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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패배주의 평화론의 그 허구성...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0 308 2006-11-03 14:19:23
노대통령,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평화의 전략,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래 동북아시아의 어떤 공동체를 향한 통합의 전략, 이런 부분들은 결코 거역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하다..(기사인용, 조선닷컴)

1. 그는 참으로 허상과 실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평화의 전략,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래 동북아시아의 어떤 공동체를 향한 통합의 전략, 이런 부분들은 결코 거역할 수 없을 것”] 말했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에는 차기 정권이 이상과 현실에 대한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단언적인 말을 했다. 물론, 누가 정권을 잡든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의 지론으로 보여 진다.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것은 김정일과 한통속이냐, 不통속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2. 그가 어차피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 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지론이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통감하는 적]과의 협상이냐의 차이점을 덮어버린 말이다. 그가 친북정책을 하든 대북정책을 하든 포용정책을 하든 한통속으로 가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不통속으로 한다면 상호관계가 유지되지만 한통속으로 하면 굴종외교며 애걸외교며 조공외교가 된다. 이것을 신랄하게 말하자면 굴종해서 얻어진 평화요, 애걸해서 얻어진 평화요, 조공으로 얻어진 평화이다. 그야말로 패배주의 평화이다.

3. 노무현의 사고방식은 그것도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극한 대치로 간다고 할지라도 전쟁이 난다, 안 난다는 가능성에 대한 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극한 대치로 가면 전쟁이 난다고 하는 가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극한 대치로 갈수록 전쟁이 안난다고 하는 가상이다. 바로 그 부분이 노무현씨가 대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전쟁에 대해서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을 해서라도 평화를 당당하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 우리는 항상 북한의 공갈 협박에 음매, 기죽어 하며 살아야 하는가?

4. 그렇게 할수록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이다. 그럴수록 그들은 그것을 받아먹고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고 핵실험 하고 간첩을 내려 보내는 것이다. 서구사회에는 굴종해서 얻어진 평화, 애걸해서 얻어진 평화, 조공을 줘서 얻어진 평화를 평화라고 보지 않는다.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외국투자의 촉진을 원하더라도 외국사람들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보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대화의 단절을 선택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통령은 한국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한 발언이다.

5. 그는 항상 자기 가상이 옳다고 하는 것으로 전문가 뺨치게 말하고 있다. 가상과 실상의 차이는 천태만상이며, 변화무쌍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앞으로 그런 대통령은 안나올 것이라고 단언을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 가지 이상의 생각들이 들게 만든다.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말과 김정일에 굴종하는 남북연합의 신하가 나온다는 얘기와 또는 그럴 것이라고 하는 가상의 얘기이다. 그 세 가지를 가상에서 가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노무현의 바라는 세상의 내용이다. 만일, 그의 대북 굴종적인 마인드를 무시하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어쩔 것인가?

6. 김정일이가 공갈을 했을 때 극한 대치를 가지고 김정일의 공갈을 극복하는 자가 나온다면 전쟁은 억제된다고 한다.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세상일은 모르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보라면 UN대북제재가 나왔고 김정일은 며칠도 못가 6자 회담에 기어 나온다고 하였다. 강하게 나가면 전쟁난다고 하는 소리가 무색해지지 않는가? 물론 과거 역대 대통령이 대북관계를 노무현 마인드로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현재 노무현처럼 김정일과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영삼씨와 노태우씨 시절에, 386코드들을 배치시켜 놓고 한통속으로 친북정책, 포용정책을 한 것은 아니다. 386코드들은 김정일과 한통속인가? 不통속인가를 답해야 할 것이다.

7. 왜 그 차이점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의 실패의 의미를, 그 패배주의를 호도하려고 하는지 그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코드대란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물론 지금 표면적으로 상당히 대립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한국에서 충돌되고 있어서 정권이 바뀌면 큰일이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치적 상황”] 큰일이 난다고 보는 사람들은 없다고 본다. 큰일이 날 것처럼 지레 겁먹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뿐이다. 남한이 미국과 공조하고 UN과 공조하면 선전포고라고 알 것이라고 하는 김정일의 공갈에 지레 겁을 먹는 자들에게는 그게 굉장한 일로 보이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나가면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8. 할 수만 있다면 전쟁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 약점처럼 저들에게 잡혀 있는 한은 항상 그 약점에 걸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어차피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한다면 극복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것을 정치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정치란 국가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 국가 안보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굴종해서 얻어진 평화냐, 싸워서 이겨 얻어낸 평화냐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만일,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치 투쟁해서 이겨낸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투쟁에서 이기는 것은 이기는 문화에서 나오고 그 문화는 이기는 정신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적에게 무릎을 꿇은 자는 그 승리의 가능성의 인식과 그를 달성해 내는 인물에 대한 가능성의 지평을 상실한 것이다.

9. 북한이 있는 한 공갈협박이 계속 될 것이고 어차피 넘어야 할 과정이라면 한번은 충돌을 각오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참여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논리와 스스로 정권을 정권의 책임을 맡았을 때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어디든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마냥 굴종하고 살 수는 없다고 본다. 때문에 차기정부는 굴종을 하지 않는, 당당히 싸워서 이기는 국민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김정일의 공갈이 더 이상 한반도에 먹혀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저들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10. 노무현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지라도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협상에 매달린다고 한다. 핵무기 가진 자와 협상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라의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칭일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비대칭일 때는 가능할 수가 없다. 때문에 노무현씨의 발언은 가상에서 가상으로 이어지는 비현실적 사고 속에 살아가는 서툰 정치인의 모습 같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정신상태라 할 수 있겠다. 그런 그의 생각의 인지 능력 안에서는 김정일을 극복해내는 인간은 없을 것이라는 절망이 서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과연 김정일과 그 핵을 극복하는 인간은 없는가? 아니다 분명히 있게 된다. 우리는 확신한다.

11. [“1993년 북미 간에 핵문제를 둘러싼 위기가 조성됐을 때 일시 한국정부가 북미대화를 반대했는데 그로 인해서 북미 간에 상황이 더 나빠졌고 마침내 전쟁 직전의 상태에까지 간 일이 있다”] 김영삼씨가 전쟁을 반대하던 시절엔 핵이 없었다. 지금은 핵실험을 하였다. 1993년 北美간에 핵문제라고 교묘하게 말을 집어넣고 지금의 핵실험과 동일한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그 어법에는 교활함이 엿보인다. 그 때는 핵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 때도 핵이 있었다는 얘긴데 그 때는 핵이 없었다. 핵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막는 김 대통령의 입장과 지금은 핵이 있는 상황에서의 전쟁을 반대하는 노무현의 입장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12.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똑같은 핵문제가 아니다. 그 때 차라리 전쟁을 했더라면 지금의 김정일은 없었을 것이고 노무현도 없었을 것이다. 그 때 전쟁을 안 했다고 하는 것과 지금 핵을 가졌다. 핵무장의 적과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지금은 오히려 핵을 극복해야 한다는 절대명제가 있게 된다. 무슨수로 할 것인가? 화해는 항복이다. 때문에 전쟁을 해야 한다. 결국 미국이 주는 핵우산이 안정되게 되어 있다면 김정일을 쳐부수는 전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핵전쟁은 서로가 부담이 된다고 볼 때 핵전쟁을 한다면 우리 쪽에서 미리 굴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아주 무례한 예를 들고 있다고 본다. 그의 말은, 김정일이 없는 하늘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들린다. 때문에 우리는 외친다. 김정일 없는 하늘은 온다고! 김정일을 넉넉히 극복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나온다고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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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존의그늘 2006-11-06 01:59:14
    음...기도가 좀 부족한것 같군....예수가 한쪽뺨을 맞으면 다른쪽 뺨을 내밀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전쟁을 하자고??? 미쳤군...미국으로 튈 준비가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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