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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말씀은 10원짜리...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1 245 2007-01-05 22:29:14
1.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법정 밖에서 대법원장의 말 한마디가 그 사회의 법적인 균형(均衡)을 잡아주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 적극주의가 되는 것으로 본다. 사법 소극주의는 재판정에서만 말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사법 적극주의는 대법원장 대외 활동에서 나타나는 모든 말에 있다고 본다면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서 행사를 해왔는가에 문화적 패턴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법리적 균형감각의 말을 법정 바깥에서 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해 본다. 요즘 이용훈 대법원장이 십전짜리 얘기(“단돈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職)을 내 놓겠다”)가 화두가 되고 있다.

2. 자세한 내막은 모두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니만큼 생략하기로 하고 그의 대외적인 발언이 과연 법리적 해석이 사법 적극주의에 해당하는 가에 관심이 쏠린다고 하겠다. 이는 그가 판결문(判決文)으로만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말 많은 대통령 곁에서의 말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를 심란(心亂)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말은 헌법과 일치를 이루는 사랑의 수평선(水平線)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말이어야 한다. 사랑의 수평선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풍랑 치게 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 물결이 극심하게 일어나면 큰 파도가 대작한다고 한다. 파도가 대작하면 그 위에 떠 있는 배들이 아주 심각한 곤경에 처 할 수 있게 된다.

3.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사흘 들이로 쏟아내고 있다고 본다면 국민들이 하루하루가 고달플 것으로 본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사랑의 수평선을 긋는 다면 잔잔한 파도가 된다. 잔잔한 물결에 배를 띄어간다면 거기에 국태민안(國泰民安)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대통령은 일부러 바람을 일으키는 말을 한다. 그런 바람은 일종의 연막작전(煙幕作戰)으로 보인다. 지금 이 나라는 북한에게 두 달 간의 데드라인을 미국이 그어 놓은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 오늘 조선 닷컴에 들어가니 언제든지 김정일의 명령만 떨어지면 또 한 차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놓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시국에 헌법을 수호하려는 사랑의 수평선은 없다. 전 국민을 부글거리게 하는 말만 있다.

4. 6자회담은 물 건너갔는데 이재정의 입에서는 북한의 빈곤의 사정을 남한이 짊어져야 한다고 한다. 또한 그는 북한 신년사와 함께 공동보조(共同步調)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의혹으로 인해 민심의 바다가 파도소리로 아우성이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연막작전 속에 저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에 관한 정체성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저들은 무엇인가 한 탕 하려고 한다. 그것은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목표인데 한 쪽에서는 정상회담이 어렵다고 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어려운 만큼 많은 조건을 들여 성사시키려고 한다. 주판알을 튕기는 김정일이만 콧노래를 부를 일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때에는 대통령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지만 "말씀"은 없다. 다만 파도가 대작하게 하는 "말"만 있을 뿐이다.

5.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헌법을 통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랑의 수평선을 그어야 한다고 본다. 이 미*북 관계의 혼돈의 때에, 이 미국의 대응의 불확실성의 때에, 이 카오스적인 때에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는 천금보다 중한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의 국태민안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국태민안을 뒤집어엎어 정권창출에만 열을 올리는 말만 있다고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점점 두려워지는 대통령의 생각]라고 했다. 그의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민심의 바다를 들끓게 하는데 아예 파도 대작하는 것과도 같다. 대통령의 말은 파괴시인의 불협화음의 소리와 같다. 그 소음 속에 있는 파도에 시달리는 국민이 아니라 국태민안의 소리 속에 미래를 꿈꾸는 국민이고 싶은 것이다.

6. 국민의 마음은 그런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이다. 임기가 차면 조용히 물러나면 된다. 하지만 민심의 바다를 사흘 들이로 한 번 씩 파도대작하게 하여 연막을 피우고 그 이면(裏面)에서 그저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건수(件數)만 잡으면 된다고 하는 단편적인 작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요 궁극적으로 국가를 파괴시키는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에 아주 큰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헌법과 일치가 되는 사랑의 수평선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내든지 그 때 가서 사랑의 수평선적인 말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동맹국인 미국과 같이 울고 웃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헌법과 일치를 이루는 사랑의 수평선(水平線)이다.

7.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동맹에 충실 된 가를 생각해야한다. 아니고 김정일과 울고 웃는 것을 같이하는 정권이라 한다면 반 헌법적인 행동을 하는 정권이 되는 셈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헌법과 일치를 이루는 사랑의 수평선이냐? 김정일과 일치를 하여 발생하는 파도대작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발언이냐? 하는 것에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처럼 대법원장의 사법 적극주의의 문화가 정착되려면 전 국민을 들끓게 하는 파도의 대작을 일으키는 말보다는 조용히 물러가는 사랑의 수평선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용히 사직하는 것이 사랑의 수평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앙의 이름을 들먹였으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라고 하는 지혜를 깊이 통감(痛感)하기를 바란다.

8. 국민에게 헌법적으로 충성(忠誠)되게 바람을 재우고 잔잔한 물결로 만들어 가는 지도자만이 제대로 입을 사용하는 지도자로 보여 진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의 입놀림이 말씀이 아니고 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격하될 때는 리더십은 크게 상처받게 되어 있다. 예수님 말씀 한 마디에 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잠잠하여졌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가야 한다면 그것은 말씀이다. 이용훈의 십 원짜리 하나라도 탈세를 했다면 대법원장을 사직(辭職)하겠다는 말을 지킨다면 그것은 말씀이다. 그렇지 않고 자기 식으로 궤변을 한다면 사법 적극주의에 나오는 법리 해석적 법적 균형감각을 잡아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사기꾼이나 필부(匹夫)의 입에 붙은 말일 뿐이다.

9. 두 분의 존경받는 말씀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소용돌이치는 풍랑 대작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특히 주변국들과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가지고 노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나라에 안위가 큰 폭풍 속에 휘말릴 것이다. 어서 속히 두 분이 필부의 말에서 지도자의 말씀으로 격상(格上)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통령의 말은 헌법을 수호하는데서 말씀으로 격상된다고 본다. 대법원장의 말씀은 사법적극주의를 펼치려는 언행심사에 법리적 균형감각을 회복하게 하려면 사임(辭任)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말씀으로 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결코 그 입으로 인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입으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어서 속히 말씀으로 격상하는 선택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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