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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
China 조선사람 1 295 2007-04-17 13:12:01
20세기 분단국으로서는 유일하게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낸 독일 통일 과정은 차기 지도자에게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만하다.

서독은 1969년 사민당 소속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Ost Politik)을 표방한 이후 20년간 줄기차게 정책기조를 이어갔다. 1981년 보수 정당인 기민련의 헬무트 콜 총리가 집권했지만 동방정책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됐고 결국 통일까지 이뤄냈다. 동방정책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련은 동독을 승인하는 브란트 총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집권에 성공한 기민련도 동방정책의 효용성을 인정했다.

콜 총리의 통일외교도 눈길을 끈다. 콜 총리는 1980년대 미·소 신냉전 시대가 재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함께 미니 데탕트 시대를 이어갔다. 그는 또 독일 통일에 부정적인 주변국들을 “유럽의 통합엔 앞장서면서 독일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로 설득했다.

콜 총리의 조용하지만 원칙에 입각한 통일정책도 통일의 든든한 주춧돌이 됐다. 동독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공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양보를 이끌어냈다.

박홍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18일 “우리는 독일과 달리 전쟁을 했고 북한이 흡수통일에 대해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 대통령은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의 대북사업을 꾸준히 활성화하고 북한의 정치적 인권 등 근본적인 부분도 자신있게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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