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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신용불량 전원구제책 발표!!!
REPUBLIC OF KOREA 그리운날 0 317 2007-11-29 02:01:56



신용카드가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51년 미국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으로 대략 20여년이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시장은 처음에는 은행이나 증권, 할부금융 등 타 금융업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이런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과소비와 신용불량, 카드범죄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공존할 수밖엔 없었습니다.

특히 IMF 이후 부실하고 방만했던 금융과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규모는 명확히 집계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기업을 우선 살리고 봐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실직의 아픔을 감수해야 했으며, 정부가 내건 소비촉진(조장)정책에 자의든 타의든 온 국민이 동참한 결과 쓰러져 가던 금융과 기업을 일단은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과정에서, 대량 실직과 서투른 카드 사용의 부작용 등으로 급기야 중산층이 몰락하는 사태까지를 맞았고, 기꺼이 밑거름이 되었던 수많은 선량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빚더미에 올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후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신불상태인 국민들을 구제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개인회생, 워크아웃, 희망모아 등 몇 가지의 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호뿐인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2005년 신용차별등급제가 도입되어 이것이 사실상 개인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노출하는 단초만 되었을 뿐, 이를 기화로 400만 신용회복 대상자뿐 만아니라 제도금융권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720만의 금융소외자를 추가로 양산하여 고금리의 사채시장의 배만 불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 국가적인 환경에서 어쩔 수 없다시피 발생한 신용불량 상태의 국민들을 정부와 금융, 기업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가 앞장서서 400만 신용불량국민을 도덕적해이자로 매도함은 물론이요, 앞으로는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면서도 뒤로는 신용차별등급제를 이용하여 이들의 재기와 갱생을 가로막고 있으니 항차 힘없고 가엾은 이 민생들은 어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신용카드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신용카드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반면교사라 하였으니, 우리의 정책자들이나 정치지도자들이 눈곱만큼의 안목이나 책임의식이나 도덕성을 갖춘 자들이었다면, 이 앞선 나라의 실패를 거울삼아 얼마든지 오늘날과 같은 초유의 국가적인 사태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신용카드의 도입이며, 이것으로서 배를 불린 세력이나 집단은 또한 누구란 말입니까. 정부와 기업의 유착, 관치금융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의 결과로 나타난 IMF라는 뼈아픈 사태를 온 나라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니, 힘없는 온 국민들만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정성껏 해결했어야 할 정치세력들은, 마치 무능한 가장이 어린자식에게 기대어 연명을 하듯이, 높은 곳에 앉아 권력이라는 단 꿀을 빠는 데만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환란을 맞은 우리 국민들은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았고, 절망만 하지도 않았으며, 국가와 사회를 비난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끼리만 서로 어루만지고 우리의 힘만으로 회복하기에는 상흔이 너무 크고 병세는 너무 깊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 조율하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공약과 정책을 갖춘 지도자, 그런 정치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허경영 후보는 400만 이상의 신용불량 국민들의 완전한 갱생과 가정회복을 위하여 완벽하고도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허후보는 소액이든 1억이 넘든 모든 카드신용불량금액의 50%를 즉시 탕감하고, 나머지 50%는 20년간 그 상환을 유보할 것이며, 그리고 20년 후부터는 무이자 분납의 형식으로 회수를 할 것이라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0년 후에는 화폐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현재의 5,000만원 정도라해도, 100만원정도의 가치밖엔 안 될 것이므로 카드연체자들에게 20년의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즉각적인 완전해제조치나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단 1회에 한함.)

이런 과감한 정책을 실현하려는 근본적은 의도는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된 것의 책임은 연체자들만의 잘못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헤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과 관리홍보의 미비, 부정한 정치세력들이 국가를 잘못 이끈 것이 그 책임의 대부분이므로, 한번 정도는 가해자인 국가가 과감하게 결자해지를 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인 것입니다.

허경영 후보는 대통령 취임 후 1개월부터 즉시 신용불량 해결책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공약의 실천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그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또한 공약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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