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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식량원조에 대해
Korea, Republic o 언제나늘 0 345 2007-02-14 13:11:16
북한에 들어가 식량지원사업을 벌이는 법정스님의 기고에 따르면, 1997-8년도에 북한지역에 대기근이 덮쳐 300만명이 굶어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2006년에 또다시 흉년이 들어 올해 그런 초유의 대기근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대기근을 면하려면 100-150만톤의 곡식이 북한외부로부터 원조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고, 단지 현지에서 활동한 법정스님의 주장이다. 솔직히 300만은 과장되었다고 보고 150만 정도는 굶어죽지 않았나 한다. 그런데 또 150만이 굶어죽는다면? 여기에 다음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이번 기회에 북한내에 변화가 생겨 개혁, 개방으로 나올 경우, 둘째, 외부의 원조로 대기근을 면하는 경우, 셋째, 원조없이 150만이 굶어죽을 경우.
가장 좋은 건 첫째의 경우이다. 이로써, 북한은 영원히 이런 지옥상태와 결별하고 번영의 막차를 탈 수 있다. 이미 외부세계를 알게 된 북한주민들이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견해가 있다. 그 변화를 일반 주민들이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 중, 상층부가 할 것인가? 이 경우 외부세계는 식량지원에 대해 침착하게 관망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둘째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바일지 모르나 별로 좋은 경우가 아니다. 당장은 죽음을 면할 수 있으나, 북한은 어제든 또 대흉년이 올 수 있다. 어떤 외부원조도 지속성부족을 속성으로 한다. 아프리카 나라들이 외부원조로 반짝하다가도 결국 비참해지는 게 그런 원조는 언제든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이 북한의 식민지는 아니지 않는가? 셋째는 최악의 경우이다. 수백만이 굶어죽은 후 통일되어봤자, 남은 북한주민의 정신상태는 마치 악마에 뜯겨버린 저주받은 것이다. 상당수가 불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상층부 수백만은 영어를 지껄이며 첨단문화를 말하겠지만, 남한주민들 눈에는 수백만을 굶겨죽인 범죄자들로 보일 것이다. 차별될 것이다.
통일되기 전까지 북한주민들의 삶은 북한정부의 몫이다. 남한은 알 바가 없다.북한주민들은 북한정부에 충성하며 통치되고 있고, 남한과 통일을 위해 보태주는 게 없으므로. 알다시피 남한 사람들의 삶도 고단하다.
기본적으로 북한사회는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김일성, 김정일체제가 워낙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생활정도는 남한의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반 정도가 아닌가 한다. 그때 남한 그럭저럭 돌아갔고 그런대로 삶에 만족하며 살았다, 미국, 일본을 부러워했지. 그때문에 반란은 없었다. 더구나 외부세계에 대해 잘 통제된 북한사회는 그럭저럭 굴러갈 것이다. 거지가 거지임을 아는 건 거지마을을 떠나 부자마을에 가봤을 때이다. 이런 북한을 뒤흔들 요소가 바로 대기근이라고 생각한다. 우린 세번째 경우를 방치할 수 없다. 차라리 동물들과 통일하는 게 낫겠다. 그러나 대규모 식량원조문제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버틸 김정일집단과 북한을 다룰 중요한 수단임을 자유진영은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남한이 하는 거의 모든 정부차원의 지원은 그것이 북한에 불요불급한 것인지, 북한의 개혁,개방을 과연 유발할 것인지 충분히 계산되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의 쓰임새이다. 우리 민족은 한결같이 정에 약해 먼저 내밀고 보는데, 통일전 서독의 대동독원조에 있어서 보여준 영명함을 참조해야 한다. 과연 햇볕정책처럼 버티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독재체제의 북한은 사막의 신기루인가? 그래서 우리가 원조도 하고 마구 들어가 관광단지도 짓고, 공장도 짓고, 도로도 놓고, 시장도 세우면 이윽고 사라져버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이후에도 오랫동안 남북한 주민들의 정상적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먼저 분쇄해야 하는 악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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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7-02-14 19:39:40
    한나라당 대권후보중에는 아예 북한에 들어가 공장도 짓고, 도로.항만도 건설하고 공업도 일으켜 세우고, 인권도 회복하여 통일을 일방적으로 주도하자는 분도 있다. 그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럴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대체 북한 지배층은 뭘하냐? 2천만 북한주민을 대변해서 통일되더라도 북한 토지소유, 북한주민 처우 등에 대해 남한과 조율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북한이 개혁,개방해도 북한 주민들이 남한 기업과 상거래등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5-10년의 학습,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방제 형태 등으로....먼훗날 역사가 "일제식민통치후 남북분단시대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통일되었다" 보다는 "....남북분단시대를 거쳐 새로운 통일국가 xx공화국으로 통일되었다"로 기록되었으면 한다. 이제 그만 제발 개혁개방으로 나와 북한동포들도 살고 통일도 좀 해 보자. 이번 6자회담 합의가 그 시발점이라면 원조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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