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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REPUBLIC OF KOREA 만수대 4 1052 2007-08-13 14:09:17
인터넷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다가 도무지 참을수 없는 광경을 보고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탈북자 모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과 허위사실유포, 얘기를 해주었다는 시경 정보과 소속 경찰공무원도 찾아서 사실여부 해명과 함께 그로인한 피해를 종합하여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이 고소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을 주실분들, 탈북자 당사자 자격으로 고소에 동참하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요.
문제의 글이 작성된 주소는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심리적인 여유가 없는분이나 직장에서 업무에 집중하셔야할분들은 안보는것이 나을것입니다.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은 "북한녀에 대해 알려주마!" 라는 댓글을 작성한 아이디 "sydtough" 라고 된 사람입니다. ip는 211.200.xxx.120 임.

개인정보를 알아본 결과 서울 신림동 소재의 모 법관련 학원에서 공부중인 학생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180412§ion_id=102&menu_id=102&m_mod=memo_read&m_page=1&m_view=1&m_p_id=-116&memo_id=2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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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촌 2007-08-13 14:33:10
    가보니 삭제되었네요..무슨 일인지는 모르나,삭제되기전에 화면캡쳐해두셨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모욕죄,(사이버)명예훼손죄등의 요건이 성립되면 고소가 가능하고요,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명예훼손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이하)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는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고소나 수사를 하기전 증거자료가 확보되야 하는데 이렇게 삭제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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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수대 2007-08-13 14:35:54
    방금 보니 기사와 댓글 전부가 삭제되었네요.
    캡쳐해둔 내용을 아래에 올립니다.


    추가피해가 우려되여 캡쳐내용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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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촌 2007-08-13 14:48:30
    일단은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하시고 법률적처벌이 가능한가를 질의후 수사대의 답변을 지켜본후 고소를 해야할것 같습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에 피해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해야하는데 여기서 피해당사자가 추상적이니..또 고소후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으면 되려 무고죄로도 공격을 받을수도 있고요..특정단체를 비하,비방일 경우도 탈북자동지회를 직접 거론한것이 아니라 막연히 국외체류중인 탈북자들이기에 우리나라 국내법이 적용되는 사안일까 하는 의문도 드는군요..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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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성 2007-08-13 15:47:00
    state 님 잘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분의 대한 고소를해도 처벌은 힘들꺼같군요
    저분은 개인이 개인에대한 모독이아닌 탈북자 에대해 모독을 한거같군요
    저분이 만약 한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허황된거짓으로 모독했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요 탈북자라는 단체안해 탈북자가 저런일을 안했다고
    장담도못하는상황에서 처벌은 무지힘들꺼같습니다
    가족의목숨을 위해서 어쩔수없이 행한일을
    저분은 무지 못마땅하게 생각한거같습니다.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대해 대한민국은 매춘부의나라다
    라고해도 나자신은 매춘부가아니지만 대한민국국민안에 매춘부가있는이상
    그외국인 처벌못하는것처럼요
    27년 여기서 태어나 살아온 저로선 저런분 수도없이 많이봐왔고
    저런분보다 더심하게 도무지 추측도 안서는 억지글로 사람을 모독하는
    글도 많이봐왔습니다
    그냥 개가 짓는거라 생각하고 억울하지만 무시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무시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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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 2007-08-13 20:31:57
    오전에 삭제되기전에 덧글을 보았는데 열받아 죽는줄알았습니다. 더러워서원 ㅉㅉ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저런것들도 표현이라고 봐줘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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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마 2007-08-13 21:18:47
    state 님 흥분안하시고 늘 차분하게 글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 오늘 이렇게 화가 나신걸 보니 저역시 기분이 나쁘네요.

    저도 이글 읽고 주변에 좀 알아봤는데 좀 어려울거 같다는 의견이 많네요. 우선 모욕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사람 글에서는 이것이 좀 애매하고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라도 소송당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모욕이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소송을 거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방대한 조사가 가능한것인지..

    상대방에게 겁만주고 사과를 받아내시던지,
    이메일을 보내 좀 타이르시던지 아니면
    개가 짖었다 생각하고 무시하시던지.
    어느 것도 마음에 안들지만 별로 뾰족한 방법은 없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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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누리 2007-08-14 00:39:07
    ㅎㅎㅎ

    그사람 잡아서 수사담당자 앞에 불려와도
    훈방으로 끝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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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면 2007-08-14 03:00:51
    그냥 안 보이는 곳에서 없애버리세요. 아무도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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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누리 2007-08-14 03:49:09
    신라면//

    그러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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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촌 2007-08-14 05:20:39
    쥐도 새도 모르게 없에 버리는건 제 전문입니다^^
    물론,군시절때 얘기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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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천제 2007-08-14 15:59:49
    이글은 백두천제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7-08-14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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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r 2007-08-16 02:21:29
    어떤글인지 몰라도 많이 화가 나셨나 보네요
    근데 분명 그글을 읽은 다른 사람들도 그 글을 작성한 사람이 찌질하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 사람 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거라 여겨지네요 나 살기도 힘든데 인터넷 찌질이한테 열불내면 님 정신 건강만 해치니까 그냥 x밟았다 여기세요
    오죽 할일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저런 상찌질을 부리고 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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