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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한 초기 핵폐기 이행 추가 시한 정하지 않았다” - 힐 차관보, 등(자유아시아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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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english 에 있는 기사임. ------------------------------------------------------------------------- U.S. Won't "Walk Away" From North Korea Talks, Believes Bank Issue Resolved: Envoy 2007.05.04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Christopher R. Hill gave an interview to RFA on May 3, 2007. PHOTO: RFA/Changsop Pyon WASHINGTON—A senior U.S. official says he believes the United States has taken steps needed to unfreeze North Korean assets in a Macau bank, possibly paving the way for Pyongyang to shut down its nuclear program. “I do believe we’ve more than done our part, and so I believe the issue is resolved as far as we’re concerned,”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Christopher Hill told RFA’s Korean service, referring to U.S. $25 million in North Korean assets frozen in a Macau bank. “So we’ll have to see in the next few days.” Asked if further sanctions were under consideration should North Korea continue to stall in neutralizing its nuclear program, Hill said: “We have not set any additional deadlines. What we have done is to make those funds available, and North Korea was very concerned about those funds in this Macau bank.” “There have been a number of very complicated technical banking matters, which we’ve tried our best to deal with, and we believe North Korea ought to come to the table and start implementing their part of the bargain.” “We want to make this work, we want to make this process work. And our frustration is that it’s so complicated. And so we hope that we can resolve this very soon,” Hill said. Quitting isn't an option There have been a number of very complicated technical banking matters, which we’ve tried our best to deal with, and we believe North Korea ought to come to the table and start implementing their part of the bargain....I think we have a number of options, but we do not have the option of walking away from this process. Christopher Hill Hill also insisted that walking away from the negotiating table with nuclear-armed North Korea isn’t an option for Washington. “We have to achieve progress, and if we don’t, we will have to look for other ways to achieve progress,” he said. “We are focused very much on the diplomatic track… And if it doesn’t work, we’ll have to do something else. I think we have a number of options, but we do not have the option of walking away from this process. We have to find a way to solve this problem.” On Feb. 13, North Korea agreed to shut down and seal for eventual abandonment its main nuclear site at Yongbyon by April 14, in exchange for 50,000 metric tons of heavy fuel oil, with 950,000 tons to follow after all nuclear activities were disclosed and disabled. North Korea missed the April 14 deadline because of a dispute over funds still frozen in Macau’s Banco Delta Asia. “The North Koreans have said on several occasions that they will abide by the February agreement. So for now we’re taking them at their word. And we are trying to assist in the process of getting these funds in this Macau bank transferred,” Hill said. “At some point, unfortunately, one would have to conclude that they are not interested. But for now, we believe they are interested in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and we’re working under that assumption.” Asked about the priority given to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Hill said the issue was no longer considered an internal affair. “It is an affair that really has to do with how that government lives up to certain universal values and, frankly, lives up to certain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the U.N. Charter,” he said. Message to North Koreans In a message directed to North Korean officials, Hill said, “I think America could be a very positive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 think for the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be looking at a future, a future in which it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U.S. would be a much better future than a future in which it treats the United States as some kind of enemy.”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hostile policy to the DPRK. It has a hostile policy to some of the things that the DPRK has been doing, namely producing these nuclear weapons… But I would think it would be in the DPRK’s interest to try to reach out and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if the DPRK is interested in that—and that means giving up these nuclear ambitions—but if it’s interested in that, we will be very interested in reciprocating and in working with the DPRK.” Original reporting by Changsop Pyon for RFA’s Korean service. Service director: Jaehoon Ahn. Additional reporting by Richard Finney. Produced and edited in English by Sarah Jackson-Han. ----------------------------------------------------------------- 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korean 에 있는기사임. -------------------------------------------------------------- “미국, 북한 초기 핵폐기 이행 추가 시한 정하지 않았다” - 힐 차관보 2007.05.04 미국은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 합의에 따른 초기 핵폐기 이행조치 시한을 넘긴 북한에 대해 추가로 이행 시한을 정하진 않았다고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특별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끝내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미국이 협상에서 퇴장하는 방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방송듣기 오디오 자료 전송받기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특별회견을 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Hill) 국무부 차관보 - RFA PHOTO/변창섭 우선 북한이 이미 방코델타아시아에 묶여있는 동결 자금일부를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 Hill: 북한이 송금하고 싶은 곳으로 송금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북한이 조금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나서서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 문제와 관련해 우린 할 일을 다했으며, 오히려 할 일 이상으로 했다고 믿는다. 우리가 볼 때 이 문제는 해결됐으며, 앞으로 며칠만 더 기다려 보자.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약속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고 했는데? Hill: 북한은 여러차례에 걸쳐 ‘2.13’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린 그 말을 그대로 믿고자 한다. 우리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이 송금될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말하고자 한 뜻은 북한이 이젠 자신들의 의무를 지켜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는 뜻은 말 그대로다.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북한이 핵합의에 관심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불행한 순간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는 북한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또한 그런 가정아래 일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풀렸는데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나? 현 시점에선 그 문제에 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 우린 진전을 이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진전을 이뤄야 한다. 현재 우리는 외교적 노력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6자회담 과정과 협상 파트너과의 협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린 다양한 선택방안이 있지만 6자회담 과정에서 퇴장하는 방안은 갖고 있지 않다. 우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혹시 북한에 대해 추가 시한은 정했는가? Hill: 추가 시한을 정하진 않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북한이 동결자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북한은 마카오 동결자금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 현재 기술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힌 다양하게 걸려있어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런 만큼 북한도 이젠 협상장에 와서 핵합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법을 놓고 미국과 북한간에 인식차이가 있는 것 같다. 베를린 회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정확히 어떤 합의가 있었나? Hill: 당시 회동에서 우린 이 문제와 대한 서로의 역할에 대해 합의했다. 즉 18개월전 미국 재무부가 미국 은행들에 대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거래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으며, 계속 조사를 벌이던 상황이었는데, 베를린 회동에서 우리가 합의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최종적으로 끝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이를 자신들이 돈을 모두 찾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북한 돈회수 문제는 당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돈을 다시 찾고 싶어한다는 걸 이해하기에 북한의 요구대로 지금껏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했다. 물론 이 돈을 적절한 곳에 쓴다는 단서아래 말이다. 혹시 평양에는 갈 준비가 돼 있는가. 또 간다면 어떤 조건아래 가겠는가? Hill: 북한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으면 우선 방문 여건이 적합한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린 분명 평양 방문이 현재의 핵합의가 진전되는 동력(모멤텀)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평양 방문에 활짝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점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평양 방문은 핵합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을 향상시킬지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양방문이 단순히 관광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문이 돼서 비핵화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고 상호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과거 2005년에도 북한측과 저의 평양 방문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여건이 더 좋아지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가 6자회담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Hill: 6자회담 내에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협의단이 있다. 그 취지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하도록 도와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국가가 되겠다면 그건 힘들다. 따라서 먼저 북한이 핵야욕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면 모든 당사국이 합의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중 하나가 인권문제다. 한 나라가 자기 나라 국민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더 이상 그 나라 국내 문제만은 아니다. 북한의 자국민 대우문제나 인권기록은 미국과의 쌍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 이 문제를 북한측과도 논의했으나 그들은 우리가 보는 식으로 그들의 인권문제를 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북한 핵이 우선이고 북한 인권은 뒷전인가? Hill: 분명한 것은 현재 북한 핵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점이다. 북한의 핵야욕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걸 무척 어렵게 할 것이다. 북한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진정 다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가장 시급히 북한 핵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탈북자들과의 면담 조사를 보면 자유아시아방송을 듣는 사람들중에는 북한 노동당 간부들도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면? Hill: 미국은 한반도에서 매우 긍정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도 지금처럼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미래보다는 좀 더 좋은 관계를 갖는 미래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해온 일부 행위, 즉 핵무기 생산과 같은 것에 대해선 적대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 저는 북한이 미국에게 손을 내밀어 좋은 관계를 갖는게 자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이 만일 핵야욕을 포기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북한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다. 혹시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을 미국에게서 떼어놓으려하고 하지 않는가? 이게 북한의 기본 전략인가? Hill: 북한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떼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는 미국과 중국과도 마찬가지다.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다. 솔직히 말해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시험한 뒤 6자회담 안에서 회담국간에 전례없이 돈독한 유대가 이뤄졌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부분적으론 북한 미사일 실험 덕에 더 귀중해졌으며 더 진전했다고 본다.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Hill: 글쎄요, 중국은 늘상 우리보고 더 인내심을 가지라고 하고 우린 중국보고 인내심을 덜 가지라고 합니다. 우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해야 겠지만, 그렇다고 과연 중국이 지금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해야 한다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워싱턴- 변창섭 ------------------------------------ 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임. ------------------------------------------------------------------------- “북, 핵합의 이행하기 싫어 BDA문제 남용하지 않아” - 힐 차관보 2007.05.04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차관보는 4일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핑계 삼아 고의로 핵폐쇄 합의 이행에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특히 북한 핵시설 불능화에 해당하는 2단계 합의 이행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중인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차관보 - RFA PHOTO/양성원 힐 차관보는 이 날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이 핵폐쇄 합의를 이행할 뜻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은 그런 뜻을 미국 측에 알려왔다는 것입니다. Chris Hill: (They are not trying to abuse the banking issue in order to avoid implementing their denuclearization...)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동결자금 이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핑계 삼아 그들의 비핵화 과정의 이행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참을성을 가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미국 재무부의 동의로 동결이 풀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을 손에 직접 쥘 때까지는 6자회담 2.13 핵폐쇄 합의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 불법자금으로 낙인찍힌 북한 자금을 송금 받겠다는 은행이 나타나지 않아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6자회담 핵폐쇄 합의의 60일 이행시한이 현재 3주일이나 지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에 분명한 진전이 있다면서 며칠 안(a matter of days)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송금이 이뤄질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북한은 핵시설 폐쇄 조치에 들어갈 것이고 그 후 바로 북한 핵폐기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 단계와 북한의 핵목록 신고 절차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힐 차관보는 핵시설 불능화 방법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핵시설 불능화에 걸리는 시간은 수개월이 아니라 수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올해 안에 이러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까지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핵목록 신고 과정에서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정확한 양은 물론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북한 핵폐기의 마지막 단계인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없애는 단계에서의 협상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속도와 남북한의 관계 개선의 속도는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남북한 사이의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관계 개선의 특별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6자회담과 상관없이 남북관계만 너무 앞서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날 강연회에는 미 국방부의 리처드 롤리스(Richard Lawless) 동아태 담당 부차관도 나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등 한미군사동맹 문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롤리스 부차관은 2012년 남한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될 것이라면서 남한은 미국의 지원과 함께 충분히 자국 방어를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한미군사동맹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주한미군사령관은 4성 장군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양성원 ------------------------------------------------------------- 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입니다. ------------------------------------------------------------- 프리처드, “미국, BDA 해결위한 행정부 내 공조체제 부족” 2007.05.03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북한자금 일부를 송금함에 따라, 북한 핵문제 해결의 큰 걸림돌 하나가 두 달여 만에 겨우 치워졌습니다. 미국의 잭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는 부시 미국 행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늦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3일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국가정책연구소(Center for National Policy)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잭 프리처드 (Jack Pritchard) 전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 - RFA PHOTO/김연호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지난 1일 북한자금 일부를 러시아와 이탈리아 금융기관으로 나눠서 보냈다고 마카오일보가 3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0일 마카오 금융당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계좌 52개를 모두 풀어준 뒤 3주 만의 일입니다. 미국이 지난 3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돈을 풀어주기로 북한과 합의한 지 거의 두달만에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잭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는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잘 모른 채 북한과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3일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국가정책연구소(Center for National Policy)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풀기 위한 공조체제가 미국 행정부안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Pritchard: (It was an inconsistent way to solve the problem. That has compounded the issue.)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던 북한의 불법자금까지 풀어주기로 해 놓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서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일관되지 못한 문제해결 방식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이죠. 북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했던 겁니다.” 현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미국 제무부의 제재조치로 인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러시아와 이탈리아 금융기관으로 북한자금 일부를 송금했고, 나머지 자금의 송금에는 싱가포르와 몽골, 베트남 등의 금융기관이 이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이들 금융기관들이 이번 송금건에 대해서만 잠시 협조해줄뿐이지 북한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을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북한이 조만간 이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ritchard: (When the N. Koreans finally understand they are still isolated in the use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y are going to come back to the US.)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여전히 고립돼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결국 깨닫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려 들 것입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북한의 이같은 요구는 핵시설 불능화와 핵개발 계획의 전면 신고 등을 다루는 핵폐기 2단계 협상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프리처드 전 대사는 내다봤습니다. 핵동결이 이뤄지는 핵폐기 1단계에서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던 돈을 되찾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에서 4월14일까지 핵폐기 1단계 조치로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그동안 핵동결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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