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월 통일부 장관에게 보냈던 편지 |
---|
햇볕정책이 성공하려면 북한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종종 중대하게 착각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본질이다. 공산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지도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백만이 굶어죽는데도 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북한정권이다. 김일성이 사라지면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북한정권은 왜 요지부동일 가?! 그 해답은 공산역사가 말해준다. 공산권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소련 과 중국의 역사가 잘 말해준다. 소련에서 김일성 같은 신정시대는 스탈린 통치시대다. 그가 죽자 그 후계자는 말렌꼬브, 그 때까지 근본변화란 없었다. 왜냐면 무오류정치인 신정의 후계자라니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다.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최초로 신정을 비판한 흐르쇼브 시대에 가능했다. 물론 좌절 되 결국 고르바쵸브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지만 말이다. 중국에서 신정시대는 모택동 때이다. 모택동이 죽고 그 후계자로 화국봉 시대가 왔지만 변화는 없었다. 역시 말렌꼬브와 같이 무오류 신정의 후계자이기 때문이다. 변화는 신정의 잘못을 인정하며 개혁개방 했던 등소평 시대에 와서야 가능했다. 그러면 북한은 어느 시대에 와 있을 가?! 스탈린, 모택동과 비견할 수 있는 김일성 시대는 지나갔다. 김일성이 죽기 20여 년 전부터 다져놓은 후계자인 김정일 시대인 것이다. 즉 소련과 중국에 비교한다면 말렌코브와 화국봉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력을 후계한 세습정치가 가미되어있다. 그러니 무오류 神政의 후계 정도는 소련과 중국보다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 위의 공산역사성은 무오류 신정과 그 후계자가 있을 때에는 근본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도 이해를 잘 못하겠으면 TV드라마 에서 왕권을 놓고 왜 친 혈육도 사정없이 죽이는 가를 음미해보라고 권고하고 싶다. 그러면 왕조세습보다 더 강한 神政세습의 속성을 이해하리라 본다. 우리가 정말 변화를 기대하려면 최소한 신정세습정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4월5일 중앙당 부부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끝으로 걱정하는 문제는 전쟁위험이다. 전쟁은 한마디로 북한이 힘이 없어 못한다. 또 세계최고의 안락 자 김정일은 절대로 전쟁을 못한다. 단지 큰 소리 칠뿐이다. 기껏해야 도발정도이지 전면전은 못한다. 끝으로 간과할 수없는 것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북한 전체가 붕괴된다는 우려 심이다. 김정일 없으면 망한다는 수령우상화는 북한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러는 데는 놀랄 수밖에 없다. 이는 김정일이 없으면 북한은 지도자가 없다는 식의 허구를 낳는다. 왜 북한에 등소평과 같은 인물이 없단 말인가?! 공산당이라도 등소평 같은 개혁 개방 자가 들어 설 때에 비로소 공존공영, 평화번영정책 즉 햇볕정책은 가능해 질 것이다. 그 이전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북 햇볕정책은 좋은 정책이다. 그럼에도 치명적인 것은 北인권문제를 차요시하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으로 정상회담을 얼마를 했던지 간에 체질적으로 개혁개방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것이 김정일 정권이다. 이러한 정권은 어쩔 수 없게 변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이다. 그 환경은 탈북자 적극수용과 인권원칙에 충실 하는데 있다. 이는 독일통일의 역사적 경험이 잘 보여준다. 우리는 서독과 같이 햇볕과 인권원칙에 충실할 때 햇볕 그 자체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전 북한 과학원 연구원,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