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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상품의 가격결정에 깊이 개입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멸망했다.
REPUBLIC OF KOREA 고문승 1 343 2006-10-18 15:25:09
국가가 상품의 가격결정에 깊이 개입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멸망했다.


고 문 승


1,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 정치권, 업계 찬반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9월 28일 TV 대담에서 “국민들이 다 아파트 문양 원가(原價)를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원가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의장은 <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환영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돋보인다. 적절한 시점에 합당한 결단을 내렸다. 먼 길을 돌아 분양원가공개라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이 길은 변함없이 옳은 길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 부동산 시장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내 서민주거안정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현명하게 추진하겠다. >라고 했다. (열린우리당의 홈페이지에서)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민간부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며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잡기에는 큰 실효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노 대통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여론을 핑계로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원가는 세부항목까지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민간부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민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을 잡기보다 공급을 위축시켜 일부의 시세차익만 보장할 뿐, 주택값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단 공공부문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논평에서 “며칠전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는데, 노 대통령이 여론을 핑계로 느닷없이 입장을 뒤집었다”면서 “여론이 돌아서면 또 바뀔 것이냐. 또 다른 포퓰리즘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내달 10일 정책의총을 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범위에 대한 당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선닷컴의 기사에서)




< 분양원가 공개 건교부 “내달 가이드라인 마련”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중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원가 공개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정부와 업계,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네티즌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4월에 아파트 원가 공개를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려면 늦어도 10월에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면서 “원가 공개 확대에 필요한 연구용역도 다음달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학계, 연구소,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 위원회를 발족시킨 다음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 (조선닷컴에서)


이런 가운데 원가 공개 확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은 “민간아파트까지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업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조선닷컴에서)





< 2년 전인 2004년 6월 대통령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의 原理원리에 맞지 않는다. 장사는 10배 남기기도 10배 밑지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대통령의 所信소신이다”라고 했었다. 이틀 뒤 다른 자리에서도 한나라당의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주장에 대해 “景氣경기가 안 좋다고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하더니,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를 만들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었다. >
(조선일보 사설에서)


2. 아파트의 값은 시장경제에 맡겨야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국가이다.
헌법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하여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임을 밝히고 있다.
헌법 제23조는 <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다.
헌법 제119조는 <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이다.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에 토대 둔 혼합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신조는
고전적 형태에서 자본주의제도의 중심적 모습은

1] 개인 재산의 우위 (the dominance of private property),
2] 이윤 추구동기의 역동성 (the dynamics of the profit motive),
3] 자유로운 시장의 존재 (the existence of a free market),
4] 경쟁의 있음(실재)[the presence of competition) 이다.

이윤추구의 역동성에는 기업의 자유도 포함된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물가는 수요(demand)와 공급(supply)에 의해서, 그리고 한계생산 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업의 자유를 박탈하고 기업을 국유화하여 염가의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했던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했으며,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도 몰락했다.

제품생산의 규모, 가격을 국가가 정하여 생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국민에게 공급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공무원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정신”이 없어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디자인을 잘해서 소비자들의 선택하도록 노력하지 않고도 배급을 주면 소비가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있고, 디자인도 좋고 애프터서비스도 좋고 질이 좋은 제품이 생산되지 않았다.

자본주의에 토대 둔 혼합경제에서는 생산하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을 더 좋게 하고,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잘해주고, 제품의 내구성도 길게 하면서 경쟁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고객으로 하는 경쟁을 하였다.
사회주의국가들의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에서 모두 탈락했다.


사회주의국가(공산주의국가)는 생산의 주체는 국가이고 소비는 배급으로 하니 소비자는 배급만 받고 소비했다.
자본주의에 토대 둔 혼합경제의 나라들에서는 생산의 주체는 기업들이다.
모든 기업이 돈 벌고 잘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일 년에 문을 닫는 기업이 400 만개이고 새로 태어나는 기업도 400 만개라고 한다.
한국에 1960년도 초에 있었던 기업으로 지금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기업들의 생존경쟁이 치열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기업경영의 기본을 무시한 기업들의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기업은 문을 닫았다.

혼합경제의 나라들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소비자들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소비자 주권(consumers`s sovereignty)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의 제품들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매일 하루에도 여러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Samuelson 교수는 달러 투표(dollar votes)라고 했으며, 달러 투표를 많이 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계속 생산을 증가하면서 이익을 증대하고 회사는 번창하는데 달러투표를 받지 못하는 회사는 생산을 축소여야 하고 달러투표를 계속해서 받지 못하면 제품생산을 해도 소비되지 않으니 더 생산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한다.

한국의 아파트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자인 아파트 구입자들과 공급자인 아파트 생산업자들인 건설회사들 사이에서 결정될 것을 국가가 개입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되도록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다.
아파트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어떤 회사의 아파트 공개 원가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고발과 투서들이 많아질 것이고 기업을 불신하는 풍조가 팽배하여 일자리를 창조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갈 건설업계를 곤경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기업가들을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로 몰아세워 부르조아지 계급을 타도하는 폭력혁명을 유도하려는 자들이 사회의 불안을 조성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상법에 이사는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등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4장 주식회사 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상법에 이사는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를 공고(公告)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4장 주식회사 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 공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한다)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걱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 1조)

이법에 따르면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공인회게사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사반이 감사를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있는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 부채의 평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에 대한 규정들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 3장 손익계산서 제 39조(매출원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따라서 손익계산서를 공고하면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어떤 주식회사인 건설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 몇 가지 자료만 더 보면 그 회사가 지은 아파트의 원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를 지은 회사들이 원가를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여 진실인가 허위인가의 시시비비(是是非非)의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정도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의 기본 상식으로는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서
아파트 값을 내리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아파트 투기를 한다는 사람들을 제외하여도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숫자보다 몇 배 많으니 아파트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모자라서 값이 높은 것이다.
부동산 투기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동산에 투기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도록, 기업을 하기 쉬운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기업인들을 죄인 비슷하게 규탄하는 반(反)기업정서를 불식(拂拭)하여, 직업을 창조하여 (creating jobs)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실질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하게 하면, 부동산 투기한다는 사람들도 그러한 기업에 투자하여 건실한 이윤을 추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3. 정부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들을 세금 등으로 지원하여 아파트 값을 내리

도록 하라]


시장경제의 고전적 형태는 “자유방임(自由放任)”이고 국가는 야경국가(夜警國家)이다.
국가는 간섭하지 말고 기업과 국민들을 자유롭게 경제활동하게 하고 밤에 도둑을 잡는 역할정도를 하라는 것이었다.
지금은 복지 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라는 말처럼 국가가 최소한도의 생활수준(minimum standard of living)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모든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여 주기 때문에 국가가 경찰국가의 역할에만 머무를 수 가 없어서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산술적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소련과 동부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각명령을 받고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능력에 차이가 있다.
이 승 엽 처럼 모든 야구 선수들이 잘 할 수 없다.
박 지 성 처럼 모든 축구선수들아 잘 할 수 없다.
박 세 리 처럼 모든 골프선수들이 잘 할 수 없다.

모든 기업들이 똑 같이 잘할 수 없다.
아파트를 잘 짓는 건설회사, 디자인이 좋은 아파트를 잘 짓는 건설회사, 질 좋고 값이 싼 아파트를 잘 짓는 건설회사, 애프터서비스가 좋은 건설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있을 것이다.

훌륭한 회사들이 지은 아파트들을 수요자들이 많이 사면 이 회사들은 더욱 성장 할 것이고, 불량한 회사들이 지은 아파트들은 소비자들이 그 아파트들을 사지 않으면 불량한 회사들을 정신 차리든지 건설업계에서 퇴출될 것이다.

정부는 시장에 일임하고 국세청이 건설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세금을 매기는 데 감세를 하는 길을 찾아서 그 회사가 지은 아파트 값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여러 나라들과 FTA 도 체결되면 여러 나라의 건설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에서 아파트 건설에 착수할 경우 아파트 원가를 공개 하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는 조치가 될 것인지, 국제적인 감각과 기준도 모르는 조치가 될 것인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과 기술 그리고 기업 등이 국경 없는 세계 (borderless world)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을 전개하여 가는데, 한국은 소비에트에서처럼 원가에 개입하는 후진국가로 간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국민들이 다 아파트 문양 원가(原價)를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원가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한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다”라고 100%의 국민이 원가공개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민투표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라는 표현을 쓰는가?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옐친” 이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슈퍼마켓에 있는 상품들이 6만 가지 넘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었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에서 6 만 가지의 상품들을 정부기 기획하고 생산할 수 없으니, 미국처럼 시장에 일임하여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다” 는 라는 구실로 수만 가지의 상품들의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할 런지 모르겠는데, 상식이하의 발상이다.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도층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the invisible hand)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고전적인 이야기를 음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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