어깨동부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한국의 이러한 배신과 변절은 한반도 정세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일본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 한국관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굽신대는 한국의 허리놀림은 칠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에 와서 로스앤젤스에서의 연설 할 때부터 표면화하였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조선의 核개발 문제에 대하여 말하기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화기 위한 억지수단’이라는 논리에 일리가 있다고 公言(공언)하였다. 이런 말은 핵문제에 대한 북조선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 된다.
이것은 핵개발을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들 독재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자는 말이다. 그래서 노 정권은 북조선을 설득하기 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버린 것이다.
노무현의 이러한 발언은 북조선을 당연히 날뛰게 했다. 북조선 매체는 우리의 핵 억지력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수호하고 민족을 운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의 억지력이라는 사실은 내외가 공인하는 바이며 최근 남조선 당국자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둥, 연일 猛宣傳(맹선전)하고 나섰다.
이래서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비판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논리라면 대포동 미사일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 한국은 북조선의 협박을 구실로 하는 협박에 굴복한 것이다. 그 후에는 북한의 요구에 계속 순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 결과 6개국 협의에서도 한국은 북조선의 옆자리에 앉아 남북이 공동으로 일본과 미국에 대결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의 발언은 부시 재선직후 미국에서 한 말이니 문제가 된다. 이것도 APEC에서 부시 대통령과 회담하기 직전에 한 말이므로 미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되는 것이다.
노 정권은 이것을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고 말하는 모양이나 핵 위협을 계속하는 북측보다도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양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북측은 지원 협력 일변도이며 “대화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말하면 즉시 당황하는 한국의 입장을 미리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경멸 무시해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측이 한국을 미국의 메신저 보이 이상으로 봐오지 않았다. 앞으로도 한국은 북측을 위한 안성맞춤의 심부름꾼으로 이용될 것이다. 미국의 반응은 한국과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부시정권이 재출범하는 1월 이후 북조선을 둘러싼 한미관계에 불협화음이 일어남은 필지의 사실이다.


일부러 유럽을 순방하며 북조선을 최대한으로 옹호하는 노무현

한국의 배신은 그 후에도 노대통령의 유럽 순방 과정에서 더 명백해졌다. 노대통령은 북조선 체제에 대하여 붕괴도 정권교체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언함으로써 독재체제 옹호를 명백히 한 것이다.
우선 런던에서는 어느 누구도 한국 측의 의사에 반해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강행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바르샤바에서는 북조선의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과 중국이 북조선의 붕괴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공언하였다. 파리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북조선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한국과 중국이, 체제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나라나 일부 인사들 간에 호흡이 맞지 않는다. 호흡이 맞지 않으면 서로 화를 내게 된다. 서로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을 때는 화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노무현 대통령, 프랑스 교민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
붕괴라는 말에 추가해서 ‘레지임 체인지’(regime change)’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도 한국으로서는 김정일 정권의 체제변화를 반대하면서 현상유지를 바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던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북조선의 독재체제 옹호를 주장하고 다녔으니 참으로 대담하다고 하겠다. 그 현장에는 치열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탈피한 폴란드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한편에 프랑스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웠던 프랑스혁명이 인류가 발명한 가장 훌륭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으니 이것 역시 엉망진창이 아니겠느냐.
특히 파리에서의 발언은 북측의 체제변경을 바라는 미국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의 붕괴론을 비판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 미국에 대해서는 화나게 해도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동맹국을 비판하고 다니는 것은 너무 대담한 소행이 아닐 수가 없다. 미국비판은 딴 곳에서도 하고 있었다. 소르본느대에서의 강연에서 “나는 프랑스를 존경하고 있다. 강대국이면서도 패권적 질서를 거부하고 이웃나라에 불안감을 주지 않으며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말도 간접적으로나마 미국을 비판한 것이다.
부언해서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대한 노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해 두겠다. 파리에서 교포와의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 “북조선은 정치적 의미의 탄압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존과 건강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정치적 의미의 인권부분을 우리가 도울 방법은 없으나 적어도 먹고 사는 기본적 생존의 인권은 한국이 넓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개죽음’ 할 판

북조선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50년이상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포에게 먹고 살 기본적 인권도 정치적 인권도 보장해 주지 못했다. 따라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체제나 정권이 바뀌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붕괴론이다. 그런데 노 정권하의 한국은 그 체제와 정권의 동포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않고 오로지 계속 지원하고 체제를 유지시켜 주면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그 밑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민주화 세력의 형편없는 모습을 여기서 본다.
한국이 미국을 분노하게 만들 각오까지 하면서 북조선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통령이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나칠 정도로 붕괴 반대, 김정일 체제 옹호를 주장하고 다니는 목적은 무엇인가.
서울의 정치 옵서버들의 일치된 견해는 이런 행위가 모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포섭이라는 것이다. 인기가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노 정권의 기사회생과 3년 후에 정권연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북한카드를 써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 정권은 새해에 만 2년이 되며, 5년 임기의 후반이 시작하는 3년째로 들어선다. 그런데 정권으로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던 전반 2년 동안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다. 대통령 탄핵을 당한 끝에 정권의 최대업적의 하나로 내세웠던 수도이전도 여론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비참하게 무산되어 버렸다. 좌파 내지 혁신정권으로서 집념을 보였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도 여론이나 야당의 저항 때문에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대로 가면 개죽음뿐이다.
대통령 자신은 정상회담을 아직 시기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있으나 여당 측을 포함하여 政街(정가)에서는 준비설이 널리 퍼져있다. 매스콤에서도 가끔 특사파견설이 거론되어 왔다. 그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노정권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마침내 주체사상의 보급도 시작되다

그렇다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설은 이번에도 ‘붕괴저지 독재체제 유지’라는 선물까지 달고 하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거액의 달러 뒷돈을 주는 것 이외에도 무조건적인 경제지원이라는 햇볕정책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김정일 총서기와 정상회담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독재체제에 보증서려는 터무니없는 代價(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김정일 총서기에 기분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도 한국이 얻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과 북조선 체제비판을 금기시하는 심리적인 대북무장해제였다. 평양이 서울로 접근함으로써 생겨난 북조선의 변화가 아니라 서울이 평양처럼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변화라는 면이 훨씬 더 큰 편이었다. 현재의 학교교육에서 북한을 동포로서 따뜻하게 받아들이자는 얘기뿐이며 공무원 노조에서는 주체사상의 보급까지 시작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이미지 만들기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대통령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겠다고 말 하겠지만 오히려 노대통령 쪽이 설득당하는 쪽이 될 것이다. 북조선 핵개발은 자위를 위한 것이라고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재체제 옹호를 공언하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냐면서 설득당하는 것은 한국 측일 것이다. 특히 정권과 주변의 좌파, 혁신계 NGO세력은 이러한 북측 스타일의 민족주의 정서에 매우 약하다.
북조선의 김정일 정권은 임기제한이 없는 영구독재정권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5년 시한부 정권이다. 역대정권도 그랬듯이 정권후반에 들어서면 업적 만들기에 바쁠 것이다. 이때 가장 손쉬운 항목이 북조선 카드이다. 노 정권은 북조선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김정일 정권과 손을 잡으며 미국에 대항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남북제휴는 핵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체제 옹호에 나선 이상 日朝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납치문제나 국교정상화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공동전선으로 미국에 대응할 런지도 모른다.
노 정권은 남북정상회담까지 끌고 가서는 북조선과 국가연합 내지 연방제로 들어설 것이 예상된다. 북조선체제에 대한 노대통령의 옹호발언은 김정일 독재체제와 국가연합 내지 연방제로의 포섭인 것처럼 보인다.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의 한국은 북한을 흡수하는 남북통일을 포기했다고 내외에 공언해 왔다. 그래야 김정일 장군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모시는 남북연방 통일쪽이 빨리 올런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일본, 사피오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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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독재체제 보증으로 남북정상회담... 한승조번역문독자 2005-02-2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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