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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은 북한 자원과 시장을 휩쓸어가는데
China 조선사람 0 262 2007-04-17 11:49:54
산업은행 산하 産銀산은경제연구소는 ‘중국의 對北대북 투자 동향 분석’에서 “중국의 대북 투자가 확대되면서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 중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6%에서 2005년 43.7%로 급증했다. 중국의 투자액은 150만 달러에서 1437만 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공식적으로 申告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들어온 중국 자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투자한 금액의 70%가 철·구리·몰리브덴 같은 광물 개발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 사례가 중국이 북한 무산철광 개발에 70억 위안을 투자하고 그 代價대가로 50년간 채굴권을 확보한 것이다. 나진항 增設증설에 3000만 유로(euro)를 투자하고 50년간 부두 운영권을 갖기로 하는 등 광물 운반용 부두·도로 투자도 늘고 있다.

광물자원은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를 제외하고선 북한이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출상품이다. 그 광물자원도 중국이 50년간 파내고 나면 완전히 말라 버릴 것이다. 제값이라도 받고 중국에 넘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헐값에 넘기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남북 동포가 통일 한국 건설을 위해 함께 이용해야 할 민족 공동의 자산이 이렇게 어이없이 중국 손에 넘어가고 있다. 대한제국 말기 평안도 金鑛금광과 백두산 근처의 산림 벌채권을 헐값에 서구 열강에 넘겼던 恨한스러운 일이 100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북한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점유율은 70%를 넘는다. 북한 경제가 급속히 중국 경제권에 編入편입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북한이 랴오닝·지린·헤이룽장省성에 이어 중국 동북지역의 네 번째 성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액수만 따지면 우리가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없다. 자원개발 실적만 봐도 우리는 광업진흥공사가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을 개발한 게 전부다. 북한이 ‘동북 4성’의 하나로 굴러 떨어지는 비극을 막고 통일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善心선심보다는 민족의 실속을 차려야 할 때다.

(조선일보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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