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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그룹 보고서-북한, 80년대 말 중국에 비견되는 대대적인 경제개혁 중(다음 한열사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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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그룹의 북한 경제개혁 보고서 | 카페자료실 2006.09.14 16:20 이빨쟁이(kygdc) http://cafe.naver.com/policyteam/1486 060908_해외추천보고서(시티그룹보고서)_여경훈.pdf 북한은 또다른 동아시아의 기적이 될 것인가? - 시티그룹의 북한 경제 개혁 보고서 2006-09-08ㅣ호호짱 *북한의 경제 동향 특히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 경제 개혁의 성과를 짐작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세계적 금융그룹인 시티그룹이 7월 24일자로 발표한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전략’ 제하의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 개혁이 상당히 진전되었고 식량 공급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의 개혁이 1980년대 후반의 중국과 비견할 만하며 외환 정책 같은 부문에서는, 1990년대 초 중국을 이미 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 개혁이 기대 이상일 뿐 아니라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11년 무상 의무 교육 정책에 근거해 문맹률 0%에 가까운 우수한 주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이 또 다른 동아시아의 기적을 낳을 것인지 조심스레 타진해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시티그룹 아시아경제팀 이핑 후앙(Yiping Huang)과 클리프 탄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했다. 이핑 후앙은 국립 호주 대학 경제학 교수인 피터 드리즈데일(Peter Drysdale)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뒤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미사일 등 정치적 문제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북한 경제 개혁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진단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의 북한 관련 섹터 전문을 번역, 소개한다.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전략 - 북한 개혁 “북한의 경제개혁이 흔히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진전됨에 따라, 정권의 임박한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요약 : 북한의 개혁에 대한 인상들 - (북한 관련) 국제적 논의들이 정치적 이슈들에 계속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 개혁은 흔히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진전되었다. - 많은 영역에서 개혁의 진전, 특별히 기업 독립성, 환율 그리고 자유시장은 1980년대 후반 중국 개혁의 진전과 상당히 비견할만하다. - 경제 체계와 관련 보상체계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들로 미루어볼 때, 단기간에 어떤 내부 요인에 의한 정권 붕괴의 촉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 2002년 7월에 시작한, 연속적인 경제개혁과 국제화에 대한 약속은 강력하고 풍부한 기반을 보이는 것 같다. - 정치적 곤경의 감소는 그러한 개혁 효과의 편익을 상당한 정도로 증폭시킬 수 있으며, 차례로 지역, 특별히 남한과 일본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1. 식량 공급 상황 개선 이핑 후앙(Yiping Huang)은 최근, 국립 호주 대학 경제학 교수인 피터 드리즈데일(Peter Drysdale)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일주일에 걸친 방문 동안, 그들은 내각의 다양한 성(省)과 중앙 기관에 소속한 정부 정책 입안자와 경제학자들을 만났고, 국영기업, 은행, 합작회사, 대학, 그리고 몇몇 문화유적지들을 방문하였다. 몇 년 전, 이핑은 국립 호주 대학 동료인 스미스(Heather Smith)와 북한의 기근 문제에 대하여 공동 작업을 하였다. 1988년과 1997년 사이, 북한의 식량 생산은 거의 50% 감소하였고,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그것은 50만에서 200만에 이르는 사망 원인이 되었다. 그들의 분석은, 총 생산량 감소 중에서 약 69%는 투입물, 특히 트랙터와 비료 감소에 기인하며, 나머지 31%는 생산성 하락, 주로 기후 조건과 집단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투입물의 갑작스런 감소는 이전의 소비에트 연방과 동유럽 블록 붕괴의 결과였다. 그때 이래로, 책임 농업 체제(분조관리제, 옮긴이) 실시, 종자 개량, 이모작의 확대를 통하여, 정부당국은 식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석유와 비료의 수입은, 특히 중국과 남한으로부터 상당히 증가하였다. 여기에 국제적 식량 원조의 증가는 북한 주민에게 보통 수준(normal)으로 영양 섭취가 가능한 정도의 식량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북한은 지역적으로 식량 자급을 충족시키기에 적당한 곳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상업적 조건을 통한 식량 수입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한은 더 경쟁력 있는 수출 부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2002년 7월 개혁 2002년 7월에, 북한은 주요 경제 개혁 조치를 발동하였다. 돌이켜 보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독립성의 증대 - 자유 시장의, 특히 필수재가 아닌 부문, 역할 강화 - 환율 정책의 자유화 - 경제 개방 경제 개혁 성과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국가계획위원회 기능의 축소(marginalization)였다. 최근에, 경제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화로부터 경제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기능으로 바뀌면서 국가계획위원회의 중요성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생산물 종류뿐만 아니라 생산물 가격을 책정하는 데서도 국영기업 지배인들은 자유를 획득하였다. 수익을 내는 국영기업 지배인들은 대학과 다른 기업소로부터 노동자를 고용할 자유 또한 지니고 있다. 기본적인 임금(생활비) 등급은 여전히 국가에 의해 책정되지만, 산업, 직업, 교육 그리고 경험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지배인들이 노동자들의 후생과 상여금을 결정할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어떤 IT 기업에서는, 상여금의 액수가 기본 임금의 50% 이상을 초과하였다. 국내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체계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영기업은 이윤 유보제(profit-retention plan)를 실시하며, 기업 자신의 보상 혹은 발전을 위하여 총이윤의 4~50%를 유보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중소규모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합기업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자유 시장은 또한 자원 배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국제적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잉여 농산물(농업 총생산량에서 농가 소비를 제외한 것)의 90% 가량이 자유 시장으로 직접 유통된다고 추정한다. 과거에는 모든 잉여 농산물을 처리했던 국가 분배 체계는 지금은 주로 국제적 식량 원조를 분배하고 있다.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북한이 식량 배급을 재개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에게 그것은, 도시의 대부분의 가계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추가적인 식량을 구매함에 따라 도시 거주자에게 식량 보조를 공급하는 것으로 들렸다. 그러나 현재 시장 가격은 국영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일 뿐이다. 이것은 식량 공급 조건이 개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거주자에 대한 가격 보조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 정책은 중요한 개혁을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영역이다. 2002년 개혁 이후에, 북한은 공식적인 원화 환율인 1 유로에 165원에서 현재 시장 환율인 2,200원으로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오늘날 북한은 세 가지 환율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여전히 1유로당 165원인 공식 환율로서, 단지 공식적인 회계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암시장 환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 환율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암시장 환율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하여 대부분의 기업 거래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또한 수출을 증진시키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합작회사와 해외투자를 위한 법률을 도입하였다. 법인세는 10~25%로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 법인에 대해서는 초기 2~7년 동안에는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또한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한과 중국의 국경 지대에 산업/특별 경제 지구를 설정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분야에서의 경험은 북한 경제 개혁이 중국의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의 경제 개혁과 상당히 비견할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외환 정책 같은 어떤 부문에서는, 북한은 1990년대 초 중국을 이미 넘고 있는 것 같다. 농업 체계는 어떠한 중요한 개혁을 경험하지 못한 핵심 부문이다. 1990년대 후반기에, 북한은 집단 책임 체제의 일부 요소를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독립된 분조로 운영되는 소규모 그룹으로 농장을 분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최근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였다. 우리가 제시받은 설명은 탈집단화는 높은 수준의 농업 인프라와 현대화에 따른 생산성 이득을 유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농장의 소규모화는 규모 효율성의 실현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3. 또 다른 동아시아 기적의 기반이 될 것인가? 경제 개혁에서 실제적인 성과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 북한의 주요한 위험들은 최근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정치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이 인정한 것보다 많은 변화가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의 개혁을 단순한 생존 수단일 뿐이라고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이전의 소비에트 연방을 포함하여 개혁은 생존의 방식으로 시작한다.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러한 개혁 효과들이 효율성, 소득, 그리고 후생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룰 것인지, 연속적인 성과가 결국에는 자기 지속성을 지닐 것인지.’ 북한이 급속히 성장하는 다른 동아시아 이웃들과 빠른 시일 안에 결합할 수 있을 지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나 개혁이 계속된다면 강력한 경제적 발전을 달성할 양호한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 두 개의 동태적이고 거대한 이웃들, 남한과 중국은 북한 경제를 위한 중요한 발사기지(launch pads)로서 기능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잘 교육받은 주민을 지니고 있다. 11년 무상 의무 교육 정책이 존재하며, 60년 전의 단지 20%에 비교하여, 비문맹률은 100%에 가깝다. 북한 경제적 전망의 주요 장애물들은 국내?국제적인 정치적 요인들이다. 중국의 경험과 달리, 수출과 투자를 증가시키려는 노력들은, 비록 남한과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매년 40~50%씩 확대되고 있을지라도, 매우 제한된 결과만을 가져오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정보의 부족 때문이건 아니면 정치적 제약 때문이건, 북한과의 경제적 연계를 상당한 정도로 확장시키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것들은 개혁의 편익을 심각하게 감소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상품들은 한미 FTA 협상 동안에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개성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포함한 상품들이 FTA에서 배제된다면, 북한에 대한 남한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국제 경제로의 북한의 통합을 더욱 좌절시킬 것이다. 정치적 위험들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북한의 경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지지하는 것이 국제 공동체의 최선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경제적 통합과 소득 증가는 정치적, 정책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과거의 경험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개입은 북한에서의 계속적인 경제적 개혁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모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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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재의 형태나 정도가 국제적으로 용인될 만한 사안이 아니고 국제정세도 냉전으로 인한 불가피한 용인/지원의 시대도 아니다.
현재 북의 변화는 일부 개혁조치에 따른 인민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타의적 변화라는 것이다.
정권이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통제를 못하다 보니 끌려가는 형국인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선도하는 인민에 의해 타의적 변화를 불러올 확률이 높다.
체재유지와 개혁/개방이라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정권의 고민일 것이다.
인민의 각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개혁/개방쪽으로 자의든 타의든 물결을 탈 것이다.
정권이 이를 막다가 충돌하거나 수동적으로 끌려가거나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