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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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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퍼준 돈 8조원중 일부만 탈북자 구출에 쓰였더라면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고작 1만명만 되었겠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동안 국민세금이 15%나 올랐다고 한다. 서울시민 10%가 전기요금도 제대로 못내는 극빈자로 전락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15%나 올려 받아낸 세금, 과연 그 돈을 어디에다 썼을까?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부르짖으며 한해에 북한에 퍼주는 돈만 년 1조억원, 10억불이나 된다. 김대중이 김정일을 만난 후 지금까지 자랑으로 떠드는 이산가족 상봉에 당첨되어 가족을 만난 이산가족은 한해에 1500명 정도. 이산가족 1500명이 동물원 같은 장소(감시자의 눈초리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데 정부가 북한에 퍼준 돈이 1조억원이다. 결국 이산가족 한사람이 북측 가족을 만나는 비용이 9억원씩 든 셈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될 때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의뢰한 실향민과 그 가족들이 12만명에 달했고 이후, 해마다 12%가 죽어가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일인당 9억원씩 들여서 이산가족 상봉의뢰자들 모두가 가족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김정일에게 바쳐야 할까? 과연 동물원의 원숭이 구경하는 것과 같은 환경에서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이 9억원의 가치가 있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탈북여성들이 중국 남성에게 팔리는 몸값은 또 얼마일까. 본지가 중국현지를 답사하면서 파악한데 의하며 최고치가 중국 돈 2만 위안 (한국돈 250만 가량)인데 16세에서 20대 초반의 인물, 키, 몸무게, 지식 정도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진다. 상위가 15000위안, 중간이 10000위안, 중하위가 5000위안, 어떤 여성들은 중국 돈 1000~500위안(한국 돈 6만원)사이에서 팔리기도 한다. 정부가 일인당 9억원씩 들여가며 진행하는 이산가족 상봉에 드는 비용으로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탈북여성들을 사온다면 또 몇명이 될까. 9억원이면 최고의 몸값으로 팔리는 2만위안 (한국돈 250만원)으로 쳐도 360명을 구할 수 있다. “북한에 퍼준 돈 8조원중 일부만 탈북자 구출에 쓰였더라면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고작 1만명만 되었겠는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가 수십만에 이른다. 그들을 모두 남한에 데려온다면 김정일 정권은 스스로 그 종말을 고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지금 자기들이 민족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민주화 위원회 황장엽 위원장의 말이다. 김기혁 기자 kgi72@hanmail.net ======================================================================================== 소명의식의 결여와 객관적 합리성 부족이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정말 아쉽다. 참여정부 들어 정책적 지원 하에 역사 바로세우기란 것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무언가 크게 잘못된 느낌이다. 친일파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고려돼야 할 그 무엇이 빠져 있다. 근원적 요소인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야 했는가에 대한 검토는 경시된 채 파생적 요소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왠지 씁슬하다. 역사 바로세우기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절대적 권력을 향유하던 위정자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반성이 아닐까? 흔히들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녁땅에선 500여명의 국군포로들이 남녁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리라. 나라를 위해 싸웠던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믿고 또 믿으며. 그런 일 결코 없어야 하겠지만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제 누가 적의 포로가 되려고 할 것인가? 불과 얼마 전 전직 모 장관은 재임 당시 향후 남북회담에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노라 하였었다. 하지만 당시 그분의 말은 지극히 형식성을 중시한 정말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만 보였다. 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에 진정 뜻이 있었다면 그건 공개리가 아닌 비밀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였음이다. 북한의 사정을 모르지 않는 이 시기에 비밀회담을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1인당 10억원을 지불하고 북한측 입장을 고려하여 귀환하는 그들에게는 따로 정착촌을 마련하여 일정 기간동안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케 한다고 남한정부가 약정하는 조건을 내걸었다면 북측 반응은 어떠하였을까? 이산가족상봉 또한 형식적인 면에선 예외가 아닐 것이다. 50여년간 남북으로 헤어져 살았던 부부가 만나도 단 하룻밤도 함께 잘 수 없는 슬픈 현실은 남북정권의 업적쌓기에 그들을 이용하는 느낌마저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남북의 위정자들은 말들을 하리라. 앞 정권들이 어떻고 미국 등 외세가 어떻고 등등. 하지만 남북한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 슬프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감하게 인식을 바꾸어야 하리라. 공급자 중심인 관 주도 정치체계가 아닌 수요자중심의 관 지원 정치체계가 필요한 때다. 통일을 논하려면 통일의 주체에 대해 명확히 재인식할 필요도 있으리라. 통일의 주체는 남북의 위정자가 아닌 남의 국민과 북의 인민임이 분명해 지고, 통일을 위한 노력 또한 어떠해야 하리란 것도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국토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울고 있는 듯 하다. 수십만 탈북동포들이 이국땅에서 고통받고 있어도 동족인 그들의 구제에 적극 노력하지 않는 정부와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임에 분명해 보인다. 그 숭고한 인도주의는 왜 선택적으로만 발현되고 있을까? 행여 북한 정권을 자극할까 의식된다면 북중국 어디엔가에 유엔피난촌을 겸한 탈북자보호시설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미국과 유엔을 움직여 볼 수는 없을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미래 통일시대 북한지역에서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저마다 숨죽여 노력하고 있음이 보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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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현재 대북지원에 대해 주민들이 "힘들 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던 애민정책이었다" 라고 할지?...아니면 "독재 정권의 배만 물리고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한 반민정책이었다" 라고 할지 심각히 고심해 보아야 한다.
근정적 평가를 받을 자신이 있으면 소신껏 현 정책을 추진해라!
그러나 부정적 평가를 받을 때 "악의는 없었고 선의로 했으나 불행히도 과정/결과가 뜻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변명 따위를 준비한다면 당장 걷어치워라!
과정/결과에 대한 처벌을 받을 확신/각오가 없이 아마추어적인 환상을 꿈꾼다면 용서받을 꿈은 꾸지도 마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탈북자들을 현시점에서는 통일의 걸림돌처럼 생각하는것 같아요
현정권(다음 정권의 대북관점은 어떻게 변하겠는진 몰라도)하에서는 탈북자라는 적고 귀찮은 고기 보다는 북한정부라는 자기들만의 큰고기를 낚기 위하여 우리 탈북자 정책에 무관심하다볼수 있는거 같아요
역시 우리 탈북자들이 제일 우려하는것은(저를 비롯한 소수의 의견입니다만은) 남북교류가 이어지고 만약 남한에서 바라는대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만약 북한정부를 그대로 두고 남한이 바라는대로 통일이 되려고 하는데 북한에서의 요구조건이 탈북자들을 배제하거나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조건으로 한다면 남한정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것인가?
말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라고 하면서 .... 말로는 통일의 선봉대라하면서.... 주민번호문제 ,탈북자구출문제,탈북자송환문제 등 여러 가지 일들에
서 늑장처리를 하는것을 보면 ... 우리로서하여금 실망하게 한다.
이런때일수록 탈북자들이 나서고 외면했거나 먹고살기에 급급하여 무관심했던 탈북자단체들에 협조를 하고 후원을 하고 또 탈북자단체들은 탈북자들을 단합하고 하나가 되여 주민번호 문제, 탈북자 구출문제등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