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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탈북자를 위한 정책 세미나
Korea, Republic o 푸른하늘 0 301 2007-02-02 15:12:41
탈북자 문제를 위한 정책 세미나 [2007-02-02 ]


납북어부 최욱일씨에 대한 영사관 직원의 불친절한 대처와 대사관 보호에 까지 들어왔던 국군포로 일가족이 북송된데 따른 사회적 분노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중국에 조사단까지 파견하여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까지 탈북자들의 북송경로를 조사하였다.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인권유린행위와 그것을 무시하고 탈북자들을 일반 불법월경자로 몰아 북송하고 있는 중국당국의 처사는 국세사회의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나 한국사회는 동족이 겪어있는 불행을 외교적 탓으로만 돌리면서 외면해 왔다. 하지만 탈북자 문제를 외교적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가 너무나 가혹하고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 된다.

2007년 2월 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이러한 인권유린 행위를 해결하기위한 정책적 방안마련을 위해 중국내 탈북자들의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

[다음은 세미나 주재와 다루게 될 내용들에 대한 자료]

■ 주 제 (제목)

-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실태 및 해결방안(假題)

■ 내 용

1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하고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최근 탈북한 국군 포로 3명의 북한가족 9명이 선양 총영사관에 인계된 상황에서 강제 북송되었다.
이에 현재 제3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 국군포로를 포함한 탈북자들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중국 등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 국군포로 및 탈북자들의 북송에 대한 국제법․제도적 접근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국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단체 등 NGO단체들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에 대해 무책임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압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 탈북자 구조요청에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군포로 가족 신병을 확보하고도 눈앞에서 강제 북송을 방치한 노무현 정부의 친북적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통해 정책적 접근방법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발제자 (현재까지)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대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국장)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 진행 방식

※ 식순의 원활한 진행과 편향적 이미지 불식을 위해 개회사 없이 바로 진행

① 발제자(4~5인)들의 주제발표 : 발제자別 10분 이내
② 발제자들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 : 자유토론
③ 폐 회 : 정리 발언

■ 시 기

- 2월 6일(화), 13 : 30 ~ 16 : 00

■ 장 소

- 의원회관 소회의실

김기혁 기자 kgi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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