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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권, 외부식량지원으로 절약된 외화로 무기구매
나라사랑 2 417 2007-05-03 00:17:25
- 북주민은 수혜 못 받아도 항의할 권리도 없고
- 북정권은 주민고통을 외부지원용에 악용
- 한국은 ‘인도주의’규범 훼손하고 주기에 급급

http://www.futurekorea.co.kr/

▷ 만성적인 식량난의 원인
북한의 식량수입의 행태는 정권의 정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비롯된다.
북한에 대한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정권의 식량수입이 점점 줄어들어 원래 수입량의 1/10까지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북한정권은 국제적 지원으로 절약된 외화를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보완적인 식량공급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외부지원으로 인해 절약된 외화를 무기 수입이나 고위간부들의 사치품을 위해 사용했다. 한 예로 1999년에 북한정권은 식량수입을 20만톤 이하로 줄이는 대신 남은 외화로 미그21기 40대와 헬리콥터 8대를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구입했다.

만성적 식량난은 또 북한정권의 변화 없는 폐쇄된 농업정책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외부에서의 식량지원은 농업 개혁을 멈추게 하는 효과로 작용했다. 북한 농업이 1990년 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 지향적, 동기유발형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무기는 수입하면서 식량은 지원에 매달려
가장 당혹스럽고 잔인한 것은 식량을 수입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정권의 지속적인 관행이다. 북한의 수입 행태에 대한 분석치를 보면 북한의 최소 식량요구 목표치는 매년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적어도 북한의 대량아사가 식량의 절대적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 최소 요구량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정상 요구량, 즉 최소 생존 이상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할 수 있는 요구량도 1990년대 초·중반 식량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도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은 그 요구량이 채워지고 있다.

오히려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실제 종합적 식량 공급량이 정상 요구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보고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당국이 상업적 베이스의 식량 수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두 가지 가상 공급 공선이 나온다. 하나는 북한 당국이 1993년 수준의 식량 수입을 꾸준히 유지할 때의 종합 공급 곡선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외부 지원량을 더했을 때의 공급 곡선이다.


▷ 식량전용과 감독문제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세계식량기구(WFP) 등 국제기구의 식량분배 감시 노력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WFP는 인도적 지원활동에 관련한 일련의 국제규범들을 만들었으며 이 중 핵심 원칙은 차별배제와 필요에 따른 분배다. 즉, 식량의 우선순위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어야 하며, 그러한 지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차별배제 원칙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인종, 정치적 신념과 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북한정권은 WFP의 북한 내의 원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NGO도 비슷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북한정권은 NGO들에 사전목표 지원 액수를 제시 못하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북한 내의 204개 군 중에 오직 42개 군만이 부분적 접근이 가능했으며, 시장가격등을 알기 위해 외부 식량이 팔리고 있다는 시장에 대한 접근도 차단당했다.

또 북한정권은 한국정부의 지원활동을 제외한 공식적인 국제 구호기관들에서 한국어 가능한 직원을 채용할 수 없게 했으며 입국도 거부했다. 때문에 북한정권이 직접 제공하는 통역자를 쓸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의 월급도 외부 구호기관에서 줄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았다.또 장기비자와 복수비자도 허용 안하고, 독자적 차량 이용도 그들이 제공하는 운전기사를 쓰게 하며 공식 동행자가 있어야 한다.

▷ 충성도·신분지위에 따라 식량배분
북한의 식량 분배 체계는 북한정권의 충성 분자들에게만 지원되는 시스템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급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정부 관리, 당, 군 간부들은 별도의 분배채널을 통해 더 많은 양의 식량을 공급받는다. 주로 노동자들이 대상인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의 배급체계는 사실상 거의 상실됐다.직업은 정치적 신분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좋은 직장, 당 가입 자격, 평양 거주 등과 같은 문제는 가족 배경에 따른 정치적 신분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결정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10년 이상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프로그램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신분제도도 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 인도주의와 인권은 결코 동떨어진 것 아니다.
인권과 인도적 지원은 서로 모순되고 분리되는 근본적인 오류를 안고 있다. 즉, 우리는 거대한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북한 비극의 원인은 ▲북한정권의 자기 국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는 것 ▲주민들에 대한 사회, 정치적 권리 박탈 ▲주민들이 정권에 항의할 권리도 없는 것 등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권리들이 존재했다면 이러한 대규모 아사사태는 없었을 것이고, 식량부족 현상이 있었을지라도 지금과 같이 만성적인 문제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당국은 최악의 기아 사태가 발생할 당시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식량이 공급되는 것을 봉쇄했다. 또 외부 식량 지원이 시작되자마자 식량 수입도 줄여 버렸다. 북한정권은 ‘강성대국’이라는 구호로 주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으며, 자기 국민들의 고통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북한 내 인권 부재는 기아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기아를 해결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앙과 인권, 시민권, 정치적 권리는 결코 인도주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 한국·중국이 인도주의 규범 훼손
한국과 중국은 국제 인도주의 규범을 무시했다. 한·중의 직접적 지원은 충분히 감독 되지 않기 때문에 WFP와 다각적 지원 단체들의 투명성 감시, 효율성 증진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중국은 지원에 있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조도 없고 오히려 북한군에 직접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식량지원은 지원조건에 대한 구체적 평가, 취약 지원 계층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방식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한국과 중국의 행태는 국제협약 원칙을 고수하려는 WFP와 국제단체들의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며, 나아가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책임을 계속 방임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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