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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부의 대북 제3의 길
REPUBLIC OF KOREA 언제나늘 2 233 2006-10-22 02:17:59
전 편에서 말한 대로 이미 북미간 죽음의 게임은 시작되었고 김정일정권의 파국으로 종료되게 되어있다. 핵실험이후 한국내에도 대북강경책과 화해책이 분분하고 있다. 햇볕정책은 분명히 남북화해에 기여했지만, 김정일정권을 개방으로 유도도, 북의 핵을 저지하지도 못했다. 일반북한주민보다는 북한상층부만 도왔다는 비판에 처해있다. 남한정권은 그래도 김정일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이다. 햇볕정책은 수정되어 북한권력층이 아닌 일반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김정일로 하여금 가능한 개혁, 개방으로 나오도록, 그리고 부분적이나마 핵사찰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 가령 질좋은 쌀보다는 저렴한 안남미, 보리쌀, 옥수수로 대체되어야 한다. 북도 쌀 생산량이 상당하다. 그건 북한상층부, 인민군이 먹고, 지원되는 곡식은 일반 북한주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다. 왜 인민군까지 원조되는 쌀을 가져가 일반북한주민까지 못먹게 하냔 말이다. 그리고 소위 지도자동지 지도력을 발휘해 지원되는 곡식이 북한관료들에 의해 덜 착복되도록 보장을 받아야 한다. (좋은 쌀은 통일후에...) 동해안 철도가 개통되면 남한기업들의 수출화물을 러시아철도를 이용해 멀리 중앙아시아, 중동까지 운송할 수 있다. 남한이 자금을 대어 현재 전기철도를 일반철도로 바꾼다든가, 이로 인해 다시 북은 건설비, 철도이용비 등을 챙길 수 있다. 핵사찰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미국에 미사일 등을 제3세계로 수출 안한다는 서약을 하고 지키는 대신 개성공단을 확장하거나 휴전선 어느 곳에 남북 경제특구를 만들 수도 있다. 그대신 정치범에 대한 가혹행위 완화, 북한사회의 제한적이나마 보다 더 개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에를 들어 남한비디오시청이나 노래, 의류 등 유입에 대한 강력단속저지, 반대급부로 남한도 북한문화를 보다 유입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시한부지만 나름대로 좋은 일 하고 갈 수 있다. 요구할 건 요구하는 대북협력이 되어야 김정일도 북한동포도, 남한도 사는 거다. 남한정부도 너무 미국과 극좌파에 휘둘리지 말고 주체성있게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 사면초가의 김정일이 그걸 하리?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북한핵폐기와 핵기술이전 방지, 남북통일을 위한 점진적 조치등을....북이 그렇게 이행한다는 걸 남한정부가 특히 친미적인 우파정부가 미국조야에 잘 설득할 수 있다. 잘되면 북한 초중고교생들의 무상급식을 지원, 실시할 수도 있다. 키가 작다는 북한청소년 뉴스가 나오면 가슴이 아프다. 남한이 그정도는 버는데....중국정부 역시 김정일정권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무조건 주려 하기보다 현실가능한 개혁개방을 유도하며 원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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