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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한 촌놈의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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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들의 발언들 중 귀에 익은 대표적 두 단어가 한반도대운하와 개성공단인 듯 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론 두 사업 모두 그렇게 자랑할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그 중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본다. 한반도대운하사업! 모후보의 홈페이지에서는 이 사업이 먼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를 완성한 후 중장기적으로는 호남운하와 경인운하 및 북한운하와의 연결을 통해 한반도의 주요 내륙지역을 운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이 사업의 예상효과들 중 주요한 하나로 내륙지역의 물류합리화를 내걸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본인의 좁은 소견으로는 설사 이 사업이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한 물류합리화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물류상 문제점들 중 가장 큰 것이 공로운송에의 편중임은 맞다고 본다. 국내물동량의 90% 이상이 화물자동차로 운송되고, 공차운송비율이 50%가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량운송체계로의 전환 즉, MODAL SHIFT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에너지효율성과 환경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로운송을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이자 대량운송수단인 열차운송이나 선박운송으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도 분명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 철도운송로인 경부선이 포화상태에 있으므로 추가적 화차 투입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편중된 공로운송화물을 대량운송체계인 연안해송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임도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내륙운하사업을 그 해결을 위한 최상책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 한반도지형의 특수성과 운하 자체의 특성 및 선박 고유의 특성,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 등등이 간과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한반도지형은 세로는 길고 가로는 좁으며, 그 삼면은 바다를 끼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 무역항만은 원양 중심의 부산항과 중국항 중심의 인천항이기도 하다. 즉, 현재 이 지형적 특성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삼면의 바다를 이용한 연안해송의 합리화이지 거액이 소요될 내륙운하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입물동량의 99% 이상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왜 지금까지 연안해송이 내륙운송수단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대표적으로 연안해송사업을 수행해 왔던 한진해운은 왜 연안해송사업을 접고 있는 것일까? 물론 그 이유로 원가의 약 45% 이상을 차지한 하역비 지출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항운노조와 무관하지 않음은 분명할 것이나 연안해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부족이 결정적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입물동량의 해상운송 이용율이 99% 이상인 점에서 유추할 만한 것이 있다고 본다. 항공운송을 이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 고가화물, 긴급화물, 유행민감화물 등등 일부를 제외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수출입업자 대부분은 원가절감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또 그 원가 중 상당한 부분을 국내물류비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비싼 운송료를 감수하고 공로운송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긴 하다. 운하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운하란 바다와 바다 사이에 존재하는 육지에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수로를 설치하여 선박운항을 통한 대량수송성 견지에 가장 큰 목적을 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운하의 효용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파나마운하와 수에즈운하이다. 파나마운하가 없었다면 선박들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갈 때 북극해나 남아메리카 연안을 돌아가야 했을 것이며, 수에즈운하가 없었다면 극동과 유럽을 오가는 선박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해야 했을 것이다. 한반도대운하사업을 언급할 때 종종 유럽의 내륙운하를 인용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세계해운시장의 환경변화 양상들 중 선박의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합리적인 인용대상이 아니라고 믿어진다. 현재 세계화물의 약 60% 정도가 컨테이너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용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컨테이너선은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해당 선박들의 기항지는 점차 축소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더욱 중시돼야 할 것은 대형 선박이 기항하는 중심항만의 화물처리능력이라고 믿어진다. 현재 유럽의 주요항만들은 오버나잇점핑서비스(OVERNIGHT JUMPING SERVICE)를 추구하고 있다. 즉, 오늘 정오까지 중심항만에 들어온 화물을 익일 정오까지 최종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시스템이다. 유럽의 주요 중심항만들은 철도를 이용한 내륙운송시스템을 통해 중심항만 반경 1,200KM 정도의 내륙지역을 커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선박대형화와 이를 통해 파생될 환경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의 내륙운송 또한 단위운송량 증대 등을 통해 대량수송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내륙운하는 미래환경에 부합될 만큼의 대량수송체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대형선들이 운항할 수 있는 안전수심 15미터나 파나마운하의 수심 13미터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 안전수심이 10미터 이상은 돼야 미래의 피더선 대형화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운하가 선박운항을 전제로 한 시설인 점에서 이런 선박 자체의 특성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고 본다. 선박의 최대 장점은 대량수송성을 통한 경제성일 것이니까. 한반도대운하의 효과로 내륙물류기지 건설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고 있는 듯도 하다. 하지만 이것도 해당 운하를 운항하는 선박의 대형화가 실현될 때에야 비로소 구현될 사안으로 짐작된다. 이러저런 점들을 고려할 때 차기정부가 국내운송합리화정책을 추진할 시 경부운하사업보다는 투자 대비 효율이 보다 높을 연안해송 합리화에 중점을 두었음 하는 소박한 바램을 가져본다. 또한 시대역행적인 정책의 산물로 국내 항만끼리 수출입화물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권역별 항만관리체계 일원화도 적극 검토해 주었음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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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치적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쇼가 아닌 실질적인 이득을 통한 시행으로 이어질만한지 의문입니다.
대운하사업이란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뭐라 말씀드릴순 없지만,
뭐가 되었건간에,
故박정희 前대통령각하께서 추진하셨다면 100% 가능했을수도 있었을겁니다
http://www.516.co.kr/
평소 올려주시는 좋은 글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당시 추진이 고려되었던 내륙운하사업계획은 그동안 있었던 제반 경제환경의 변화양상을 감안할 때 현재는 무리일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닌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누구나 공과가 있을 수 있겠으며, 스타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 중에는 오히려 이 시대에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접근이 중시되고 있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할 성 싶은 것도 있는 듯 하여 두서없이 몇자 적어보며 양해를 구합니다.
물론 그 시절이나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그분의 업적 중에도 아쉬운 점이나 잘못된 점이야 왜 없겠습니까만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정스타일 중 현재도 각 기업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아래의 점들은 가장 좋았다고 믿어집니다.
- 뚜렷한 비전 제시
- 간단명료하면서도 분명한 목표 제시
-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
- 중장기적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 전략 수립
- 구성원들인 국민들에 대한 동기의식 부여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 최적화 도모
위의 사례들은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믿어 개별 사례들은 생략하며, 그분이 작전 전문가였기에 그렇게 시대를 앞서간 경영전략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님의 꼬리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내륙운하보다 철도망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님의 말씀에는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UNESCAP에 의해 추진 중인 유라시아철도망사업과 한반도횡단철도망사업 및 미래에 가시화 될 수도 있을 한일간해저터널 구축시 유력운송수단 또한 열차가 될 가능성 등등을 감안할 때 어차피 대량수송성 제고 등을 포함한 국내철도망재구축사업은 꼭 필요할 것이니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박대통령시대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대해서는 전 약간 다른 견해가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누군가 한국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두고 당시당시의 시대환경이 빚어낸 결과라고 평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만 전 그 말에 깊이 공감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흔히 박정희의 5.16을 두고 민주화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평가하곤 합니다만 당시 국내환경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했던 것은 배고픔의 해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좋은 증거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안을 수립한 제2공화국이라고 봅니다. 그 좋은 계획을 입안해 놓고도 부흥부 서랍 안에 처박아 둘 수 밖에 없었던 장면 정권의 민주화는 이론은 좋으나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보긴 좀 아닌 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외환이 아닌 내란격인 5.16 당시 국가 최고지도자란 분이 국가 영도를 포기한 채 수녀원으로 잠적한 것은 오히려 역사의 코미디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경제발전의 공을 따질 때도 당시 기업가들과 열악했던 처지 속에서도 수고하셨던 노동자들의 노력도 간과하긴 어렵습니다만 합리적인 국정방향들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구현하여 경제기적을 달성할 수 있게 국가를 관리한 대통령의 공적이 그보다 낮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더우기 흔히들 간과하고 있으나 재임 당시 박대통령은 거의 혁명 직후부터 운명 직전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의 '주한미군 철수'란 협박 속에 자주국방의 기틀까지 다져야 했으니까요.
물론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후에도 민주화에 소극적였던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한가지 한국 민주화의 일등 공신은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일 수 있다고 전 믿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요.
더불어 전통과 노통의 군사정권 당시까지는 박통시절 시작된 경제성장의 가속도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 두분이 재투자돼야 할 여력을 착복하며, 초십을 잊고 철학 없는 정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정말 나쁜 역대 대통령들은 한 시절 자타칭 민주화의 기수로 불리던 두분의 대통령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각각 5조원과 8조원의 착복설에 대한 국내외 각종 보도들이 나옵니다만 그에 대해 제대로의 반박조차 못하고 있는 그 두분이 민주를 들먹일 자격조차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수많은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피를 먹고 이뤄진 것이 우리의 민주화일진데 진정 그분들이 민주화의 기수들이라면 역대 군사정권도 무색할 그런 부도덕을 행하진 아니하였을 것이니까요.
'각하'라는 표현은 누구나 각하라 칭하시라는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기에 제 스스로 존칭하는 표현이니
철의비님께서 불편하시면 그냥 '고 박정희 전 대통령'
혹은 '박 전대통령'이라 읽거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각하라고 하던 남들이 전두환이라고 하건
그건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호칭표현 문제이겠지요.
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민주화를 후퇴시킨 책임을 물으셔야 한다는 주장에 저도 약간의 동의는 합니다만,당장 배고파 뒤지겠는 사람들에겐 민주화고 지랄이고 간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과제였습니다.당시의 노동자고 기업들도 그렇기에 열심히 동참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자발적으로 일어선것이지 자기들 등따시고 배부르면 그리 열심히들 참여하고 행동했겠습니까?소위 엘리트집단이라고 깝죽데며 허구한날 대가리에 똥만 든 놈들처럼 군사정권 타도하자며 대가리에 빨간띠 두르고 거리에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똥짓거리나 해데고 있었겠지요..
지도자 한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엘리트집단으로인해 국가가 운영되진 않는다는 님의 말씀처럼 그럼 현 정권들이 왜 노상 욕을 쳐먹는가..
차기 집권을 어느당,어느놈이 하더라도 결국 총화단결 없이 사분오열된다면 현재나 미래나 발전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군사독재건 아니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위해 강압적이긴 해도 밀어부치는 박정희식 통치가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할수도 있지 않은가...저'만'그리 생각합니다
그 민주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살지못하고 망명한 수많은 사람들과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죽어간 사람들.. 비싼 등록금내고 들어간 대학에서 공부도 못하고 최루탄가스 맡아가며 데모했던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박정희는 잘못한게 없는데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은 독재정권타도를 외치며 길거리에서 고생을 했을까요? 김중사님의 어이없는 말로 묻어버리기엔 그들이 흘린 피가 너무도 숭고합니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물러가라고, 북의 민주화를 외치시면서 남한의 독재정권은 우러러볼만한 정권이었다? 왜? 적어도 국민들을 굶기지는 않았으니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만, 만약 우리나라가 군부독재만 아니었다면, 더 많은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민주화된 나라들, 독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들이 이룩한 삶의 질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되었으니까요. 독재자들과 그 밑에 그들을 추정하는 무리들이 온 나라의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언론을 자기들 일기장정도로 생각하며 국민들을 병신바보취급했는데도 진실한 언론보도를 접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은 독재정권밑에서 그저 묵묵히 살아내었습니다. 그나마 대학생들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어야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80년대에 그 지독한 데모가 없었다면 전두환대통령이 순순히 물러났겠습니까? 뒤에 노태우대통령에게 단단히 뒷수습을 해놓았지만, 그들이 워낙 저지른 잘못이 어마어마했기때문에 결국 전두환,노태우 모두 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권력이 소수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그 사회는 썩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중사님은 북한의 일당체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의 독재정권시기에는 당이 하나만 있는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야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위치는 허구헌날 눈물흘릴만한 자리였습니다. 당창당일이면 조폭에게 밟히고 몸싸움하느라 기물들이 날라다니고 옷찢어지는것은 예사로 철저히 짖밟혔습니다. 민주화가 정착된 나라에서 보면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올겁니다.
저는 김중사님의 '각하'라는 표현을 보자니 쓴웃음이 나옵니다. 더해 독재를 그리워하는듯한 말과 아직도 박정희식 통치가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할수도 있다는 말에는 숨이 턱 막힙니다.
10년전까지 남한도 공포정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뒤로 한꺼번에 터져나온 자유의 목소리들은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참고 살았기에 아무도 그들의 권리를 알아주려하지 않고 묻어버렸기에 수십년의 울분이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며 대한민국은 늘 시끄러웠고, 김영삼정부가 선물로 주고간 IMF로 4만여 기업이 도산하며, GNP가 반토막나고 금리는 하늘을 찔렀고 어마한 실업자양산과 더불어 더더욱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면서는 몰랐지만 10년이 지나고 보니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부러워할만한 나라가 되었고, 언론자유는 아시아에서 최고이며, GNP는 IMF때보다 3배가 향상되었습니다. 2만불을 넘으며 3만불은 금방 갈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으며, 대만은 한국에 따라잡혔다고 나라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과도기일 뿐입니다. 미국에는 수십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우리는 고작 몇명의 대통령이 있을 뿐이고, 그나마 군출신을 제외하면 더욱 적습니다. 한번 맛본 자유의 맛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여러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박정희식 통치는 이땅에 발붙일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지난 10년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대통령도 우스운데,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정치를 한다면 시대착오도 정도가 심하죠. 아뭏든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제 전진은 있으되 후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발은 눈물로 얼룩진 너무도 힘든 걸음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경쾌하기만 합니다. 어서 북한동포들도 이맛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