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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브로커는 인신매매범?
ghkd 3 447 2005-03-28 15:56:18
탈북 브로커는 인신매매범”
인권운동가 류은숙씨 주장

“탈북 브로커는 인신매매범과 동의어이며 인신매매는 국내법으로나 국제법으로나 명확한 반인권범죄다.”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지난 2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인권 제국주의와 북한인권’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기획입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인권․탈북자 문제 접근 원칙으로 △인권의 원칙에 기반 △균형잡힌 인권관에 따른 접근 △피해자 우선 △실천활동 등을 제시했다.



류 활동가는 “탈북자 인권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온 기획탈북의 계획과 동원․선정적 폭로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탈북자를 도구로 삼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류 활동가는 이와 함께 북한인권활동을 펼치면서도 남북경협이나 대북인도지원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의 모순을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무조건 탈북자 수용과 탈북자의 정치난민 인정을 주장하고, 인권을 전제조건으로 한 대북인도주의적 지원에 딴지를 거는 것이 북한 인권개선의 효과와 객관적으로 연관되는가”라고 물었다.



류 활동가는 “‘호전성’은 인권을 위한 ‘투쟁’과 구별돼야 하고 인권단체란 도덕성과 독립성, 목적의 순수성과 방법의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단체들이 벌이는 활동을 성토했다. 그는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는 ‘김정일 제거’, ‘우리가 원하는 그날 이후(북한의 체제붕괴 내지 전환을 말함)는 협상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전쟁을 유발시키는 것은 유화정책이었다’는 식의 호전적 수사가 넘쳐났다”고 꼬집은 뒤 “이러한 대결과 적의에 가득찬 호전성은 인권을 위한 투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 문제가 인권을 빌미로 한 정치적 공세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시민단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식과 제안을 교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토론회에는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위원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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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2005-03-28 18:29:33
    탈북브로커들의 비양심적인 행위애 대해서
    마땅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탈북자들의 정착금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리고 있는
    브로커들을 더이상 가만두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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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화 2005-03-29 05:53:14
    유은숙님과 정의님에게 묻고싶습니다
    탈북부로커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탈북자들을 구출할 방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수만개 교회 시민단체 개인들 자원봉사로 탈북자 구출할뜻을가진 단체나 개인분들이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유은숙씨나 정의님은 몇명의 탈북자를 구출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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