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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을 부들부들 떨게 만든 사나이 (文藝春秋)
REPUBLIC OF KOREA 헌변홈피독자 4 450 2006-11-14 03:09:50
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홈페이지

htttp://www.law717.org의 자유번영의 길편에 있는 것임.


김정일을 부들부들 떨게 만든 사나이

-금융제재의 입안당사자가 폭로하는 북한의 국가범죄

일본의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 2006년 10월호


필자 : 다까세 히도시(高世 仁)[저널리스트(journalist):진 넷트 대표]

번역 : 고 문 승

교열(校閱)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정 기 승


《 다까세 히도시((高世 仁)[저널리스트(journalist)]는 진 넷트 http://www.jin-net.co.jp 의 대표인데,
현재 미국 국방부 직속 방위분석 연구소 상급 연구원(Adjunct Scholar,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데비드 앗셔(David L. Asher) 씨와의 인터뷰를 소개한 글이다.
앗셔 씨가 한 말은 『 』안에 넣었다. 》



북한의 탄도 미사일 난사(亂射)로부터 어느덧 2 개월이 경과했다.
김정일의 의도에 관해서 언제나와 같이 여러 가지 관칙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으나, 발사의 「배경」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해는 대개 일치하고 있다.
독재자의 결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한 것. 그것은 작년, 미국이 단행한 「금융제재」였다. 막다른 지경에 몰린 김정일은 벼랑 끝 전술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키는 것으로 (escalate) 사태의 타개를 해결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김정일을 지금까지 이상의 궁지(窮地)에 세워놓은 금융제재는, 미국 정부가 빈틈없이 철저하게 계획한 "전략적 결단"에 따라서 발동된 것이었다.
금융제재의 입안(立案) 당사자로 전(前) 미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상급(上級) 고문인 데비드 앗셔(David L. Asher) 씨가 미국이 진실로 노리는 것과, 북한의 가공할 만한 국가범죄의 현상, 그리고 북한의 장래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앗셔 ( Asher )씨는 2001년 2월 부시(Bush)정권 발족 후에 국무부에 들어가, 이라크 전쟁직후의 2003년 여름에 신설된 북한 실무자구릅 (working group)[국무차관의 직속기관]의 특별조정관에 취임했다. 이 구릅의 조정 역으로 북한의 불법행위 단속을 계획 입안하면서, 6 개국협의에 고문으로 출석하는 등, 북한과의 교섭당사자로써도 활약하였다. 옥스퍼드(Oxford) 대학 재학 중에는 제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일본경제사에 관해서 박사학위논문을 쓰고, 일본에서도 약 1년간, 연구생활을 지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서재의 책꼬지에는 혈맹단 (血盟團)사건 에서 암살된 이노우에 준노스께 (井上準之助) 전(前) 재무장관(재무상 --元藏相)의 총서(叢書)가 나란히 있다. 일본어도 유창하게 말하는 일본통(日本通)은 현재 미국 국방부 직속 방위분석 연구소 상급 연구원(Adjunct Scholar,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이라는 직에 있으나, 지금도 부시(Bush) 정권의 대(對) 아시아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앗셔(asher) 씨는 금융제재가 노리는 목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 지금까지 15년간, 북한이 한 번도 국제사회와 진지한 교섭을 행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외교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1991년과 1992년의 남북 간의 기본합의, 1994년의 핵에 관한 제네바기본합의, 1998년의 4자 협의, 2,000년의 남북수뇌회담, 2년 후의 일조(日朝)수뇌회담----. 북한과 각국 사이에서는 많은 위대한 약속이 교환되었습니다. 핵개발을 중지하고 국제사회에 대하여 새로운 자세를 보인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요컨데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관계정상화를 향한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도 자기나라 국민을 탄압하고, 국가의 엘리트(elite)가 범죄행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함께 위조 달러며, 위조 담배, 미사일(missile)을 세계 속에 흩어 뿌리는 한편, 납치문제에도 성의 있는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현실적인 세계", "파래럴 월드 [parallel world]"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기묘한 세계를 밀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금융제재는 작년 9월 마카오의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anko Delta Asia」(BDA)가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에 관여했다고 하여, 미국 재무부가 미국 은행에 BDA 와의 거래 금지를 결정한 것에 시초(발단)를 두고 있다. . 예금자에 의한 예금인출로 소란이 일어나자 BDA는 북한의 거래를 정지하고 북한관련 구좌도 동결되었다.


「닭을 죽여서 원숭이를 협박한다.」

BDA의 동결 예금총액은 약 2천만 달러 (약 24 억엔 --한화로 약 2025 억원 --1 달러 944원으로)이다. 금액으로는 적은데, 김 정 일을 막다른 지경에 까지 몰아넣은 것은 이 예금동결 그것 자체는 아니다. 이것은 단지 본보기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들은 2년간 정도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BDA 에 대하여 경고를 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은행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는 것입니다. 타국(他國)의 더욱 큰 금융기관이 북한의 불법금융 거래를 더 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는 "닭을 죽여서 원숭이를 협박한다(겁나게 한다.)"고 하는 관용구(慣用句)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때 닭은 BDA이고, 원숭이는 북한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원숭이는 아직도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부정(不正)한 금융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염려되는 금융기관에는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의 일각(一角)을 점거하고 있는 중국은행과 놀랍게도 일본의 유명한 은행까지도 포함되고 있었다.
그러나 큰 은행을 최초의 "경고대상"으로 하면, 그 나라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경제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닭"인 BDA 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세계의 금융기관도 북한과 한가지로 협박받는 "원숭이"였었다.
『우리들은 이미 그 이외의 은행에 대하여 북한과의 거래에는 주의를 하도록 경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그것에 응해서 북한의 비즈니스(business)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북한과 계속해서 거래하고 있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것의 대부분이 러시아라든지 중국에 에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은행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미국 재무부와 부시 정권의 "정책"의 표적(target)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주요 무역국, 예컨대 중국의 어떤 은행에 대하여 (제재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대량파괴병기라든지, 핵병기의 생산, 확산을 추진하려는 국가에 대하여 취하는 방책은 그 국가의 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겠지요.』

국제기축통화를 취급하는 미국의 모든 은행과 거래가 금지되어버리면 국제결제도 안되고, 그 금융기관이 바로 완전히 기능 마비되는 것은 불을 보는 것보다 명확한 것이다. 표면에 나오는 것은 거의 없었지만 BDA에 대한 미국의 조치(措置)를 보고 북한과의 거래정지를 결정하는 은행이 속출하였다.
북한은 불법행위만이 아니라 통상(通常)의 무역결제도 마음대로 안 되게 되어, 금융제재는 곧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우리들이 상상했던 이상의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용하여 왔던 세계 속의 주요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받게 되어 수억 달러의 자금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몇 년 동안 이익을 형수(亨受- 누려온)해온 여러 가지의 경제활동으로부터, 꽤 깊이 단절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의 지도부의 중요한 수입원을 컽(cut - -잘라버렸고)하고, 세계 속으로 확산되는 그들의 위법금융 네트워크(net work)와 병기확산 능력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shocking)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파괴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빙산(氷山)에 적중시킨 레이저 빔(laser beam)과 같은 것이어서 그 빔(beam)이 북한의 제도의 기반을 직격(直擊)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제재를 「적시정책(敵視政策)」의 상징이다」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6개국협의에도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지금도 계속하여 말하고 있다. 금년 1월 김정일이 중국을 극비(極秘) 방문하였으나 이때에 김정일은 중국에게 제재해제 공작을 하였다고 들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협박은 중국에 대하여도 확실히 효과를 주고 있었다. 금년 7월이 되어서 미국정부는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이 북한관련 구좌(口座)를 동결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했다. 중국은행에서는 각 지점에 「북한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하는 문서통지(문서통달 -文書通達) 까지도 돌렸다고 한다. 이 사실은 중국이 김정일에게 마음에 드는 회신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示唆)하고 있고, 북한이 중국의 제지를 뿌리치면서 까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사실과도 관계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제재(制裁)는 아니었다.

여기까지 나는 「금융제재」라는 단어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앗셔 (Asher) 씨 자신은 결코 「제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제재가 아니고 단속행위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북한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제재)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벌(罰)은 미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것은 미국 재무부가 애국자 법 제311조에 따라서 행한 경고였습니다. 우리들은 좀 더 일찍이 적용되었어야할 법률을 적용한 것 뿐 입니다.
적신호(赤信號)인 때는 교차점(交差点)은 건너가지 않지요? 그들은 요 20년 간 세계가 내보내고 있는 적신호를 전부 무시하여 왔습니다.』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위법행위 단속이라고 하면, 북한에 동정적인 한국이나 중국도 공공연히(표면화하여)반대는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단순한 경제 제재로는 일반국민이 큰 손해(damage)를 입게 됩니다만, 이 방법은 다릅니다. 지도부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다.
위법한 수입원(收入源)과 병기 확산에 의한 수입원, 그리고 엘리트들의 해외에 있는 재원(財源)을 단절하면, 틀림없이 과녁을 맞힌(맞히고)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엘리트가 이전처럼 유럽의 은행구좌에 접근가능한가 어떤가를 묻는 다면, 대답은 틀림없이 「NO」입니다.』
애국자법이란 9?11 테러 직후에 성립된 테러 대책법으로써 당국에게 극히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법률이다.
311조에서는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에 대한 큰 염려(걱정)」를 주는 (다시 말하면 명확한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은행과 자국(自國)의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있다.
이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 알 수 있듯이, 미국이 금융제재에 들어간 것은 대국적으로는 「테러 지원(支援) 국가」인 북한에 의한 대량파괴 무기 확산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직접적인 동기는 달러와 담배의 위조(僞造), 마약밀수, 그리고 미사일의 매매를 비롯한 북한의 여러 갈레로 퍼지는 국가범죄의 증식(增殖)이었다. 미국정부가 특히(유난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달러의 위조이고, 앗셔(Asher)씨는 이것을 「경제적 전쟁행위」라고 표현했다.
『북한 정부에 의해서 적어도 16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통화(通貨)가 계속해서 위조(僞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로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타국의 통화를 위조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경제적인 전쟁행위입니다. 북한의 달러 위조에 의해서 몇 번이나 달러에 대한 신용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특히 달러가 일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제 3 세계의 나라들에게 주는 영향은 현저(顯著)합니다.』

북한이 국가사업으로 제조하고 있는 위조 달러지폐의 정교(精巧)함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년 6월 하순, 우리들 「진 넷트」취재반(取材班)은 북한 국내로부터 가지고 나온 위조 달러 지폐를 입수(入手)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슈-퍼 -K의」이름을 붙인 원조(元祖)로써 지폐감별기(紙幣鑑別機) 메이커 사장 마쓰무라 (松村喜秀)씨에게 보여주었던 바 마쓰무라씨는 감탄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아주 잘 되었는데요. 이 때 까지 더 정교했던 위조 달러를 이 이상은 없는 “구극(究極)"이라는 뜻을 포함해서「슈피 Z」라고 이름이 붙였습니다만 그것보다 레벨(수준)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진짜 지폐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1996년에 발행한 100 달러 신지폐(新紙幣)의 디자인을 겨우 10년 만에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발행은 내년이 예정).
북한의 위조기술 진보는 그 정도로 놀라운 것이다.
2,000 년 무렵부터, 달러 상자(箱)였던 일본으로의 각성제(覺醒劑) 밀수에 대한 단속이 엄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조 담배에도 힘을 경주(傾注)하게 되었다. 작년 JT(일본담배회사)를 포함한 세계의 여러 개의 (복수-複數) 큰 담배회사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위조 담배 제조의 현장조사를 하였다.

그 비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북한의 합법적인 연간 수출총액은 10억 달러. 위조 담배가 얼마나 큰 수입원인가를 알 수 있다.


범죄활동(犯罪活動)의 아웃소싱
(outsourcing-외부자원을 활용하기)


『위조 달러나 위조 담배 외에도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발각되어 우리들은 증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서 거의 모든 북한 대사관이 범죄행위에 직접 관여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북한은 위법 물품의 제조, 유통, 판매를 모두 스스로 행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종종 외교관이 위조지폐라든지 마약의 소지혐의 등으로 적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정부 관계자의 체포자가 각별히(현저히) 줄고 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들은 범죄의 확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북한정부는 장기간에 걸쳐서 범죄활동을 행하여왔습니다만, 그 본격적 활동은 세계적 넷트 워크(net work)를 가지고 있는 일본, 중국, 한국의 범죄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도 같은 시기(同時期)로부터 북한이 관계하는 아시아계 범죄조직이라든지 중국의 비밀결사(秘密結社)에 의한 여러 가지의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넷트 워크가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북한 대사관 창구를 통한다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위조 상품을 세계 속으로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법물품의 유통, 판매를 대만(臺灣)이나 중국 등 외국의 범죄조직에 맡기게 되었다. 이것은 말하자면 「범죄활동의 아웃소싱(outsourcing)」입니다. 실제로 후술(後述)하는 대대적인 범죄 구릅이 적발되었을 때에도 체포된 북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관계된 범죄 「넷트 워크」는 어떤 “진화(進化)”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범죄 구릅이 미사일 매매(賣買 )도 위조지폐 매매도 동시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관여하는 범죄 넷트 워크는 한 번에 여러 가지 것을 살 수있는 「원 스톱 쇼핑 (one stop shopping)」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휴대 SAM (지대공-地對空-미사일 ---Surface-to-air missile)을 매매(賣買)하고 있는 범죄 구릅을 적발한 일이 있지 마는 그들은 대량의 위조 달러 매매라든지 위조 담배 매매를 행하고, 각성제, 헤로인, 위조 비아그라까지 밀수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범죄조직에 대하여 미국 당국은 엄한 단속을 하여왔다. 그 성과로서 3개의 대대적인 북한 제(製) 위조(僞造) 달러 적발사건을 들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는 2004년 7월의 아시아 루트의 적발이다. 위조지폐를 취급하고 있었던 것은 대만의 신디케이트(syndicate --범죄단 - 마피아)인데, 대만인들 등 멤버 3인을 사이판까지 유인하여 위조달러지폐 거래혐의로 체포하였다. 두 번째는 2005년 5월의 유럽 루트의 적발이다. 마르크스주의 정당 「아일랜드 노동자당」의 가란드(Garland) 당수(黨首)가 여러 해 동안, 위조달러 거래의 두목이었던 것이 판명되어, 미국은 가란드 등 7인을 기소했고, 영국에 요청하여 체포시켰다.
가장 대규모로 금융제재 발동에도 영향을 준 것은 2005년 8월에 행하여진 미국본토 루트의 적발이었다. 복수(複數)의 수사당국에 의한 합동 적발(摘發)로 서해안은 「스모킹 드래곤(smoking dragon)」작전, 동해안은 「로열 참 (Royal Charm)」 작전이라고 명명되어 실행되었다. 그 결과, 재미(在美)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실로 59인을 일거에 체포한다고 하는 대전과를 올렸는데, 로열 참 작전에서는 마치 영화와 같은 장면(scene)이 전개되었다.
아시아계 밀수조직에 잠입(潛入)하여 신뢰를 얻고 있었던 FBI 함정 수사관의 남녀(男女)가「호화요트 "로열 참 (Royal Charm)"호(실제로는 없는 가공(架空)의 배(船)에서 2인의 선상(船上)결혼식을 한다.」고하는 초대장을 밀수조직의 멤버에게 보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허구(虛構)의 결혼식으로 온 손님(客)들은 거기에서 일망타진(一網打盡)되어 턱시도(tuxedo)를 한 자세로 FBI로 연행되었던 것이다. 두 가지 작전에서 압수된 달러는 과거 최고의 액수인 700 만 달러에 이르렀다.
『최초의 예정으로는 BDA에 대한 법적 조치는 작년의 2월에 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이 9월까지 연기된 것은 로열 참 (Royal Charm) 작전과 스모킹 드래곤(smoking dragon)작전의 종결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피아(Mafia)로 분장(扮裝)한 FBI의 함정 수사관이, 중국 및 북한과의 사이에서 데리게이트(미묘한 - delicate)한 교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교섭의 내용은 미사일 시스템이라든지, 항공기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는 휴대(携帶) SAM(地對空 미사일 --Surface-to-air missile)을 미국으로 밀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꽤) 충격적(衝擊的)이었습니다.』
작전 종료 1 개월 후에 금융제재는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졌다.
미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알 카이다 (Al Qaeda)로 대표되는 테러 조직으로의 무기원조이고, 세계의 테러 조직이라든지 테러 지원 국가와의 연계이며, 대량파괴 병기의 확산이다.
북한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4년간에 유럽의 주요도시를 협박하고 있는 이란 정부로의 미사일 수출 등 북한에 의한 병기류 확산활동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6개국 협의가 한창인 때에 그들은 플루토늄 가공을 계속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에 핵병기의 위협을 줄 수 있는 미사일 확산 활동도 동시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우리들은 세계 각지에 있어서의 대량파괴병기확산과 불법행위에 관련이 있는 것을 달았습니다. 북한의 병기산업의 고객(顧客)이 되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에 위조통화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은 「우리들의 미사일이나 무기를 많이 구입해주면, 수백만 달러의 위조 달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조 달러는 말하자면 상품을 구입했을 때에 따라 오는 보너스(bonus)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 테러리즘(terrorism)」에도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세계의 테러리스트(terrorist)와 오랜 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제휴(提携)가 세계를 계속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아일랜드 노동자당의 가란드( Garland) 당수를 북한의 공작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는 신념이 확고한 공산주의자입니다. 북한과 장기간 관계가 있었던 일본적군(赤軍)을 포함해서 신념이 확고한 공산주의자에게 공통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신념이 확고한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조지폐나 위조 담배, 마약, 병기를 판매하는 것에 따라서 불법으로 획득하는 외화(연간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를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투입한다. 그 과실로 손에 들어온 신(新) 기술이라든지 탄도(彈道) 미사일을 테러 조직이나 테러지원 국가에 팔아넘긴다.
이러한 「악몽(惡夢)의 사이클(cycle)」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근본으로부터 차단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금융제재를 했던 미국의 생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적 조치(금융제재)의 결과, 북한의 엘리트들의 생활이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을 조금 더 곤란하게 해서, 6개국협의로의 복귀나 각국과 협력할 필요성을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게끔 된다면 성공입니다. 문제는 김정일로서는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받아드리기 어려운 메시지(message)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대한 김정일로 부터의 회답은 6개국협의에의 참가 거부와 탄도미사일 난사(亂射)였다.
『1998년 8월의 북한을 생각해봅시다.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발사실험을 행하였습니다만, 국제사회는 제재(制裁)를 가하기보다는 북한 외교의 정상화를 추구했습니다. 김정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그자신의 시나리오(scenario)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냉전시대 때와 같은 결정된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지위가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착오(時代錯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자세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하여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여 갈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정책의 기본은 북한을 6개국협의에 복귀시켜 국교정상화로 향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우선은 북한 국내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컨대 그들이 범죄국가인 것을 그만두는 것(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이 다루어야할 것은 납치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통화위조를 그만하고, 조직적 범죄와 손을 끊고, 미사일확산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처럼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십억 달러의 지원(支援)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얄궂게도, 그들은 몇 십억 달러의 지원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량배(파락호-破落戶)의 국가」로써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앗셔(Asher)씨에 동의하면서도 현 정권(김정일정권) 하에서 그것이 가능한가하면 나는 부정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불법 경제활동 하나를 가지고 보더라도 북한은 이미 그것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국가가 되어버리고 있다. 본인(本人)에게 약을 끊을 생각이 없는 중독된 마약환자와 같은 것이다. 북한에 "변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다그치자 앗셔(Asher)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북한이 변할 가능성이 낮다고 알고 있어도, 우리들은 그들이 합리적으로 정책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이치에 맞는 벌(罰)과 압력을 계속 가해야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하여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벌(罰)과 압력(壓力)」이야말로 바로 금융제재인 것이다.


「결단」을 내리는 것은?

『고이즈미(小泉)수상도 그렇지만 김정일은 오페라 특히 와그너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는 와그너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에게 있어서 거대한 극장이고 우리들은 그의 연극에 있어서 스테이지(stage)위의 세트(set)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의 구극(究極)의 골(goal- 목표)은 자기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는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권력의 자리(좌- 座)에서 내리려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김정일에게 매우 곤란한 결단을 내리도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올바른 결단을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금후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하여 도발적인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의외(意外)의 방향에서 화살(矢)이 날아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미국도 다른 나라도 정책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이스(Rice) 국무장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듯이 북한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미국이나 일본이 인내를 끊고, 해결의 길을 제공하지 않게 될지 모릅니다. 최종적으로는 보다 단호한 정책이 그들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국입니다. 아마 중국은 일본보다도 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 암막(暗幕)을 내리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년 후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에 큰 타격과 곤혹(困惑)을 줄 능력을 김정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게임 개최자체를 위험에 처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이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중국은 북한을 달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애국주의에 선동되고, 미국은 미사일 방위(MD) 시스템의 배치를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MD가 자기들에게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은 자기방위입니다만 실제는 중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가면 중국은 북한을 달래는 노력(시도)을 집어치우고 보다 확고한 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북한과 세계와의 관계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밑에 숨겨져 있던 많은 것들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금후 수년 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方向性)이 변하던가, 정권이 교체 되던가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북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상층부에 큰 타격을 주고, "변화"를 예감시킬 만큼의 큰 효과를 가진 제재가 이루어졌다.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이 기회에 일본에서도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더욱 한층 높은 효과적 손해(대미지 - damage)를 줄 수 있 방책을 검토하면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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