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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는 현 정권..그야말로 매국노가 판치는 세상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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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8100102 ‘60조 경협’위해 국방비 깎고 세금 더 걷고 ■ 정부 ‘남북경협 재원조달 보고서’ 논란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에 의뢰해 작성한 ‘중장기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오래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남북 경제협력사업 소요 재원을 계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인 재원 조달 방안은 국민의 조세 저항이 예상되거나 군사비의 예산 전환 등 한반도 비핵화가 일정 수준 담보되기 전까지는 실현되기 어려운 방식 등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정부가 ‘노 대통령의 임기 내 2차 정상회담 개최’라는 목표에 급급해 경협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보고서 중 일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됐지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는 점 등 핵심 쟁점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공론화되지 못했다. ○어떤 사업에 언제 얼마나 쓰나 정부는 보고서에서 올해 안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2006년부터 남북 경협 재원을 투입하되 북한 핵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부터 돈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사업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10년 동안 총 14조114억 원을 남측에서 북한에 투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SOC 사업은 3대 남북 경협 중 하나인 경의선, 동해선 및 도로 연결 사업을 위주로 북핵 해결 진도에 따라 북한의 도로 항만 통신 등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돼 있다. 1단계(2006∼2007년)에는 4420억 원을 투입한 뒤 2단계(2008∼2010년)에 3조420억 원, 3단계(2011∼2015년)에는 나머지 10조5274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것. 6자회담의 진척 여부와 연동된 대북 에너지 지원 사업 재원은 최대 10조37억 원으로 예상했다. 가장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북한 산업 정상화 사업이다. 총 20조166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도 3단계(12조2349억 원)에 자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송전탑 정부가 올해 안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2006∼2015년 10년 동안 남북 경협을 위해 남측이 최소 59조9400여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평화변전소와 철탑의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 정부의 ‘2006∼2015년 남북 경협 재원 프로젝트’는 이러한 단계적이고 입체적인 경협 계획과 함께 자금 조달 방안은 비현실적 요소가 많다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우선 전체 자금 59조9480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남북경협지원채권(가칭) 발행을 통한 16조5000억 원과 증세(增稅)를 통한 13조7000억 원. 보고서는 증세와 관련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조세부담률(전체 세금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이 낮기 때문에 내국세율 조정 등으로 13조7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각종 복지 예산 증가로 2004년 19.5%, 2005년 20.2%, 2006년 20.7%(추정)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남북경협지원채권 발행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방식은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의 일정 부분은 나랏빚인 ‘국가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133조6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현 정부 들어 165조7000억 원(2003년)→203조1000억 원(2004년)→248조 원(2005년)→282조8000억 원(2006년)→301조1000억 원(2007년·추정)으로 매년 늘고 있다. 보고서도 증세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하면서도 각각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퍼 주기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비의 예산 전환으로 5조80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장밋빛 전망’을 바탕으로 계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 예산 중 일부를 경협에 쓰겠다는 것으로 북측의 군사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어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 한양대 나성린(경제금융학)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경협을 위한 재원 조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국방비를 깎는다는 제목에 눈이 번쩍해서 글을 가져왔습니다. 10년 동안 5조8,000억원의 국방비를 깎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격상 전력투자비에서 깎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전력투자비 5조8천억원 깎으면 뭐가 날아갈까요? 그러면 이 정부가 주창한 국방개혁2020은 도대체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보는 포기하는 것인지... 비핵화 담보 안된 전력투자비 삭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 합니다. 61.42.174.80 윤준식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깍는다니;;;;;;; 이래서 욕을 먹는 것 입니다 ㅡㅡ; 2007/08/10 최광석 으음, 국방비를 깎는다는 말은 이적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조선이 왜 왜구들한테 망했습니까? 그것도 임진왜란에 조선 온나라 처녀들이 화냥년이 되고, 거의 초토화 되는 아픔을 겪고나서도 또다시 3백년 후 일본에게 강탈당하여 나라를 온전히 들어바친 경우를 왜 당했습니까? 국방에 대한 대비가 없었고, 국방에 쓸 예산을 다른데 다 썼기 때문 아닙니까? 참으로 누구의 이름스럽습니다. 예산 깎을 데가 있고, 안 깎을 데가 있지? 이런식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면 안 하는 게 백번, 천번 낫습니다. 이게 뭐하자는 것입니까? 국방비는 신성불가침적 신성영역, 다시말해 성역의 금도 구역 예산인데, 이 예산에 손대고, 깎아서 다른데 쓴다? 한마디로 말 다 한 것입니다. 벌써 날 새버린 것입니다. 조선이 이래서 망하고, 조선 여자들 화냥년이 된 것이고, 조선 여자들이 일본 군인들 정신대로 끌려간 것인데, 그것을 모르다니?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이 북괴만이라고 생각하는지? 북괴가 있건 없건(북괴가 붕괴되어서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북괴보다 더 강대한 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절대 국방비에는 손대서는 안될 예산 항목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대적들이 도사린 지정학적 위치에서 북괴가 아무런 보장도 없이 남.북 정상회담 한번 더 갖자고 응수해 오니 바로 국방비에 손대고, 국방비 삭감하자는 저 논리 정말 불안 그 자체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정신이 저토록 찌질이들처럼 단순해지고, 멍텅구리가 되었는지 의아스럽고, 저런 생각을 하는 자들 뒷조사를 당장 시행해서 사상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철저하게요. 2007/08/10 최형민 일본은 이지스함 2척 추가 건조.. 헬기모함 진수 예정.. 중국은 항공모함 진수 예정, j13, j14 개발 박차.... 한국은 뭐냐.. 고작.. 재원 확보한다는게 국방비 삭감이냐.. 이게 말이냐 되나.. 차라리 공무원 인원이나 줄여서 인건비나 아끼자. 쓸데없는 부서나 통폐합 해서 인건비나 아끼자.. 도대체 일본한테 나라빼앗기고, 북한과 전쟁하고 초토화된지 이제 100년도 안지났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랍니까? 일본의 독도 야욕, 중국의 동북공정, 이어도 탐욕 등등.. 지금 상황이 평화로워 보이나 보군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면 뭐. 삭감하는것 생각해볼수도 있겠지만.. 아 답답하군요. 2007/08/10 유준효 〃 언제까지 갔다 퍼줘야 합니까 -ㅅ- 2007/08/10 노승환 제일 만만한게 국방비입니까?..... 저번엔 민노당 심상정인가 하는 의원은 자기가 대통령되면 국방비 약20여조 줄여서 이 사업에 쓴다 하더만..... 우리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쓰여지는 돈이 국방비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이웃국가와 사이가 않좋은데가 중동말고는 여기 동북아 아닙니까? 따라서 어느 한쪽이 군비 경쟁하면 필연적으로 군비 경쟁 하기 마련인데 일본 중국이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리는 마당에 우리는 줄이자.. 아니 더 훌륭한 사업이 있으니 국방비중에서 일부 쓰자... 이게 정부가 할 짓입니까? 차라리 북한 만세하고 외치는 단체들한테 기금을 걷지요 그게 더 보기 좋을거 같네요 2007/08/10 이상봉 앞으로 계속 퍼 날라야 할껄요 , 암담 합니다. 복지예산을 깍아야 하는데 2007/08/10 이승현 국방부가 딜레마에 빠질 듯하군요. 그동안 국방비 증액에 대해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였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감축등의 군축에 응할 경우 현 정부에서는 북의 위협이 줄었으니 국방비도 대폭 삭감할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방부가 중국이나 일본의 위협을 강조하면, 많은 시민단체들이 "어제는 북한의 위협을 말하고, 오늘은 주변국의 위협을 말하냐? 내일은 미국의 위협을 말하겠네?"식으로 대응하겠죠. 국방력은 북한 뿐만이 아니라 국력신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2007/08/10 박규하 그저 답답. 같은 민족이고 언젠가는 통일해야 하는건 맞는데 지금 당장 서로 총 부리 겨누고 주적이라 칭하는 이들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줄 돈을 군사비에서 충당한다는게 어느 인간 머리에서 나온건지 참. 5조 8천억이면 단순계산해서 기동함대 계획 재건도 가능하고 F35로 따지면 못해도 40기는 들여올 금액이군요 2007/08/10 유준효 많은 친북 단체들이 북한의 무장의 위험성은 강조하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위협이 없어졌으니 우리나라는 무장을 포기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죠 2007/08/10 장광민 과연 지금까지의 북한과의 관계를 봤을때 정상회담 했다고 통일이 되었나요? 아..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낸다라...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_-. 안그래도 지금 기분 안좋은데 입에서 욕이 나올라고 하네요.... 2007/08/10 박종일 거꾸로 가는군요.... ㅠ.ㅠ 늘려도 모자를 판에 2007/08/10 김훈배 선조 때, 東人이 西人에게 퍼주건 말건 倭나라는 국방력이 비실비실했던 조선이라는 먹잇감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고 ... 100년 전 고종 때에도 한반도 내부의 세력들끼리 뭔짓을 하건말건 바다건너 압록강 건너 주변국은 조선이라는 먹잇감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고 ... 이승만 前대통령이 전쟁이 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녘은 압록강에서 먹겠다고 정치선동을 하였거나 말았거나 국방력이 비실비실했던 대한민국은 3일만에 서울을 내주어야 했죠 ... 안과나 안경점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시야'가 나쁘면 정말로 주변을 잘 보지 못합니다 ... 2007/08/10 고원상 남북경협을 해서 양쪽에 경제적인 이득과 실리를 챙길 수가 있다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남북경협을 위해서 국방비를 감축하는 것은 반대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토막난 기동함대 재건과 3천톤급 중형잠수함 건조, F-15K 추가 도입과 kfx와 F-35와 F-22의 도입 등에 쓰여야 할 국방비가 많습니다. 국방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보험금 이라고 할 수가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 늘리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현행 국방비는 유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7/08/10 고성혁 중앙일보 1면에는 김정일 눈치 보느라고 한미연합 군사훈련까지 축소 또는 연기 할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07/08/10 강규진 남북경협은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북통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대한민국국민들인데... 국민들 쥐어짜서 북한을 살린다. 이건 주객이 전도되도 한참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질난 국방비에서 북한을 도울려고 우리의 국방비를 도려낸다는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인것같은데 제네들 왜그러니? 누가 좀 말려줘요 2007/08/10 현시웅 남북경협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경제가 정말 형편 없지 않습니까 ? 통일이 되도 어느정도 비등한 수준에서 통일 되어야 막대한 통일비로 인한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비를 남,북경협으로 돌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 더 나아가 한반도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군비통제도 반대 합니다. 군비통제가 말 그대로 군비 축소이기 때문 입니다. 우린 주변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은 핵 폐기와 남북경협이 되어야 합니다. 군비통제, 군비축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정부의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 합니다. 반드시 수정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007/08/10 서원주 2006~2020국방개혁안의 전력투자비 중 5.8조원을 삭감한다면 FX-3차사업 5세대급 전투기 60여기 도입사업에 준하는 예산입니다. KD-2이순신급 구축함을 몇척이나 건조할수 있는 예산일까요? 그런 엄청난 예산이 사라지면 가뜩이나 주변국들과의 전력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자초하는 결과만 불러오겠네요. KFX, KAH, KHP, FFX등의 사업에서 마롤만 국산을 외치며 북한식 자력갱생을 흉내내더니 이젠 끝장을 보려는것인지... - 최근 수년간 한-미 연합훈련이나 우리 군의 훈련중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수 있었던 훈련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앞으로는 이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결국 군의 총체적인 훈련미숙으로 까지 이어지는것 아닌지 2007/08/10 박봉호 줄수밖에 없으면 뭔가 좀 받아 오란 ..ㅡㅡ 에혀....ㅡㅡㅡ(61.75.11.122) 2007/08/10 김민석 자주국방 자주국방 하더니 이런것이 참여정부식 자주국방이라니..해도해도 너무 심하군요..조선말 조선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당시에 그들은 조선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근시안적인 생각과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때문에 나라를 왜에 들여다 바쳤죠.. 위의 기사대로 된다면 국방이 최대주적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되겠네요..아찔한 현실입니다..이정도는 생각도 못했을 정도로 심하네요.60조 지들돈이 아니라고 돈을 물로보는군요..국민의 혈세를 남의 지갑에 든 돈으로 생각하는 정치꾼들 몰아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안타깝습니다..이번 대선 신경끌라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군요 2007/08/10 김민석 60조면 렙터가 몇대여....이지스함이 몇대....항모전단 몇개구성이 가능하지...''''''''''생각할수록 열받네 2007/08/10 박용순 미쳐가고 있고만 2007/08/10 김호수 저는 만약 이 경협 60조가 통과되면 노대통령 탄핵 또는 퇴진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더 큰 불내기 전에 꺼잡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일인시위라도 할것입니다. 2007/08/10 김호수 통과되기 전에 꺼집어내려야 합니다. 노대통령 퇴진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2007/08/10 김호수 조순형 의원의 힘을 빌어서라도 퇴진운동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07/08/10 도순환 조댕이로 자주국방 자주국방 동북아 균형자론 이따위 말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것같은대 완전 미친짓입니다 2007/08/10 서준식 음... 민자/증세/체권도 어마어마하네요~ 따지고보면 모두 세금인데... 정말 너무하네~ 이득이라도 있으면 아무말 안하겠지만... 정말 정치적 이념이라는게 무섭네요... 다음 정권때 꼭 뒤집어 주길 빌 수 밖에 없을듯... 2007/08/10 최원일 정부와 정치세력이 국방의 적이라는 말이 결코 틀리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정말 세금내기 싫어집니다 2007/08/10 이영근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군요.... 현재 추진중인 대양해군 과 공군력강화등등이 아마 상당히 영향을 받아 심할경우 전면 재수정도 예상됩니다. 2007/08/10 김호수 노대통령이 도장찍어버리면 다음정권으로 바뀌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그냥해야 합니다. 노의 업보를 그대로 물려받아야 하는 운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대로 도장찍으면 다음대통령이라도 어쩔수 있냐는게 노의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냥 도장찍게 놔두면 안됩니다. 2007/08/10 이승현 60조원을...지원한다? 그것이 경제협력이다? ㅎㅎㅎㅎ 삼사천억원이면 모를까, 조 단위를 넘어서...수십조원 단위의 수치는 경협이 아니라 나라를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것과 무엇과 다른지........ 2007/08/10 박상복 상납해서 얻는게 뭘까요 2007/08/10 이현석 현대통령이 도장찍으면 다음정권에서 아무소용없다면서 . 현재정권이 전정권에서 물려받은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야죠 심지어 국가부채도 전정권에서 물려받은 빛까지 포함해서 현정권이 빛 늘렸다고 하는 판에. 김현수 이런 미친 짓을 하면서 정권 재창출 하겠다고하니...ㅡㅡ;; 에휴...ㅡㅡ;; 솔직히 북한이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소원이 없겠다..북한때문에 피해보는게 경제신용등급부터 이건 완전 동네북 신세ㅡ.ㅡ 2007/08/10 이형석 안그래도 모자란 국방비....늘려도 시원 챦을판에.....남 좋은일만 시켜주는구만...ㅉㅉ 2007/08/10 강우현 -_- 미쳤군 이제 막 가자는 거죠... 도대체 저넘들은 뭘 믿고 저렇게 하는지 참 -ㅅ-.. 2007/08/10 최경석 뭘믿고 저러나구요? 소위지지세력이라는 친노그룹과 상당한 정치적인 알력으로 사회곳곳을 장악해버린 진보좌파단체들의 선동질믿고 저런짓하는겁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자꾸 다가서는건 외일까요 2007/08/10 박인석 정권 바뀌어도 계속 북한 먹여살릴 일을 벌여놓겠다 이거네요. 속이 훤히 내다 보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을 한국은행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장사정포에 한국은행 건물 날아가봐야 정신 차릴거 같습니다 2007/08/10 박인석 그리고 협력이라면 힘을 합단다는 뜻 아닙니까? 북쪽은 뭔 힘을 우리한테 줍니까? 진짜 대한민국 정부 인심 좋네, 국제적인 봉이 될만합니다. 북쪽에도 달라는대로 주고, 테러리스트들한테도 달라는대로 주고, 잘 돌아가네요. 2007/08/10 최우석 군사적인 주적에게 아주 퍼 갔다 바치는 군요. 국민들 피를 짜서 원수들에게 주는 이유가 뭔지.. 그들이 반성이라도 하고 통일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하루가 멀다고 사고치고 며칠전엔 총 쏘고... 도대체 뭘 믿고 퍼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몇달 안남았죠?? 필히... 심판의 날이 올겁니다. 2007/08/10 최경석 정치적인 댓글안달수가 없어서 답니다....더 웃긴건 이번 대선을 소위 범여권이라는 양반들은 평화통일세력 VS 반통일수구냉전세력의 구도로 몰고갈움직임을 보인다는군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퍼주는거 반대하고 줄거주고 받을거 받자라고 주장하면 수구냉전세력으로 몰아갈 판입니다.......이게 지구상 얼마나 코메디인지.. 2007/08/10 김동철 대체 우리는 누굴 믿고 나라 운영을 맡겨야 할까요? ㅠㅠ 암담합니다... 2007/08/10 박용순 60조원이면 랩터 100대..이지스함20대...항공모함 2대......군사강국으로 가겐네.... 2007/08/10 김영석 암담합니다. 국방비 늘려도 시원치 않을판에 깍는다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 가는 것인지...걱정 입니다 2007/08/10 박정길 하악 ;;; 저 정도의 경협규모면 무슨 실익이 있어야 될건데 실익도 못 챙기면서 퍼주기만 할건지... 지금 북한의 정치 군사 구조상 경제 개발해 봤자 어차피 북한군만 배불려서 무장만 튼튼하게 해주는 꼴인데 뭐하자는 짓인지. 김정일이 한테 차라리 이지스함 한대 만들어 주는게 나을거 같네요 ㅋㅋㅋ 저 정도 규모면 먼가 실질적으로 휴전선 인근의 병력 및 장사정포 철수 등의 성과 정도는 내놓고 경협해야지 강도한테 칼 사주고 자기 찔러주길 기다리자는 거임? 2007/08/10 강효성 잘되면 북한도 이지스 함은 몰라도 제대루된 방공함 정도는 갖출수 잇겠네여 2007/08/10 박종근 북한정권은 완전히 물러나야합니다 우리정부에 서서히 차레 차레 인수인계하고 김정일 정권과 그추종세력은 북한의 한지역에 미니국가를세우고 페쇠된체로 그지역에서 자기들끼리 조용히살아야됩니다 지난반세기동안 북한의정책은 모두실패했으므로 우리정부에 모든걸 인수인계해서 북한지역도 발전해서 순조롭게 완전한 통일이된다면 김정일정권은 거기에 대한 많은보상을 받을겁니다 물러나야할때 물러나야합니다 북핵토론방에서 이애기를 한적이 있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2007/08/10 이상인 욕이 절로 튀어나오네요...아놔... 2007/08/10 김건식 징계 각오하고 C8...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열우당 놈들 학교 다닐때 데모하느라 공부를 안해서 역사를 모르나...이런 놈들이 국가를 책임 지고 있다니... 서태후가 중국 북양함대 예산 전용해서 당대 아시아 최대 전함에 함포가 없었던 그 시절 일본은 황실예산을 해군에 줘서 군함 사왔지 결과는...청일전쟁에서 북양함대의 궤멸. 역사 공부좀 하고 헛소리 그만 해라 ============================================ 안그래도 너무나도 부족한 한국의 국방비..근데 국방비 줄여서 정일이 아가리에 퍼주자네..과거 조선시대에도 이런 매국노들이 많아서 열도에게 집단 학살당하고 열도놈들의 노예로 40년 가까이 산건데 아무리 매국노 정권이 현재 한국 정부를 지휘하고 있더라도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재산을 다 몰수해서 북한에 퍼줄지언정 국방비 만큼은 건들지 말아라..나라 팔아먹고 니들 배불르게 처먹는것도 정도가 있다.. 또다시 일본놈들 노예로 살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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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그렇게 하고싶으시다면 이런식으로 인터넷기사 짝집기나 해오지 마시고, 당신의 견해를 간단히 올려 보세요.
그렇게 길게 정치적 발언을 해봐야 그 글을 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이 홈페이지의 성격을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글들을 올렸으면 합니다.
어디에 가나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요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