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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이 죽으면 한미연합군이 개입한다
REPUBLIC OF KOREA 인천사람 0 579 2007-08-05 01:59:25
이기사는 제가 따른대서 퍼온거구요 이 기사를 보니
통일된 한국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해주는거같군요
김정일만 5년내에 죽는다면 북한내에 혼란이올거고 그 틈을 틈타 지금 현 UN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반기문총장입니다 이분의 힘으로 한미연합군으로 만들어진 평화유지군을 북한에 보내 북한의 정권을 싹다 깨끗하게 바꿔버리는거죠
지금의 미국이 이라크정권을 바꿔버린듯이요 그럼 대한민국의 지원아래
서로 교류할수있고 왕래할수있게 만드는거죠
그렇게 차근차근 우리나라가 북한을도와 기술을알려주고
건물을 세워주고 인재를 양성해준다면 북한도 경제 급성장 할수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두나라가 동등한 경제조건을 가진다면
그때즘 차근차근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는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과북 두정부가 따로따로 통치하지만 서로 협력자이며
국가위기시엔 하나의 군으로 편성해서 도울수도있구요
월드컵이나 올림픽등은 한국기 한나라의 이름으로 나가구요
서로 왕래할수도있고 교류할수도있으며
경제가 서로 엇비슷해지면 통일도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도없을거구요
몇몇사람들의 말처럼 평화유지군이 들어가서 완전히 북한을접수해버리고
통일이된다면 2000만명이나 되는 북한주민들이 과연 갑자기변해버린
민주주의국가속에 잘살수 있게 될지 의문입니다.
서로 이질감만생기고 맨날 너가못났다 내가잘났다 싸울꺼같구요
그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만들고 찾을수있도록 평화유지군이 들어서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주고 정권을 만들어주고
지원해주고 재건해주고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은 그다음입니다.



[김정일 멸망 후 개입할 평화유지군은 당 간부들에게조차 응징·처벌의 주체가 아닌 이를 말리는 조정자,화해자이다]

북한주민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의 김성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정일 사후 북한 급변사태의 구체적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1.북한정권은 모든 당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김정일 一人에 의한 공포(恐怖)와 폭력(暴力)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따라서 김정일이 사망하면, △조선로동당만으로는 권력구조가 정리되지 않을 것이며, △군(軍)의 비대해진 권력을 제지할 다른 세력이 없고, △군(軍) 내부에 김정일을 제외한 구심(球心)이 없기에 극심한 혼란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1) 북한의 급변사태는 우선 내전(內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북한권력의 핵심인 군부가 【권력다툼】 와중에 분열(分裂)될 수 있고, 향후 북한의 진로를 놓고도 내전이 가능합니다.

2) 내전(內戰)이 발생치 않는다 해도 舊체제 하에서 온갖 원한이 얽혀 있죠. 오랜 기간 잔혹한 인권탄압이 계속돼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보복(報復)과 再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3) 교화소(敎化所), 관리소(管理所), 구류장(拘留場) 등 각종 정치범수용소에서 폐쇄 및 학살 또는 이에 대한 저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난민(難民)들은 물론 패퇴한 군벌(軍閥)들이 중국의 국경과 휴전선으로 밀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2. 북한의 급변사태는 참혹(慘酷)한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한 무질서(無秩序)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UN 등 국제기구는 국제법의 「인도적 간(humanitarianintervention)」논리를 동원해 개입(介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朝·中조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군사 개입(military intervention)」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不法행위입니다. 따라서 주요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중국·미국·한국·일본 등이 모두 참여하되 韓美연합군이 주력인 평화유지군(Peace Keeping Operatio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평화유지군은 북한체제 급변 시 【인명피해(人命被害)를 줄이기 위한 치안회복(治安回復)】이 주요 임무입니다. 따라서 북한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處罰)이나 응징(膺懲)은 평화유지군의 목적이 아닙니다.

흔히 조선로동당 간부들은 북한체제 급변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지배적 위치에 섰을 때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을까하는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정일이 자신의 一人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퍼뜨리는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지옥(地獄)으로 당(黨) 간부들까지 끌고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제기구든 대량학살(genocide) 등 「국제법상 反인륜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처벌할 권한(權限)도, 의지(意志)도 없습니다. 미국 역시 이라크전쟁에서 극소수의 극악무도한 자들만 처벌했습니다.

북한에서 300만을 아사시킨 대량학살자가 누구입니까? 주민들을 폭압하며, 때려죽이고, 얼려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김정일 아닙니까? 김정일 사후 제재 대상은 최측근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또 이 모든 제재는 국제법 규범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유지군은 김정일을 제외한 모든 북한주민들에게 자유(自由)와 해방(解放)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유軍, 해방軍인 셈이죠.

오히려 평화유지군은 북한주민 상호간 벌어질 수 있는 피의 보복을 막고 질서를 회복하는 이들입니다. 응징, 처벌, 복수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를 말리는 중개자(仲介者), 협력자(協力者), 조정자(調停者), 화해자(和解者)라는 것입니다.

3. 평화유지군의 인도적 간섭과 함께 국제기구의 개입은 남북한 모두에게 국부를 창출시킬 줄 것입니다.
전쟁기업(戰爭企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쟁 등으로 폐허가 된 지역에 평화유지군과 함께 들어가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支援)과 투자(投資)에 나서는 기업들이죠.

전쟁기업의 이익창출은 천문학적입니다. 대부분 통제경제(統制經濟)에서 시장경제(市場經濟)라는 시스템 전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韓美연합군이 주도하는 인도적 간섭이 이뤄질 경우, 북한재건(再建)의 주인공들은 바로 韓國의 기업들 그리고 北韓의 근로자들입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북한 청년들에게 황금의 엘도라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을 구하고, 한국국민을 살리며, 나아가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온 겨레가 민족반역자(民族叛逆者) 김정일의 유고(有故)를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흔히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많은 수의 난민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서로 어울려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통제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남북한 사람들 모두 이스라엘의 《베타작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70년대 중반 에티오피아에 멩기스투 공산(共産)정권이 들어서면서 독재와 기근, 내전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에티오피아 소외(疏外)계층으로 멸절의 위기에 처한 베타 이스라엘인(흑인계통 유태인)들을 탈출시키려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982~1984년 「모세작전」, 1991년의 「솔로몬작전」이었습니다. 모사드(이스라엘 첩보기관)의 지휘 아래 땅 길로, 뱃길로, 하늘 길로 이스라엘 땅을 밟은 베타人들은 2만여 명. 이후에도 이들의 숫자는 3만을 넘어섰습니다.

생긴 것도, 말도 다른 黑人유태인 수용에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혼란, 경기침체의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족(同族)」을 버릴 수 없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결단을 국민이 받아들였습니다.

善한 의도에 善한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베타人들이 3만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걱정했던 혼란이나 침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義로운 결단」은 이스라엘의 긍지와 통합의 에너지로 승화됐습니다.

5.북한의 급변(急變)사태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김정일 사후 평화유지군의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은 북한주민들의 자유(自由)와 해방(解放)을 의미합니다. 폭압자 김정일에 맞아죽고, 굶어죽고, 얼어 죽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기구의 지원 아래 치안(治安)과 질서(秩序)를 유지하며, 대대적인 투자(投資)와 지원(支援)을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이라는 블랙홀이 사라진 한반도는 「동북아경제공동체」와 「팍스-코리아나」의 혈맥이 될 것입니다.

김정일의 죽음은 당과 군 간부들에게 일시적인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벌이나 응징이 대상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김정일 사후 구성될 새로운 북한통치기구는 과거 북한 엘리트들이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의 죽음, 그날이 오면 자유롭고 풍요로운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의 국민들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성욱 기자였습니다.
200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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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머리청년 2007-08-06 00:22:51
    실미도 생각나네요...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군부가 판단해서 암살단 보내야 합니다.. 한늠만 죽이면 되니깐... 그다음은 그다음의 문제고..
    그냥 그렇게 보내면 또 한세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뽀글이가 후계체제 세워버리면 그담은 또 한세대 기다려야 합니다..
    뽀글이가 급사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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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지기 2007-08-06 01:09:05
    인간의 역사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음을 우리 모두 비교적 잘 압니다.
    북한 체제의 위기시 중국은 어떤 명분을 확보하든 북한의 미래에 개입하려 할 것이며, 오랫동안 그 점을 준비해 온 반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유태인들의 모국(母國)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는 것으로 압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유태인들의 신상명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물론 상기 기사 중 베타작전의 예에서 보듯 특정 지역 유태인들이 위기에 처할 때 그들을 구원함으로써 유태인들의 모국(母國)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린 어떠할까요?
    현재 상황을 보면 세계 한민족의 모국은 분명 우리나라입니다만 우린 과연 그에 걸맞는 위상을 실증적으로 확립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은 여러모로 모자란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란 등 어떤 식의 과도기를 거치든 장래의 북한은 인민들의 여론을 존중하는 정치체제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은 큰 반면 그 시절 북한인민들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위해 줄 유일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겸허한 반성과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믿어짐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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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국방 2007-08-06 05:57:23
    박꽃지기님말도 일리가 있읍니다만
    북한체재위기시 우리나라와미국은 북한에 충분히 개입할수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미국은 세계제일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므로 세계평화도 미국스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충분히 명분이 있고 승산이있습니다
    중국은 명분과 실이없는거죠
    우리와 북한이 분단국가인건 전세계가 아는사실입니다
    중국이 역사를 되돌리려해도 이건 못바꾸는거죠
    나중에 북한의 영토문제로 궂제재판에서면 국제재판은 미국의회에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중국은 뭐하나 가질수도 없습니다.
    중국에겐 너무나하게 불리하게 작용되는거죠
    김정일이 죽기전에 나라를 중국에게 들어바치지않는이상은요
    그리고 우리나라정부도 그렇게 무능력하지는않습니다
    어느무능력한 정부가 세계제일의 거지국가에서 세계10위안에드는 경제력과 국방력을 만들었겟습니까?
    우리나라 머리좋기로는 소문난국가입니다
    자원하나안나오는 이나라에서 우리윗세대는 몸으로때우고
    지금세대는 머리로 이나라 지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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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지기 2007-08-07 22:18:19
    중요한 것은 어느 국가가 개입하고 않하고가 아닐 것입니다.
    실질적인 북의 주인인 북한 인민들의 권익을 합리적인 방향에서 위해줄 존재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제 자신이 반미주의자는 아니나 미국이 세계경찰국가인 양 행세해 온 발자국들엔 합리성보다는 철저한 자국 중심 이기주의가 강하였음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듯도 합니다.

    인간 세상엔 철저하게 힘이 지배하는 세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초등학교 교실과 감방 안 그리고 국제사회라고들 하지요.
    진정 미국으로 대표되는 유엔의 기능에 힘입어 합리적 세계경영이 추구되었다면 현재는 거의 공인화 된 듯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등은 없었겠지요.

    더불어 김정일 사후 북한의 합리화는 희망만으로 이뤄질 일도 아닐 것이며, 우리는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쓰라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과거 김일성 생존시 실제로는 이미 1978년경부터 북한은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점은 간과한 채 우리의 대표적 정보판단은 김일성만 사라지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붕괴할 것이란 희망적인 것이었지요.

    지금도 우리는 장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갖는 비슷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식견 낮은 제가 보기로 김정일 사후 북한합리화에 대한 준비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북한인민들에게 '역시 우리 동포를 진정으로 위해 주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구나'란 믿음을 주는 방향으로요.

    물론 우리 정부가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탈북자지원정책이 그나마 그 믿음을 얻는 유력한 것이긴 하나 북한인민들로부터 좀 더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선 더욱 더 체계적인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런지요?

    예를 들어 운 좋게도 현재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인이긴 하나 유엔이나 우리 정부는 재중국 탈북동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그 무슨 노력과 변화를 도모하였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헌법 전문 등을 참조할 경우 재중국 탈북동포들은 미수복지구에 거주했던 우리 국민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에도요.

    미래 북한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휘황찬란한 수식어나 거창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들을 위하는 마음가짐과 준비 및 노력일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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