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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씨는 국가대사업이 표로만 보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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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구 공사하나 잘했다고 일시에 대선후보군 1위에 오른 이가 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건설회사 사장 했다는 사람이 실개천하나 복구한 것이 왜 그리 난리 법석인가.. 공사 실적이 중요하다면, 중동에 무계획적으로 쳐박아놓고 수조원씩 날리던 성과나, 계속적으로 현대건설을 부실화시켜 부도직전으로 몰았던 성과, 자기사업 하나 제대로 못챙겨 말아먹고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렸던 실적들도 같이 평가해야 함에도 청계천 하나 가지고 몇 년 째 붕 떠 다니는 것은 참 이상한 사회현상이다. 그런데, 그가 이제 대운하건설을 내걸고 또다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대운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하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들이며, 대운하 건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제인지 아닌지,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의 문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명박과 필자를 비롯해서, 이 나라 사람들 중에 단 한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운하는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하여 저돌적으로 밀어붙일 문제도 아니고, 국민 여론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도 아닌 전문가의 영역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대운하의 타당성 여부가 궁금하다면, 그것은 이명박 씨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건교부를 통해 정책 타당성을 검토시킬 일이다. 그러한 전문가들의 기술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합의가 되면, 토지개발공사 등의 기관에 맡겨놓으면 된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자그마한 개천(청계천) 하나 만드는데에도 그 이후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것인데,(청계천의 미래도 아무도 알수 없다. 현재 크게 번지고 있는 녹조현상을 예측 못한 것처럼...) 한반도를 좌우로 갈라 두쪽을 내고 수천년 이어져 온 자연하천을 콘크리트 바닥과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는 대공사는 그 이후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보다 조건이 좋은 독일에서도 운하는 이미 구시대적 퇴물이 되어 유지관리비의 10%도 제대로 안걷히는 구시대적 퇴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악조건인 국내에서 그 효용성과 타산성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타산이 맞다고 하여도, 운송비 몇 푼 아끼려고 삼천리강산 박살내는 엄청난 자연파괴가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한 분석과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중차대한 국가 대사업을 대선과 연계시켜서 그 이해집단의 표를 끌어모아 보겠다는 것이 이명박의 계산인 듯 하다. 즉 과거의 경부고속도로와 비슷해 보이는, 사업으로, 자신의 건설이미지 강화와 함께, 경부운하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의 기대심리를 대선에서의 표로 연결시켜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이명박씨는 그것 만으로도 지도자의 자격이 없으며, 노무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무시하고 득표만 노리는,그 기본 마인드와 자세부터가 글렀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책적 분석사항인 수도이전 문제를 여론몰이에 붙인 노무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만약 이명박 전 시장이 운하의 필요성을 정말로 절감하여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책적인 결정과정을 무시하고, 운하에 문외한인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일방통행식 공약과 함께 추진을 강행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어리석음이다. 그 필요성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전문가들의 꾸준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정상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지 않고, 정치판의 표몰이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도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면서도 이용하는, 즉 국가대계를 가지고 득표를 위해 장난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운하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이명박 아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정책부서에서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시행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이 나라에서 뽑아야 할 지도자는 운하건설과 도시건설,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북핵문제와 외교갈등, 기업난, 실업문제, 노사문제, 지역갈등, 계층간 갈등, 등의 산적한 문제들을 조정과 화합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화합을 이끌어 국가대계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능력을 이용하면서 국가대계를 화합과 발전의 미래로 이끌어갈 지도자의 리더쉽이 필요한 것이다. 특정 분야의 비전문가가 자꾸만 전문가 행세를 해서는 안된다. 비전문가이면 그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자신보다 나은 각 전문가들의 능력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하며, 그런 것도 바로 정치력에 속한다. 사실 이명박씨가 외국의 운하 현장을 몇 번 시찰했다고 해도, 운하의 성공을 그리 확신할 만큼 대단한 운하 전문가가 된 것도 아니지않은가? 이 시대는 전문가들을 제쳐 놓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며, 전문가 행세하는 어설픈 전문가가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 즉 자신보다 수십배 뛰어난 전문가들을 사심없이 중용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가를 이끌어갈 그런 미래형 지도자를 원한다. 허황된 공약에 휩쓸려 노무현을 뽑았던 사람들이 또다시 휩쓸림을 반복하는 이상한 사회현상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리석은 선택의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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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갑자기 자기들의 대북정책을 180도 바꿔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그러질 않나, 자기들이 집권하면 현 정부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줄거라고 그러질 않나, 북한의 의심을 불식시키러 정형근이 방북을 한다 그러질 않나.....
이쯤되면 진짜 코메디 아니냐?
이것보다 더 코메디가 뭐냐 하면, 한나라당이 만약 이런 식으로 갑자기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나오면 그 지지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한나라당 당사 앞에 가서 대북 퍼주기가 웬말이냐며 시위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관련 기사 밑에서 자기 당을 질타하는 댓글을 다는 놈들도 하나 없더구만.
결국,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그동안 외치던 반북과 빨 갱이론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거지.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은 만약 중국이 세계 제일의 패권국이 되면, 친미주의자들 욕하면서 가장 먼저 중국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친중사대주의자들이 될거라는 말이 이런거 보면 맞는다.
대통령 욕하기 전에 북한에 구걸하러가는 정형근부터 처단해라.
니들이 진짜 반공주의자들이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